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송영길 향해 "앞으로 모진 시련을 겪을 것", '채용 관여'혐의 2심도 무죄,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프로필 및 경력

조광한 기초단체장, 전 공무원

출생 1958년 2월 1일, 전북 군산시

나이 65세 (만 64세)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대학 중국어과 졸업
• 용문고등학교
• 대광중학교
• 종암초등학교

 

• 2020.07.~제18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
• 2018.07.~경기도 남양주시 시장
• 군장대학교 석좌교수
• 한국휠체어농구연맹 이사
•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 한국가스공사 감사

 

 

‘이재명 단식’에 대한 조광한의 생각.

(前)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최근 이재명의 단식 소식을 듣고

2006년 메릴 스트립 주연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떠올랐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공사 감사실장으로

그저 유능한 변호사를 채용하려 노력했던 것을

‘이재명의 경기도‘가 ’채용 비리’로 몰아

저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후,

<그 당시 지능수사대장

임경호 (현:제천경찰서장), 팀장 강동철

(현:경기북부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 팀장)

이들의 무리한 수사행태가

이재명 눈치 보기였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게되는 모욕(侮辱)을 겪게 됐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지난주 2심에서도

똑같이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상처로 얼룩진 마음에

떠오른 저의 생각은…

“이제야,

악마의 사슬에서 벗어났구나!“ 였습니다.

제가 남양주시장 재직시절,

시장법인카드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2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총 25만원)을 지급한걸..

부정부패라고 SNS에 올린 사람이

지금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는

이재명 (전)경기도지사입니다.

이재명의 페이스북글 전부를 올리면

글이 너무 길어져서 중요한 부분만

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꼭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2020년 8월 13일자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부정비리 규모가 크든 작든 엄정문책해야 하고,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입니다.”

”일상적 종합감사 결과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공무원 격려용 상품권 50만 원 중

절반인 25만 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한 것이 드러나 중징계를 지시하였습니다.

액수가 적다고 용서할 일이 아니며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안을 2020년 11월 23일에는

반복, 강조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올렸습니다.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됩니다.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입니다.”

세금으로 온갖 생필품을 사서 쓴 것은 물론

심지어 ‘일제 샴푸’까지 법인카드를 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악의적으로 말한것을 보면..

‘악마’가 아닐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악마는 일제 샴푸를 쓴다.”

법카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를

그렇게나 먹었다더니

수사를 앞둔 지금은 단식 중이랍니다...

허허 참..!!

이재명이 했던 말을

지금의 이재명에게 똑같이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됩니다.

잘못이 없으면

수사를 거부할 필요도 단식할 이유도 없습니다.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입니다.”

PS)

인과응보(因果應報)에

시차(時差)는 있어도 오차(誤差)는 없습니다.

[단독] “법카 유용 주범은 이재명...

커피믹스 건전지 주유까지 세금 썼다” - 매일경제

- 조광한 페이스북 2023.9.3

 

 

-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과 함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법리스크를 모두 털어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당대표를 향해 "앞으로 모진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시장은 28일 SNS를 통해 "나에게 그렇게 모질고 가혹하게 했던 이재명과 송영길은 앞으로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모진 시련을 겪을 것이고, 윤관석(전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은 구속돼 구치소에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을 '채용비리'라 규정하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 수사의뢰했다. 이 사건은 기소 후 1심과 2심에 걸쳐 '무죄' 판결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 전 시장은 2021년 7월7일 민주당으로부터 당직 직무정지를 당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당헌 제80조1항에 따른 민주당의 조치였다.

조 전 시장은 "2020년 내가 남양주시장일 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이재명이 주장하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렸고, 이후 남양주시는 10번 가까운 보복성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력 대선후보(이재명)를 의식했는지 너무나 뻔한 사안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 수사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며 "이 사건 내용은 간단하다. 유능한 변호사를 모셔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전부다"고 설명했다. - 뉴스1 2023.8.28

 

 

 

-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의정부지법 4-2 형사부(남세진 오윤경 황성광)는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면접위원에 대한 청탁이나 면접위원 선정, 면접 절차에서 위계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면서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도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류 전형 평가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계를 사용해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채용당사자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조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등 총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국민일보 2023.8.24

 

 

 

- 2022년 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친(親)안철수를 표방하며 무소속으로 성장기를 보낸 동대문구 갑에 출마했으나, 4.65%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그러다가 동대문구에서 남양주시로 이주하였고 새정연 출범 당시 안철수계와 같이 입당하였다. 이후 계속 새정연-더민주 소속으로 잔류하면서 2014년 지방선거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2016년 20대 총선 남양주시 갑 예비후보로 도전하였다.

 

- 명목만 더불어민주당 현역 시장일 뿐, 2021년 중반기 이후부터 줄곧 친윤 행보를 보이고 있다.    - 나무위키

 

 

'이재명과 대립각' 조광한 남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법정구속

"현직 시장인데 '도주 우려' 법정구속이라니"..남양주시 당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