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프로필 및 경력

 

이영진 헌법재판관

출생 1961년

나이 62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2018.10.~헌법재판소 재판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A씨는 지난해 고교 동창으로부터 새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해당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관이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단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고교 동창이 마련한 골프 자리에는 실제로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나왔습니다.
[A씨 : (고교 동창이)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영진 헌법재판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골프 비용은 A씨가 냈습니다.
4명이서 총 128만 2천 원, 한 명당 30만 원꼴이었습니다.
저녁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A씨 : 그때는 좋은 와인을 미리 준비해놨었죠.]
식사 자리에선 자연스레 A씨 재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A씨 :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내가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들어보니 참 딱하네. 도와줄게'라고…]
A씨는 다음날 이영진 헌법재판관과 메시지도 주고받았습니다.
이 재판관은 2018년 바른미래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히지 않는 이상 해임될 수 없습니다.
일반 법률이 아닌, 최고법인 헌법이 신분을 보증하는 겁니다.
취재진은 이 재판관에게 직접 로비 의혹을 물어봤습니다.
우선 A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 밥을 먹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자신의 고향후배인 A씨 고교 동창이 낸 줄 알았고, A씨와는 그날 처음 본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이 짧았고 부주의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과 관련해선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도, 도와준 적도 없다"며 "사건을 청탁하는 줄 알았다면 절대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jtbc 2022.8.2

 

 

- 부적절한 접대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조사 또는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성 및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가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공받은 금품 액수가 100만원이 되지 않아도 직무와 관련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처벌 내지 과태료 사안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기 위해선 당시 실제 접대 비용이 얼마였는지, 이 재판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접대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담당하는데 수사기관이 신고를 접수하거나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수사로 확인한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니어서 향후 수사시 경찰이 맡는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수사를 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시작될 경우 이 재판관에 대한 거취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일 이 재판관이 향후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헌재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있으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결정을 위한 정족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는 사건의 경우 재판관 한 명의 판단 여부가 결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해선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재판관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정족수에 한 명만 모자라도 전혀 다른 결론이 된다. 헌재는 9월 이전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헌성 여부에 대해 결론낼 가능성이 높다.   - 헤럴드경제 2022.8.3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이 재판관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과 처음 만났고, 식사하면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골프·식사 자리에 동석한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그러나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2.9.8

 

-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30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연합뉴스TV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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