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남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연수원 28기) 프로필 및 경력 + 권성동 '강원랜드 사건' 무혐의 처분 검사

 

김남우 전 검사, 변호사

출생 1969년

소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95.~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정책학

 

• 사법연수원 28기
• 1999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20.2~2020.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19.8~2020.2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 2018.7~2019.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 2017.8~2018.7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과장
• 2016.1~2017.8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과장
• 2015.2~2016.1 법무부 법무과 과장
• 2014.1~2015.2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 2013.4~2014.1 제51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
• 201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 200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08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
• 2005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2003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200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 1995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국정원의 조직과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이른바 '국정원의 2인자'로 국정원 개혁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임명됐던 조상준 전 실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물러난 후 검찰 출신이 연속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조 전 실장은 25일 사의를 대통령실에 표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내부갈등설'이 유력한 이유로 꼽힌 상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또 한번 검사출신을 기용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국정원 개혁의 칼은 결국 검찰출신이 쥐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매일경제 2022.10.26

 

- 윤 대통령은 조 전 실장 후임으로 검사 출신인 김남우 김앤장 변호사를 내정했다.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등 설명을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건강 문제 등 일신상 사유로 대통령실에 전날 사의를 표명해 이날 면직처리됐다. 지난 6월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국정원 예산과 조직 등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차관급)은 ‘국정원 2인자’로 평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 전 실장은 국정원 최고 실세라는 의미에서 ‘왕실장’으로 불렸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인 2019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추윤대전’(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검찰총장 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뒤 검찰을 떠났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 2022.10.26

 

- 조상준 실장의 사의가 '대통령실 비서관 → 윤석열 대통령 → 김규현 국정원장'으로 전달돼 '국정원장 패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절차적 논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조실장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임명도 면직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며 그 프로세스에 따라 절차가 이뤄졌다"고 했다.
조 실장으로부터 사의 표명을 접수한 담당 비서관이 누구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국가정보기관의 내부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피했다.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일사천리로 수용한 점도 석연치 않다. 그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급박한지는 개인적 판단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한 국정원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체적인 면직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원장)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사의를 접수한 대통령실조차 정치권에 도는 국정원장과 조 실장 사이의 인사 갈등설, 재직 시절 비리설, 개인 비위설 등에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 실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검찰라인'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윤 대통령은 그를 지난 6월 초 국정원 내 2인자인 기조실장에 발탁했다.   - 프레시안 2022.10.26

 

 

- [특이사항]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모두 무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준 당사자다.

김남우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재직 시절이었던 2018년 10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검찰 내 수사 외압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던 김우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최초로 세상에 폭로했던 사람은 앞서 춘천지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팀에 있었던 안미현 검사였다. 당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권성동 의원을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했던 그는, 검찰의 무혐의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다.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 싶다."   - 오마이뉴스 20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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