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프로필 및 경력

 

곽노현 전 교육감, 전 대학교수

출생 1954년 8월 7일, 서울

나이  만 70세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사단법인 다른백년 연구고문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 ~1976.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72.경기고등학교

 

• 2019.11.~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이사장
• 2016.03.~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 2010.07.~2012.09.제18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 2009.01.~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
• 2008.07.~탈시설정책위원회 위원장
• 2008.05.~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 2007.11.~토지 자유연구소 이사
• 2007.07.~2009.03.상지대학교 임시이사
• 2007.06.~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
• 2005.01.~2007.01.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2003.06.~2003.11.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2000.11.~2003.02.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00.09.~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 1998.08.~2001.05.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 1998.06.~1999.07.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1998.05.~2000.05.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자문위원장
• 1991.07.~1994.05.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1991.07.~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치러지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교육감 선거제 개편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중도 사퇴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당선무효형(징역 1년)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고에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 비용 3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재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후보매수죄’로 당선 무효가 되고도, 30억원의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은 후보가 출마선언을 버젓이 하고 있다”며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지방자치교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후보자가 교육감 선거에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말했다.

여권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도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4일 교육감의 무(無)당적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 지사가 교육감 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치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단일화 다툼만 커지고 있다”며 “정당 지원을 받지 못해 교육감 후보자가 개인 돈 수억 원을 쓰고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뒷돈을 받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만 1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보수)·곽노현(진보)·문용린(보수)·조희연(진보) 전 교육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정택·곽노현·문용린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유죄를 받았고, 조 전 교육감은 선거 캠프 공동본부장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유죄가 선고됐다. - 중앙일보 2024.9.8.

 

 

 

- 곽 전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출마 선언문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이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이라면서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조희연 낙마시킨 정치검찰 탄핵, 여러분이 다 아시는 ‘더 큰 탄핵’ 등 세 가지 탄핵 과제를 갖고 나왔다”고 말했다.

‘더 큰 탄핵이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귀가 있으면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답했다.

곽 전 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은 정치·사법 테러의 희생자이며, 12년 전 제가 겪었던 위기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교과서에 식민지 근대화론 류의 역사 왜곡과 날조를 관철시키려는 추악한 기도를 막아내겠다”며 “식민지 교육의 재침탈에 맞서 헌법에 명시된 독도영토와 대한민국 자존감을 지키는 교육으로 중심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초등 의대 진학반’ 광풍과 ‘부모 찬스’ 등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고통을 유발하는 수학 교육과정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 문화일보 2024.9.5.

 

 

 

- 다음 달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교육계 진보성향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3일 기준 진보 진영에서만 10명 가까운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진보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만 서울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등이 3강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추진위는 이달 중순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한 달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유세 기간이 상당히 짧다. 단일화 과정까지 생각하면 후보들이 이름을 알릴 시간은 더욱 짧아진다. 기존 인지도가 높거나 동원 가능한 조직이 있는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후보다. 그는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직선 2대 교육감을 지내며 인지도를 쌓았다.

선거대책위원회 면면도 눈에 띈다.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전략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강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곽 전 교육감은 혁신교육을 처음 시작한 인물"이라며 "보궐선거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교육청을 가장 안정적으로, 취임과 동시에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곽 전 교육감으로서는 과거의 불명예를 상쇄할 기회다. 그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 판결을 받고 2012년 중도 낙마했다. 곽 전 교육감 측 관계자는 "10년 전 보수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게 바로 곽 전 교육감"이라며 "조희연 전 교육감도 결국 정치적 피해자 아닌가. 모두의 설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뉴시스 2024.9.3.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향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육감은 29일 대법원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한 달 반 뒤인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 단일화 모임 등 벌써 각 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계 진보진영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건물에서 회의를 열고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단)를 구성했다.

추진단은 서울시교육감 하마평에 오르는 진보진영 후보들과 함께 경선 룰, 경선 준비 과정 등을 같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9월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같은 달 6일 경선 룰을 결정해 7∼18일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올해는) 역대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과정 중 최대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는 총 11명이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김재홍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교사가 아프다' 저자 송원재 퇴직 교사,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한상희 건국대 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이다. - 연합뉴스 2024.8.30.

 

 

 

- 195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남동생 둘과 누나 하나를 두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유학하기도 했다. 귀국 후에는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면서, 5.18 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로 재임 중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었으며, 공정택의 뒤를 이은 두 번째 민선 서울시교육감이 되었다.

초기 진보 교육감으로서 서울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및 교내 체벌 금지에 앞장섰다. 그러나 교육감 임기 도중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2012년 대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문용린이 당선되었다.

상술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 29일, 가석방되었다. 하지만 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했으므로 석방일을 기준으로 10년 후인 2023년 3월 29일까지는 임명직을 제외한 그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후로는 간간히 트위터로만 근황을 알리고, 정부에서도 딱히 복권시키려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9년 12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한상균, 이광재와 함께 특별사면을 결정하여 사면되었다.

당선 무효로 인하여 선거금 보전 비용 35억여원을 반납해야했으나 여전히 반납을 완료하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면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추징할 것임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곽노현 구속을 위해 국정원이 온라인 댓글 공작과 보수단체 시위를 조직하고 사찰한 사실이 국정원이 곽노현에게 공개한 사찰 문건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시사 직격 59화에서 보도된 바로는 당선되자마자 뉴스에서 돈 받았단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박재동 전 화백과 함께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처분에서 승소해 정보를 공개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 8. 16. 선고 2018구합613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58072 판결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에서는 이태원 압사 사고가 공적인 사회적 참사이므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 유가족 동의가 정당성 확보의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4년 8월 29일,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치러지는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 나무위키

 

 

 

인권운동가 고상만이 본 - 곽노현 전 교육감의 진심

곽노현, 서울 종로 출마 검토 "최재형에 맞설 후보 보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