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기 직전의 것들은 발광한다 - 이연주 변호사

소멸하기 직전의 것들은 발광한다

페친들, 별 중에서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별은 항성의 중심이 거대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급격히 붕괴하면서 마지막을 대폭발로 장식한다고 해. 소멸하기 전에 가장 빛나는 거지.

지금 검찰의 불꽃놀이도 그런 거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감찰을 진행하자, 대검 연구관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국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항의성 사직을 했어.

김욱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김 검사는 장렬히 저항하는 흉내를 내면서 사실은 자기의 앞길을 위한 작업을 하는 거라고 봐.

검사들이 영속시키고자 하는 영업시스템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기업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던 고등학교 동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

“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 많이 힘들지? 근데 왜 나를 선임 안 했어?”

그 동기는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전직 특수통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자 겁을 먹고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했어. “많이 힘들지”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나를 선임하지 않으면 더 힘들게 해주겠다는 위협으로 느껴졌거든.

찾아가는 법률 아니라 “찾아가는 협박서비스”인 거지.

그 기업인은 전직 특수통 검사에게 돈을 뜯겼다고 생각해. 털어서 명성을 얻고 덮어서 돈을 버는 검사들인데, 현직 검사와 전직 검사가 털고 덮는 역할극을 한 거라 여기는 거지.

근데, 그 전직 특수통 검사는 그것 말고도 지은 죄가 많았던지 지금 미국에 도피해 계셔.

서울동부지검의 어느 형사부는 회계사까지 임시채용해서 회계자료를 분석해서 한참 기업비리를 수사하던 중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부장검사가 그 부 소속 검사의 사무실로 우다다다다 뛰어와.

부장검사는 그 검사실에서 일하는 회계사를 보고 잠시 머뭇하더니 검사를 복도로 불러서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지. 부장검사와 이야기를 끝낸 검사는 검사실로 들어오더니 회계사에게 내일부터는 그만 나오셔도 되겠다고 말해.

수사성과가 막 나오려던 참인데 그만 나오라니 회계사는 황당했지.

회계사가 그 후 알아낸 것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어마무지한 검찰 전관 변호사가 선임되어 그 일이 일어난 거고,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는 분석자료 등을 폐기하고 그 기업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다는 거야.

정의란 모두에게 공평함을 베풀어 줄 뿐 검사들에게 돈이 되지 않아. 이렇게 법을 농락함으로써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검찰 선후배간의 끈끈한 유대는 비즈니스의 핵심요소인 거야.

한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이정화 검사는 판사 사찰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본인이 내렸는데 보고서의 해당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양심선언을 하고, 다른 검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감찰3과 소속 검사들에 대해서 “당신이 검사냐”며 비난했지.

그러니까 이건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검찰공화국을 사랑하겠다”는 충성서약인 거야.

근데 우리 시민들의 공화국이 검찰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지만, 난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검사들의 충성서약이 피와 눈물, 땀으로 뭉쳐진 우리들의 연대보다 강할 리가 없으니까.

그들은 무거운 권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고, 소멸하는 것들은 그 직전에 발광하기 마련이니까.

2020. 12. 6.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