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 폭행' 의혹 재판행, 서거석 전북교육감 프로필 및 경력

 

서거석 교육감, 전 대학 총장

출생 전북 전주시

• 주오 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전북대학교 법학과

• 2022.07.~제19대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
• 2021.04.~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2021.04.~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원
• 2021.~2021.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 2121.~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석좌교수
• 2010.~2014.제16대 전북대학교 총장
• 2006.~2010.제15대 전북대학교 총장
• 2017.~2019.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 회장
• 가천대학교 법학과 석좌교수
• 2013.04.~2014.04.제1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2008.~2009.노무현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1982.07.~2006.12.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14.12.~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2015.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객원교수
• 2014.~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 2014.~한러정부간대화 교육분과 위원장
• 2009.~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13.~2015.교육부 대학발전기획단 자문위원
• 2013.~2015.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 2012.01.~2013.01.제4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분과 위원장
• 2011.07.~2013.07.정부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 2007.~2008.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장
• 2006.02.~2007.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 2005.~2005.독일 막스프랑크 외국형법연구소 객원교수
• 2004.03.~2006.03.한국소년법학회 회장
• 2004.03.~2006.03.중국 서북정법대학 객좌교수
• 1999.~2001.전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1999.03.~2000.03.국립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 1997.03.~2001.02.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1993.04.~1995.03.일본 도쿄대학 법학부 객원교수

 

 

- 이귀재 교수의 위증 자백에 교육단체들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12개 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거짓말로 도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사람은 자격이 없다며, 앞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서거석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귀재 교수에게 위증을 사주한 위증교사의 주범이 누군지 밝히는 데까지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주MBC 2024.1.8

 

 

 

-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서 교육감에 유리하게 허위 증언한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당시 전북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과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정반대로 진술했다. 서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의 배경과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위증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24.1.5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5일)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가 경찰 조사 당시 지난 2013년 서 교육감에게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 기록 등의 증거만으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교수가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동료 교수들과 전북 지역 취재기자 등의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재판 종료 이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를 써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교육감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폭행 사실을 감추고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전주MBC 2023.8.25

 

 

 

- ‘9년 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받아 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2013년 동료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는 지난 4월부터 기자회견과 지역 언론 토론회 등을 통해 "서거석 후보가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측은 2013년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서 후보는 각종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거듭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로부터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폭행 공방이 가열되자 이 교수는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서 교육감은 "폭행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귀재 교수의 진술뿐 아니라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적 판단을 이어왔다”면서 "당시 (서 교육감이) 폭행한 사실이 있다. 토론회 당시 발언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 뉴시스 2022.11.25

 

 

- 전주지방검찰청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교육자치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5월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지난 2013년 전북대 총장 시절 처음 불거진 '동료교수 폭행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 모 교수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폭행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공개석상에서 '폭행 당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고, 이를 부인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이 모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은 수사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선거기간부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폭행 사실은 없었다"며 폭행 의혹을 제기한 경쟁 후보를 고발하는 등 혐의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 전주MBC 2022.11.25

 

 

 

 

 

'동료 교수 폭행 공방' 서거석 전북교육감 법정행

5/15-17 전북도지사 김관영69.3% 조배숙14.4% 전북교육감 서거석36.4% 천호성26.7% 김윤태19.1% 전주MBC J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