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혐의 부인,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프로필 및 경력

 

김광호 경찰 공무원

출생 1964년

나이 59세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학성고등학교

• 2021.12.~울산광역시경찰청 청장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장
• 경찰청 대변인
•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 부산해운대경찰서 서장
• 서울광진경찰서 서장
• 경찰청 정보1과장
• 울산청 보안과장
• 서울 광진경찰서장
• 부산 해운대경찰서장 
• 행정고시 35회

 

 

- 법정 방청석 왼쪽 좌석 끝 세 줄. 보랏빛 조끼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미쳐버리겠네" "무죄 주려고 용을 쓰네" 유가족 좌석으로 마련된 곳엔 10여명의 보라색 조끼를 입은 방청객이 어깨를 들썩이며 탄식을 쏟아냈다.

17일 오전 이태원 참사 재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304호 풍경이다. 이날 서울 치안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재판부가 김 전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결국 울분이 쏟아졌다.

"해당 경찰서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서울경찰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법정주의까지 부여하긴 쉽지 않아…"

"으아아아아!"

한 유가족은 참다못해 법정이 울릴 정도의 고성을 내질렀다. 재판부가 잠시 판결문을 읽는 걸 멈출 정도였다. "말도 안 돼" "죽여놓고 무죄 판결하려고 용을 쓰네 용을 써"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서 무죄."

결국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청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였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분노는 곧장 재판부로 향했다. 보라색 조끼를 입은 10여명의 유가족은 방청석에서 일어서 "이게 어떻게 인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159명만 죽은 게 아니라 부모 형제가 다 죽었다" "사법부가 다 죽었다. 국민은 보호받을 수가 없다" 등 울분이 재판장을 가득 메웠다.

이후 법정 밖으로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이 나서자 유가족들이 따라붙으며 책임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아무 대답 없이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자리를 떴다. 일부 유가족은 해당 차량을 쫓아가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일부 유가족들은 법원 앞 도로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재판 종료 후 유가족 단체인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1 2024.10.17.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정장이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이 22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유가족들은 고성을 지르며 김 전 청장의 머리채를 잡았다.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은 유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1월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김 전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하자 지난 1월 19일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 뉴스1 2024.4.22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업수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자였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경정)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성을 내부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경비기동대 배치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1년5개월 만에 법정에 선 김 전 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사고 소식을 보고받자마자 현장에 나와 최선을 다했으나 보고 받은 시점에 이미 너무 늦어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사고로 큰 인명 손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를 예측했다거나 예측 가능성이 구체적이고 상당함에도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만 공소가 유지될 수 있다"며 "어떤 사고가 발생한 뒤에 쉽게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핼러윈데이가 사람들이 파티를 많이 하는 날이라고 해서 군중 운집과 압사 사고를 예상하고 경찰력을 사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이는 여름철 해수욕장에 사전적으로 경찰력을 대규모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 시사저널 2024.3.11

 

 

 

- 서울서부지검이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청장은 핼러윈에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재작년 10월 14일부터 참사 당일인 같은 달 29일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거란 공식 보고가 잇달았는데도, 기동대 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단 겁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 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전 112상황실 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파가 몰린단 112신고가 접수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김광호 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지도 않았단 겁니다.

결국, 이들이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과 함께 업무상 과실로 158명을 숨지게 하고, 312명을 다치게 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또, 참사 직후 핼러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에서 참사를 늦게 인지했고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각각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광호 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송치한 지 1년 만에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낸 겁니다.

이 같은 처분은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게 결정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1년 동안 수사를 이어온 서울 서부지검 수사팀은 애초 김 청장을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김 청장에겐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의 주의 의무가 없단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은 그동안 수사 기록과 유가족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호 청장에 대해선 이후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후속 인사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YTN 2024.1.19

 

 

-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청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경찰청 특수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다음주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의 불구속 송치 배경에 대해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김 청장이 이태원을 직접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보다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과 참사 당일 23시 30분쯤 돼서야 사고 발생을 인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노컷뉴스 2023.1.5

 

 

-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은 울산 학성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5회로 통일부에서 10년간 근무하다 2004년 경정 특채로 경찰관이 됐다. 경찰청 정보1과장과 복지정책담당관, 대변인, 사이버수사국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6월 치안감 승진에 이어 다시 치안정감에 올랐다.
다양한 보직을 경험한 인물로 합리적인 판단력과 정무 감각을 함께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 강원도민일보 2022.5.28

 

-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소음과 관련해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을 호소해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의 소음유지 명령이나 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사법조치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더 엄격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면 집회 금지 등이 가능한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시민 불편이 없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불법 행위는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장연이 사다리까지 동원해 시민의 발을 묶으려 했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한 것도 그 연장선이란 게 김 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전장연 지하철 승하차와 도로점거 시위와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 "전장연 관계자 11명 가운데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2.6.20

 

- 통일부에서 10년간 근무하다 2004년 경정 특채로 경찰관이 됐다. 경찰대 출신이 많은 경찰 고위 간부 중에서 고시 출신으로 서울 치안을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다.

행정고시 출신이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된 것은 2012년 김용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청장 이후 10년만이다.

총경 시절 울산지방경찰청에서 홍보담당관을 지냈으며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실무위원을 맡기도 했다. 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을 지냈고 2019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부산 해운대경찰서장,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경찰청 대변인을 역임했다.

2021년 치안감 승진 후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을 했고 지난달 다시 치안정감에 올랐다.

 

- 김광호 청장이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는 것에 다른 뒷배경은 과연 없는 것일까. 무유 승려는 자신을 찾은 <열린공감TV> 기자들에게 “내 조카가 김광호 청장이다. 전화만 걸면 당신들 어디서 뭐하는지 다 보고가 들어온다”고 대놓고 말했다. 어떻게 일개 종교인이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언론에 할 수 있는지 의아하기 그지없다.   - 리포액트 2022.6.30

 

- CBS노컷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의 '범죄의 수사단서' 통계에 따르면 '탐문정보'로 인한 수사 착수 건수는 최근 5년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484건(1.4%)→2801건(0.9%)→2078건(0.7%)→1791건(0.6%)→1117건(0.4%)으로 점차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른 주요 시·도경찰청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부터 부산청은 4482건(3.8%)→3143건(2.8%)→2236건(2.0%)→1407건(1.2%)→834건(0.8%), 인천청은 2563건(2.8%)→1348건(1.6%)→1193건(1.3%)→816건(0.9%)→553건(0.7%), 경기북부청은 2017년부터 1693건(1.7%)→1086건(1.1%)→927건(1.0%)→582건(0.6%)→347건(0.4%)으로 각각 나타났다. 경기남부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 같은 인지수사력의 하락세는 경찰청 전국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에서 '범죄의 수사단서' 중 '탐문정보' 건수를 보면 2011년 6만6809건(3.8%), 2012년 5만2356건(2.9%), 2013년 5만4446건(2.9%), 2014년 5만6577건(3.2%), 2015년 6만5799건(3.5%)로 3% 안팎의 비율을 계속 유지했다.

그런데 2016년 4만4362건(2.4%)로 갑자기 줄어들더니, 2017년 3만4941건(2.1%), 2018년 2만2121건(1.4%), 2019년 1만8212건(1.1%), 2020년 1만3377건(0.8%), 2021년 8667건(0.6%)으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5년까지 매년 5만건 이상을 유지하다가 6년만에 1만건 이하로 뚝 떨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새로 부임한 김광호 서울청장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김 서울청장은 수사파트 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 등을 언급하며, "인지수사능력을 높이라"는 취지로 독려한 바 있다.   - 노컷뉴스 2022.9.10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전날 이임재(총경)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특수본이 본격적으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김 서울청장은 핼러윈과 관련한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감찰을 받았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 11일 김 청장을 한 차례 대면 조사하고 14일 서면 답변을 받은 뒤 28일 특수본에 감찰자료를 넘겼다. 자료를 검토한 특수본은 김 서울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뒤 이날 소환 조사한다.   - 서울신문 2022.12.2

 

 

- "인파 관리를 했다고 했지 인파 관리를 위해서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고 하진 않았다."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인근에 투입된 50명의 경찰 병력이 인파 관리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실토했다. 당시 현장에서 마약수사를 지휘했던 일선 형사과장의 "인파 관리가 주된 업무가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온 뒤다.

김광호 서울청장의 이 발언은 4일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청문회엔 김 청장을 비롯해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인파 관리 주된 업무 아니었다" 현장 지휘관 증언 나오자...

"형사 병력을 인파 관리를 위해서 동원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문에 김광호 서울청장은 "인파 관리를 했다고 했지 인파 관리를 위해서 배치했다고 하진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어 "11월 7일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 서울청은 핼러윈 관련 범죄 예방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병력을) 배치했다고 진술해왔다"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김광호 서울청장의 답변을 들은 참사 유가족들은 탄식과 한숨을 내뱉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또한 "인파 관리를 했다고 했지 인파 관리를 위해 배치했다고 안 했다는 건 이상한 답변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광호 서울청장은 "인파 관리를 위해서 배치한 건 없다고 말씀 드렸다"면서 "다만 형사들이 현장에서 CPR도 하고 인파 관리도 했다"라고 해명했다.

김광호 서울청장의 발언은 참사 당일 현장의 마약수사를 지휘했던 최을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의 증언이 있은 뒤 나온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을천 형사과장은 '인파 관리와 관련해 사전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 "인파 관리가 주된 임무는 아니었다"라고 증언했다.   - 오마이뉴스 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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