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표명,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공약자료 '오또케' 표현 선대본 해촉 후 인수위 합류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승윤 교수 프로필 및 경력

 

정승윤 대학교수

출생 1969년 10월 3일

나이 54세 (만 52세)

소속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 박사과정 수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 2006.09.~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행정법 교수
• 2004.12.~2006.08.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 2003.02.~2004.11.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2001.02.~2003.02.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 1999.04.~2001.02.서울남부검찰청 검사
• 1998.01.~1999.04.부산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 1996.04.~1997.12.부산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 1993.12.~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시작한 지 40여 분 만에 파행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의 ‘야당 의원 고소’ 발언이 발단이 됐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정 부위원장에게 “지난 9월 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상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정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런 입장이 변함 없느냐는 이정문 의원 질의에 “고소는 제 권리다. 헌법이 보장한 제 권리를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식 인정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냐”며 고성을 지르고, 위원회 차원에서 정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시작부터 정치 논쟁을 하자는 것인가. 여야 간사들이 논의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야 간 말다툼이 이어지면서 결국 40여 분 만에 정회했다.

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다가 지난 8월 목숨을 끊은 권익위 간부의 직속 상관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 부위원장이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국감장에 나오게 됐다. - 국민일보 2024.10.8.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이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던 고위 간부의 사망에 대한 순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고인의 순직과 관련해 야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 부위원장이 고인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야권 추천 전원위원들이 나서 고인에 대한 부당함이 없었는지 권익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전날 전원위원회의에 일부 위원은 정 부위원장을 향해 “업무 과다든, 업무 마찰이든 간에, 직속 부하의 죽음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정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강요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에 나선 신장식 의원은 “(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기 위해 권익위를 실추시키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켰다”며 “고인은 권익위에서 부패방지국장으로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에 (정 부위원장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또 망인이 정 부위원장의 위법한 지시에 의해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도 덧붙였다. - 경향신문 2024.8.13.

 

 

 

- 직전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국장의 직속 상급자였던 정승윤 부위원장이 지난 9일 김 국장의 빈소에서 언쟁을 벌인 사실도 공개됐다. 전 의원이 정 부위원장 등에게 김 국장의 죽음과 관련해 가책을 느끼라는 투로 말하자 정 부위원장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맞받아치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아침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고인의 빈소에 모여 있던 정 부위원장과 정호성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강승규·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을 향해 “당신네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일갈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 부위원장이 자신을 쫓아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정은 권익위가 원칙대로 잘했는데, 그걸 문제 삼은 정치권이 잘못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전했다. 권익위 ‘종결’ 결정엔 문제가 없는데 야당 공세 때문에 김 국장이 숨졌다며 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 한겨레 2024.8.13.

 

 

 

- 정 부위원장은 이 표현을 쓴 의도에 대해 “순경 출신들이 왜 범죄 현장을 회피하고 보신주의가 됐나 생각하면 순경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고위직을 못 간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고위직을 못 가니 자기희생을 하겠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이 범죄 현장을 회피하는 사건을 쭉 검색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에 ‘오또케’가 있었다”며 “제가 만든 사건도 아니고 인터넷 표현을 그대로 쓴 것”이라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공상 보상금을 확대해야 하고, 공안직 수준의 수당을 줘야 하고, 순경 출신 경무관이 20∼30%는 돼야 한다는 공약을 짰다”며 “이 취지는 작년 12월 경찰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학생인 제 딸도 그 표현이 여성 비하 표현인지 몰랐다고 한다”며 “저의 부친이 순경으로 시작하고 경감으로 정년퇴직했기에 말단 순경의 아픔을 너무 잘 안다”고도 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으로서 포부도 전했다.

그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처럼 단일 조직이 아니다 보니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며 “국민 권리의 실효적 구제가 돼야 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하려 한다”며 “이는 전문가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2023.1.28

 

 

- 윤석열 대통령은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과거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위원장을 지내며 사법개혁 공약의 실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당시 발표한 사법개혁 공약집에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의 범죄 대처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로,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관은 범죄 현장이 무서워 나서지 않는다'며 조롱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당시 정 교수는 해당 단어가 여성 혐오 표현인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정 교수는 해촉됐지만 한달 만에 인수위 출범 이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합류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갈등만 증폭시킬까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은 "선거기간 공약 설명 과정에서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공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 jtbc 2023.1.27

 

 

- 서울대 공법학과 출신인 정 신임 부위원장은 제25기 사법연수원(사법시험 35회 합격) 출신으로 교수가 되기 전 서울남부지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공정법치분과위원장을 맡아 사법 공약 발굴을 담당했지만,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발표한 '사법개혁 정책 공약'에 여성 경찰을 비하하는 이른바 '오또케'(어떡해를 다르게 표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에 임명돼 윤석열 정부의 사법 분야 국정과제의 틀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한편 권익위 부위원장은 총 3명이다. 지난 13일 김기표 전 부위원장 임기가 종료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서 정 부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정무직 중 2명은 문재인 정부, 2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게 됐다.   - 더팩트 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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