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심모원려(深謀遠慮) - 추미애

대통령의 심모원려(深謀遠慮)

1. 대통령의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 생경한 “내부총질”이라는 말로  시끄럽다.  
최측근 이상민 장관의 경찰을 향한 “쿠데타” 설화를 대통령의 설화로 덮어주려는 깊은 배려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저 말실수라기보다 필터링을 생래적으로 거부하는 대통령의 사고에서 나온 본심이 아닌가 싶다.

상명하복의 검찰 총장에서 누구의 부하도 아니라며 바로 최고 권력을 거머쥔 것이니 앞으로도 수직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집중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생각 없는 손발로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받들어야 하니 제동장치 없이 뻥 뚫린 수직 구조여야 하는 것이고, 집권당도 “여론,민심 수렴 ” 같은 분업을 주장하며 분탕스럽지 않아야 하고 순응하는 태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엄포로 보인다.  

2. 모든 민주적 권력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필터링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정권의 입김에 좌지우지돼 온 경찰 개혁의 핵심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실질화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정책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제 인사권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여해 정실 인사를 막아 경찰을 정권이 길들이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경찰 위훤회의 인사권 실질화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관철했어어야 하는 개혁과제였다.

그러나 이 오래된 논의가 검경수사권 조정 과제가 난항에 부딪치고 시간을 끌면서 밀리고 말았던 것 같다.  

3. 그런데 검찰 정부가 들어서더니 경찰 인사를 장관 1인에게 독점시키고, 독점체계를 완성 시키기 위해 국회를 패싱한 채로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다.

인사권을 국가경찰 위원회에 두는 것은 필터링이 작동되는 것이지만 경찰국을 통해 장관 1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필터링은 완전 없애는 것이다.    

이는 소심했던 개혁 정부에 뒤 이은 반동 정부의 행패다.
경찰 민주화와 중립화가 뒷걸음치지 못하도록 몸부림치고 있는 경찰이 희생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슈를 이슈로 덮으며 정권을 잡은 검찰 정부가 “내부총질”이슈로  “경찰국 만행” 이슈를 덮지 않도록 민주당은 더 기민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