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기획 입국 의심, 계엄문건 논란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프로필 및 경력

 

조현천 전 육군

출생 1959년

 

• 2011.~2015. 한남대학교대학원 경영학 박사
•  육군사관학교 38기
• 대구고등학교
• 지보중학교
• 월탄초등학교

 

 

-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64)이 재직 중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언론에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5년3개월 만에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내란음모 혐의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2023.4.14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31일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 연합뉴스 2023.3.31

 

 

-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해외 도피 5년3개월 만에 귀국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입국 즉시 체포하고 수사를 재개했다.

조 전 사령관은 29일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로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 수사관 2명이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검으로 호송 중이다.

조 전 사령관은 전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비행기에 올라 예상 시간보다 한 시간 지연 도착했다. 오전 6시52분께 검은색 마스크와 뿔테 안경을 쓴 채 입국장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 본질이 잘 규명되고, 또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졌는데 그런 의혹이 최소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이야기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또 지난해 9월 귀국 의사를 밝히고 즉시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이유로 늦어졌다. 정상적으로 귀국했다고 보면 되겠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5년3개월여 만이다. - 뉴시스 2023.3.29

 

 

-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오는 29일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사령관은 이날 밤(현지시각) 미국에서 비행기를 탑승해 오는 29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어 조 전 사령관이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당시인 2018년 7월 경에도 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은 지난 2018년 7월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류를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기무사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상정해 조치 사항 등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3월10일 탄핵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수사를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군과 군·검 합동수사단을 꾸려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 관련 공문을 작성한 기무사 장교 3명(전 기무사령부 3처장·계엄 TF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당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와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다. 동시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관련자들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합수단은 2018년 11월7일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인한 후에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처분이다.

다만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기소중지를 발표한 브리핑에서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12월5일 특이한 루트를 이용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누구를 만났는지는 당사자 밖에 알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잠행 상태를 이어오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14일 현지 변호인을 통해 계엄문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입국을 미뤄왔다.
같은날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등의 주소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기소중지된 사건들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해 둔 상태다.
검찰은 우선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된 사건을 먼저 재기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참고인 중지된 사건도 함께 재기, 확보된 진술을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뉴시스 2023.3.28

 

 

- 국군 기무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던 전 기무사 간부가 최근 자진입국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SNS 등 온라인에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쓰게 하는 등 여론 공작을 벌이도록 한 혐의로, 이모 전 기무사 2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해외로 도주해 기소 중지 상태였던 이 전 부장은 최근 국내로 귀국했으며, 검찰은 이 전 부장을 구속해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장에게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네티즌들의 가입정보 등 신원을 조회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부하 군인들에게 불법 정치관여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하고,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검찰 수사를 받다 미국으로 도주한 뒤 6년째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MBC 2023.1.6

 

 

- ‘계엄 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에 체류중인 조 전 사령관은 이날 현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계엄문건 작성의 최고 책임자인 저는 계엄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최근 기무사령부가 작성했던 계엄문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에 고발되고 계엄문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계엄 문건 논란은 지난 2018년 7월 한 시민단체가 기무사가 2017년 3월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건에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군이 무력을 동원해 촛불집회를 진압하려는 계획이 담겼다. 군과 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은 조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됐다.   - 경향신문 2022.9.14

 

-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계엄 문건 논란의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자진 입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기획입국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계엄령 문건을 왜곡해 내란음모로 몰아갔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다음날 해외에 도피했던 조현천 전 사령관이 돌연 입국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조 전 사령관이 이심전심으로 통한 것인가,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며 "조 전 사령관의 기획입국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은 촛불혁명 한가운데서 탄핵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친위 쿠데타 모의를 입증하는 증거"라며 "정권이 바뀌니 국민의힘은 이를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단순 검토 보고서로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 반이 넘도록 해외 도피하던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의힘, 검찰과 입을 맞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MBC 2022.9.15

 

- MBC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조 전 사령관이 최근 군 출신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만간 귀국해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귀국 의사를 밝힌 조 전 사령관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자신이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된 결정과 지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 하에 이뤄졌으며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 국민일보 2018.7.17

 

 

 

해외 도피 기무사 전 2부장 '온라인 여론 공작'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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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논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자진귀국해 수사 협조” 

민주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획입국 의심"

현상금 수배 후 등장한 조현천 "내가 계엄령 검토 지시..곧 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