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 한동수 감찰부장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감찰이란 공무원관계의 질서 및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를 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징계의 본질은 형벌과 달리 비위에 대한 보복(응보), 피징계자의 교화개선(특별예방)보다는 공무원관계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일반예방)으로 이해됩니다.

2. 대법원판례 역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판결에 나오는 숙정(肅正)은 “어떤 대상이나 기강 따위를 엄하게 다스려 바로잡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검 측면 산책로 한켠에 해치상 조형물(사진)이 있습니다. 본래 대검 청사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인데 당시 검찰총장이 구속되는 등 안 좋은 일이 이어지자 건물 밖 외진 곳으로 옮기고 그 뿔을 대법원쪽으로 향하게 배치하였다고 합니다.
광화문이나 국회 앞처럼 해치상은 소속 청사 앞문에 세워 내부자들을 경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찰총장의 화(禍)를 조형물 탓으로 돌리는 미신적이고 미봉적인 사고를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조직 기강의 숙정을 위해 또한 제작하신 분과 기증하신 분의 뜻과 충정을 존중하여, 법과 정의의 화신인 해치상을 원래 있던 대검찰청 로비로 다시 들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대검 해치상 사진을 소개합니다. 해치상을 보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검찰 본연의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되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역사적 고증에 충실하고 해치의 기상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참조. “해치상을 궁문 앞에 세우는 제도는 중국 초나라 때부터 있었다. 그 뜻은 대소 관원들로 하여금 마음속의 먼지를 털어내고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법과 정의에 따라 매사를 처리하게끔 하는 데 있다”(돌베개, 궁궐장식 중에서).

한동수 페이스북 2020. 12. 20.

 

대검 감찰부장 "어떤 징계 처분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