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가결, 윤석열정부 첫 외교부장관 박진 국민의힘 4선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박진 국회의원, 특수단체인

출생 1956년 9월 16일, 서울

나이 67세 (만 65세)

지역구 서울 강남구을

•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정치학 박사,198510.~1994.3.)
• 하버드 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사 졸업
• 경기고등학교 졸업
• 2020.05.~제21대 국회의원
•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 2013.03.~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UN평화학과 석좌교수
• 2010.06.~제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이사장
• 2008.~제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 2008.05.~2012.05.제18대 국회의원
• 2007.12.~2008.02.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 간사
• 2007.09.~한나라당 국제위원장
• 2006.~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 2006.~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 2004.05.~2008.05.제17대 국회의원
• 2003.~한나라당 공동대변인
• 2002.08.~2004.05.제16대 국회의원
• 1993.~대통령비서실 공보비서관

 

박 의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77년 제11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유학길에 올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김영삼정부에서 중용돼 청와대 공보비서관·정무기획비서관 등을 지냈다. 박 의원은 청와대 근무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통역을 맡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계에 입문해 16∼18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됐고, ‘미국통’으로 활약했다. 2008년에는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경험도 있다.
21대 총선 때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돼 4선 고지를 밟았다.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에 낙점되면서 14년 전 그가 미국 측에 “한국은 민주주의 과잉(Too much democracy)”이라고 했던 일화가 회자되고 있다.
2017년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문서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08년 6월 18일 제임스 신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만나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광우병 논란이 확산하면서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박 후보자는 국내 교수 등과 함께 신 차관보를 면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며 “이명박 정부는 대격변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소란이 향후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인이 어느 정도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와 이번 시위가 야기한 한국 민주주의 통치에 대한 도전을 정부가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한미동맹 현안은 일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과잉’ 발언도 국내 정치를 우려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쇠고기 시위가 한국 민주주의에 매우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는 맹렬한 속도로 진보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대규모 시위가 정부와 소통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상을 민주주의 과잉으로 본 것이다.
또 박 후보자는 다른 참석자와 ‘인터넷상에서 웹캐스트를 게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쇠고기 시위에서는 뜬소문도 공유됐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이를 “기술로 무장한 도시 게릴라식 시민 불복종”으로 칭했다.   - 한국일보 2022. 4. 14

 

-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내정자는 2007년 김충용 전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만원을 후원받았다. 나재암 전 서울시 의원은 같은 해 1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20만원씩 총 180만원을 박 내정자에게 후원했다. 김귀환 서울시 의원도 200만원을 후원했다. 박 내정자는 당시 종로에서 16대·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종로의 터줏대감’으로 불렸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구청장이나 시의원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2004년 박 내정자에게 125만원을 후원했다. 박 내정자와 라 전 회장은 모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라 전 회장은 2007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불법자금이라고 의심했다.
박연차 회장은 불법자금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데, 박 내정자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내정자는 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 만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수수하고 이후 차명으로 후원금 10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내정자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잃을 뻔했으나 2심에서 벌금액이 80만원으로 줄어들어 의원직을 유지했다.    - 경향신문 2022. 4. 15

 

-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39)이 2002년 대학 입시에서 재외국민 특례 전형으로 카이스트 학부에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미국 이중국적을 갖고 있던 아들 박모씨는 외국인만 입학 가능한 서울외국인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한 뒤 카이스트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박씨는 외국인학교 졸업과 카이스트 합격 직후인 2002년 7월 미국 국적을 포기했는데, 당시는 박 후보자가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때였다.
카이스트를 졸업한 박씨는 현재 카이스트 동문들이 해외에 차린 도박사이트 운영업체의 관리자를 맡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이 사이트는 현재 한국 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우회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향신문 2022.4.19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은 모레(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해임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으로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해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MBC 2022.9.27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례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2016년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해임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고, '건의권' 형태가 된 1987년 개헌 이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직전 통과 사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재수 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었다.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은 "임명에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김 장관 건을 비롯해 총 다섯 번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고, 가결된 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유일했다.   - 연합뉴스 20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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