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윤석열정부 첫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 검사 시절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

 

이시원 변호사, 전 검사

출생 1972년

소속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1996.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 조국혁신당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비서관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어 "용산 대통령실이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관여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며 "검사 출신인 이시원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고, 유재은 관리관은 채 해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수사 외압 사건에 깊이 연루된 자에게 전화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수처는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이 통화한 시기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채 해병 사건 수사기록을 되찾아간 당일"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누구 지시로 수사기록을 되찾아갔는지 밝히게 될 경우, 수사 외압 사건의 절반은 풀린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신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사기록 회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최근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장관이 아니라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쪽은 당연히 장관의 윗선"이라며 "대통령실의 이시원 비서관을 통로로 그 윗선일 가능성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시원 비서관이 이번 사안에 깊이 연루된 정황은 또 있다. 경찰에서 파견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 쪽에 미리 전화해 사건 회수를 미리 조율한 정황도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 간부가 다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에 대해 전화 갈 것'이라고 전했다는 것"이라며 "바로 같은 날, 경찰 파견 행정관의 상관인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에게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국방부 검찰단의 행동으로 옮겨졌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은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채 해병 사건의 몸통을 가리려 하니, 애꿎은 군인과 공무원들이 말 못하는 고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숨쉬기도 벅찬 하루하루를 감내하고 있지 않나"라며 "하나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입을 맞추고 또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거대한 거짓의 피라미드에 관련된 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털어놓아야 죄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이라며 "그것이 4·10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명령"이라고 덧붙였다. - 뉴시스 2024.4.23

 

 

 

 

-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당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회수 과정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보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 SBS 뉴스 2024.4.22

 

 

 

-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5일 임명된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0)는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였던 이 비서관은 유씨를 간첩 혐의로 수사해 재판에 넘긴 뒤 공소유지에 관여했다. 문제는 유씨의 2심 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제출받아 법원에 낸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이시원 변호사(50)는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비서관은 유씨 재판에 함께 참여한 이문성 검사 등과 함께 출입경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진위 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지만, 증거 조작을 직접 하거나 알고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법무부는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이 비서관과 이문성 검사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을 징계 처분했다. 이를 두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었다.   - 경향신문 2022.5.5

 

- 유씨 사건은 검찰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증거 조작이 드러나 간첩 혐의 무죄를 받은 유씨를 2014년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지난해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유씨 변호인을 맡았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을 임명한다는 발표에 기가 찬다”며 “무고한 사람을 간첩 만들고 증거조작하는데 책임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2022.5.5

 

-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2012년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가 공무원 재직 당시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유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 내정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한겨레 2022.5.5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시원 전 검사가 새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고문 기술자 전직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격”이라고 6일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 하면 결국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결코 공직 기강을 맡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세계일보 2022.5.6

 

- 천주교인권위원회는 7일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시원 변호사 임명을 철회하라"며 "이시원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유우성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시원 변호사는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최소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유우성씨를 기소해 유씨와 가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준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아픔에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가 사과없이 요직에 앉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이 변호사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전날(6일) 논평에서 "이 변호사 내정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윤 당선인은 이 변호사의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이자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여했고 그로 인해 중징계까지 받은 인물을 발탁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 당선인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고위 공직에 임명하였다면 이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보복 기소한 검사가 검찰수장 되면 밑의 검사들이 뭘 배우겠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철회해야"..시민사회계 잇단 촉구

'간첩조작' 징계 검사 발탁 논란..민주당 "공직기강? 황당"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검사 시절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징계받은 검사,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검찰 흑역사' 간첩조작 사건 그 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