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221214_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정책 철회하라 - 한국노총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포퓰리즘’ 아닌 국민건강 지키는 ‘최후의 보루’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지속돼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 위해서는 강력한 비급여 통제와 공공의료 확대 필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두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국민들은 실질적 혜택을 봤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수혜자가 4,477만 명에 달하고, 국민 1인당 평균 47만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실시한 본인부담금 설정으로 의료 남용(과잉 진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접근은 틀렸다. 과잉진료는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이 5%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95%인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더 빨리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 이로 인해 국민 전체 의료비가 늘어난 것은 물론, 민간의료기관들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 의료자원에 과잉 투자했다. 환자가 많지 않은 필수의료 분야는 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되면서 의료진 부족 문제도 불러일으켰다.

 

국민 혈세 20조를 쏟아부어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견인하기 어려웠던 것은 의료공급자가 수가 통제를 피하기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행위를 권유하는 한국 의료 환경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걱정된다면 정부는 강력한 비급여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마땅하다. 행위별 수가에 대한 비급여 통제가 아닌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높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발언은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재정 염려 없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비급여를 남용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의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비급여를 통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총액 계약제나 인두제(의료인에게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가 지급되는 제도)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저하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역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매해 20%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모호성을 이용해 이를 미준수 해왔다. 미지급 금액은 32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국고지원만 매해 지켰어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을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는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근본적 개선 정책을 추진하라.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보호되고 더 나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2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