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감사 논란, 윤석열정부 첫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전 감사연구원장 프로필 및 경력

 

유병호 정무직공무원

출생 1967년  경남 합천

나이 56세

• 인디애나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 대아고등학교

• 2022.06.~감사원 사무총장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감사연구원 원장
•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국장
• 감사원 심의실 실장
  

 

- 국장급인 유 원장이 차관급인 사무총장으로 승진 발탁됨에 따라 국장 서열보다 높은 사무 1,2차장 등이 용퇴할 것으로 점쳐지는 등 감사원에도 법무부와 검찰처럼 인사 회오리가 불 전망이다.

2020년 4월 공공기관감사국장직에 부임해 당시 진행 중이던 월성원전 감사를 주도했고, 같은 해 10월 감사를 마무리했다.지난 1월 비감사 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된 지 5개월만에 영전해 복귀했다.

감사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9월 최재형 원장이 중도사퇴로 공석인 원장에 내부 출신인 최재해 원장이 임명됐다. 최 원장의 임기(4년)가 헌법상 보장된 오는 2025년까지여서,임기가 2027년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 발탁인사를 통해 감사원을 장악했다.   - 디지털타임스 2022.6.14

 

- 감사원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사무총장(차관급)이 2019년 1월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측에서는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입장이지만,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경찰과 이를 넘겨받아 최종 불기소 처분한 검찰, 그리고 감사원 안팎에서는 이 사건이'이용구 전 차관 주취폭력 사건'과 유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언론보도와 경찰 그리고 감사원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유 사무총장은 2019년 1월 11일 오전 3시경 넘어져 찰과상을 입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유 사무총장은 "치료를 받지 않겠다"며 진료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했고, 그가 휘두른 손에 간호사가 다쳤다고 한다. 병원 측은 "유 사무총장(당시 국장)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갑자기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다"면서 "옆에서 다른 직원들이 '국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병원 측은 주취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 사무총장을 분당경찰서에 신고했다.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당시 언론에 "조사 결과 유 사무총장이 간호사 눈을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쳤기 때문에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경찰은 유 사무총장을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이나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기소 혹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내용을 보다 정확히 확인해줄 수 있냐"는 기자의 요청에 "그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사무총장은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등에서는 유 사무총장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당시 유 사무총장의 주취폭력 사건이 몇몇 언론을 통해 외부에 이미 알려졌고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CCTV도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유 사무총장의 실명 대신 '감사원 모 국장'으로만 언급됐다.
이에 대해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처벌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는데 검찰에서 이를 불기소 처분을 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 주간조선 2022.7.8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근 감사원 내부 익명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성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직원 상호 간 근거 없는 비방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지만, 감사원 내부에서는 유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감사원 운영 비판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올해 초 내부망 ‘오아시스’에 감사원 내부 문제 등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 ‘감나무숲’을 만들었다. 지난 6월15일 유 사무총장 취임 이후 조직 운영 방향 등을 비판하는 글이 자주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2022.8.24

 

-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주요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의 문자 메시지는 유 사무총장이 이날 국무회의 도중 이 수석에게 보낸 것으로 현장에 있던 취재진 카메라에 찍혔다. 메시지에는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사 보도에 대한 언급으로 확인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한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드러나는 대로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 2022.10.5

 

- 감사원 ‘실세’로 통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취임 직후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를 주도해 ‘정치 감사’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유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총무처와 정보통신부를 거쳐 1997년부터 감사원 근무를 시작했다. 공공기관감사국장, 국방감사단장, 감찰정보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지난 2020년엔 안팎의 논란 속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지난 1월 비감사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뒤 지난 6월15일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당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감사 때 원칙주의자로서 강직한 면모를 보여줬다”고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7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전 정권 시절 공직사회 청렴과 기강에 대해 “인체로 치면 주요 뼈대하고 장기가 죄다 망가진 수준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토대를 쌓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의 취임 이틀 만인 6월17일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사’란 이유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후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대한 이례적인 감사로 ‘표적 감사’ 논란을 자초했다.

또 지난 8월 발표된 감사원의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사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조작 논란 등에 대한 특정사안 감사가 포함되면서,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노골적 ‘정치 감사’란 비판이 거세졌다.  - 한ㄷ겨레 2022.10.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감사원·대통령실 문자 파문을 "감사원발 국정농단"으로 지칭하면서 관련자 조치, 감사원장 사퇴, 유착 관계 수사를 촉구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기동민·권인숙·권칠승·김남국·김승원·김의겸·박범계·박주민·이탄희·최강욱 의원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 "감사원 농단",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등으로 지적하고 11일 국정감사 후 12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 고발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는 기자들이 잘 오지 않는 자리라 정말 무심코 하던 대로 문자 교환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 2022.10.6

 

- "각오하고 왔습니다."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국정감사 시작 전 "오늘 만만치 않을 것"이란 야당 의원들의 예고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렇게 응수했다. 

실제로 그는 이날 감사원 국감의 주인공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문자가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 증거'라며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유 사무총장은 국감 초반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했지만, 야당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의 발언이 점점 꼬여갔다.

[당황하더니 증언 거부] "제가 답변 드릴 의무 없다"

이탄희 의원이 '문제의 문자말고도 이관섭 수석과 연락한 적 있냐'고 묻자 유 사무총장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기억을 못한다"더니 급기야 "제가 답변 드릴 의무가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증언 거부사유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제가 증언 거부를 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이관섭 수석과 통화한 내용을 "미주알고주알 답변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거듭된 말돌리기] "이관섭은 정책전문가, 바쁜 분이고..."

유 사무총장의 말돌리기는 계속 됐다. 그는 '이 수석과 몇 번이나 통화했냐'는 기동민 의원의 물음에 "그렇게 통화할 사이가 아니다. 그분은 정책전문가이고, 저는 감사전문가"라고 대답했다. 기 의원이 통화 횟수를 묻고 또 묻자 "그분은 저보다 바쁜 분"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또 다시 '증언 거부'라는 지적이 나왔을 때는 "증언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실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빠져나가려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문제의 문자를 '지웠다'고도 주장했다. "습관적으로 지운다"며 "그냥 집사람하고 주고받은 것도 다 지운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답변 거부하면 안 된다"고 하자 유 사무총장은 "폰을 매일 매일 정리한다는 뜻"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는 '떳떳하면 포렌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포렌식한다고 다 정확히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더니 박주민 의원의 반복된 질의 끝에야 "해보겠다"고 답했다.

[꼬리잡힌 말바꾸기] 위증 지적에... "말을 잘못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피해가려던 유 사무총장의 말들은 끝내 뒤엉켜버렸다. 저녁 식사 후 감사가 재개됐을 때, 이탄희 의원은 앞서 자신과 기동민 의원이 질의했을 때 유 사무총장의 대답이 '이관섭 수석과 문제의 문자 외에 연락한 적 없다. → 기억할 수 없고, 몇 번 되지도 않는다'로 바뀐 부분을 꼬집었다. 그는 "말이 바뀐 내용 중에, 둘 중 하나는 위증"이라며 "책임지셔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 사무총장은 몹시 난감해했다. 그는 "상황이 제가... 정신이..."라더니 결국 "일상적인 문의 수준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아까 '(대통령실로부터) 문의가 없었다'는 말은 말이 헛나간 것"이라며 "'(제가) 문의가 없다'고 말한 것은 저도 이제 화면 보고 알았다.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정정했다. 유 사무총장은 "여기 있으면 사실 정신도 없고, 집중도..."라며 "왜냐면 방역수칙 때문에 물도 못 마시고, 의원님 말씀에 신경 쓰고 있다"고 변명했다.   - 오마이뉴스 2022.10.12

 

 

- 2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삼성전자 우선주 1400만원어치를 비롯해 자녀의 두산에너빌리티·삼성전자 등 8000만원, 부인의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유 사무총장 부인은 상장주인 삼성전자 우선주 2320주, 지씨셀 1만 7030주를 포함해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회사 지분 8억 20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야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 감사를 진행한다며 “사무총장 배우자의 녹십자 관련주 소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는 세포치료제에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공로주로 전부 받은 것”이라며 “백신 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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