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긴급체포, 편법증여 의혹, 다운계약서 의혹,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찰청장 조지호 프로필 및 경력

조지호 경찰 공무원

출생 1968년  경북 청송

나이 55세

• 고려대학교 대학원
• 경찰대학 6기 졸업
• 대구 대건고등학교

•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국장
•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 대구지방경찰청 1부장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 경찰청 인사담당관
• 서초경찰서 서장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 1990년 경찰 입직

 

 

-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조 청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위해 국회로 들어오는 국회의원을 막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새벽 내란 혐의로 전격 체포되며 경찰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하루아침에 '수뇌부'가 사라진 일선 경찰들의 얼굴엔 황당함과 당혹스러움이 교차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위는 연합뉴스에 "새벽에 우연히 '체포' 기사를 본 뒤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말했다.

A 경위는 "경찰 전체의 명예가 땅이 떨어진 것 아니냐"며 "내가 체포된 것은 아니지만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너무 부끄럽다"고 털어놓았다.

서울 한 경찰서 소속 B 경정은 "현직 청장이 이렇게 긴급체포 되는 건 거의 처음 본다"며 "더군다나 혐의가 '내란'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했다.

30여년간 경찰에 몸담은 C 경감은 "유구무언이다. 시국도 시국이고 조직이 그렇게 됐으니 참담하다"고 착잡해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은 늘 현장 경찰관들이 지켜왔다"며 "변함없이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에선 연말 연초로 예정됐던 고위 간부 인사와 전국 단위 인사 등의 경찰 행정이 모두 멈춰버릴 거란 우려도 나왔다.

서울경찰청 소속 D 경위는 "인사는커녕 민생·치안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올 스톱' 될 거 같아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E 경정은 "'수군수군'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일선 직원들이야 늘 하던 업무를 동요하지 않고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2024.12.11.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계엄 당시 경찰력 투입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 이후 일주일 만에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밤샘 조사를 마친 뒤 조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현직 경찰청장이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경찰에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조 청장은 비상 계엄 선포 당시 두 차례 국회 통제를 지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특수단은 조 청장을 상대로 국회 통제가 어떤 경위에서 이뤄졌는지,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지난 5일, 국회 행안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국회 전체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했다…" - 연합뉴스 2024.12.11.

 

 

 

-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2시간8분간 국회를 ‘전면 봉쇄’한 것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포고령 1호에 따라 국회 전체를 통제했다”며 “경찰력 행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법적인 내용의 포고령을 맹목적으로 수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 청장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지난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경찰의 국회 봉쇄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직접 요청이 있었고, 법적 근거가 없어 못 한다고 했더니 포고령을 확인해달라고 하기에 확인하고 조처한 것”이라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의미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출입을 통제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조 청장이 제시한 ‘국회 봉쇄’ 근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다. 헌법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나 정당의 권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아 위헌적인 포고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포고령이 발동된 뒤인 지난 3일 밤 11시37분부터 약 2시간8분 동안 국회를 전면 봉쇄했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10시46분부터 돌발사태 발생에 대응하겠다며 국회를 일시 통제했다가 20분 만에 국회 관계자에 한해 출입을 허가했다. 하지만 다시 31분 만에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모이고 있었으나, 경찰의 통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는 경찰 감시를 피해 국회 담장을 넘었고, 일부는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경찰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도 44분가량 국회 전면 봉쇄를 유지하다가 4일 새벽 1시45분 국회 관계자에 한하여 출입 통제를 풀었다.

조 청장은 “포고령이 발동되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포고령이었지만 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내비친 것이다.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문에 조 청장은 “당시 상황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국무회의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이고, 계엄법에 따라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이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의 행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야당 지적에 조 청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청장은 “사법부 판단에 기초해 볼 때 지난 3일의 저희 경찰력 행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야당 지적에 조 청장은 “행정부에서 법 집행하는 사람들이 헌법 이론을 꿰뚫고 법 집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 한겨레 2024.12.5.

 

 

 

- 조지호 경찰청장이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4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전날 오후 6시20분쯤 개인 일정으로 사무실을 나오려다 ‘용산’으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연락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4시간쯤 지난 밤 10시20분 무렵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1시쯤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조 청장은 전날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경향신문과 한 통화에서 “별명(별도 명령) 시까지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 대기했다”며 “용산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연락이 온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사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될지에 알았냐’는 질문에는 “우리한테 알려주겠느냐? 뉴스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후 사무실에서 대기한 뒤 자정 무렵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이후 경찰이 무엇을 해야 할지 뒤늦게 검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인 오전 1시40분쯤 경찰청장 주재 긴급회의를 마쳤지만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나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 경향신문 2024.12.4.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차남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측은 차남이 외국에 있어 대리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편법증여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29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9일 작성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매수인 인적 사항에 조 후보자 배우자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돼있다. 차남에게 돈을 저리로 빌려준 데 이어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회 증여 의혹을 의심받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대리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2020년 12월 차남에게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여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에 해당하는 매월 25만원을 받았는데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차남 역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27.5%를 원천징수해 지급해야 한다. 총 이자 소득 1050만원의 27.5%인 288만7500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 후보자 측은 “이자율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돼서 냈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배우자와 차남 간의 차용증에는 이자율, 변제기일 등 조건 없이 차용금액만 명시돼 있었다. 추가로 이자 입금내역을 제출했지만, 변제기일은 설정되지 않아 차용을 가장한 증여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 후보자 측은 “아들이 학생이고 돈을 갚으려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차용증에 언제 갚는다고 써 놓는 것이 더 이상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모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탈세 의혹이 있는 공직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아시아경제 2024.7.29..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8년 10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92.79㎡)를 1억5213만원에 매입했고, 4년여 뒤인 2002년 2월 3450만원에 매도했다. 매입 가격의 약 4분의 1에 불과한 값에 아파트를 매도한 셈이라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다운계약서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매매 가격을 낮춘 계약서를 의미한다. 다만 조 후보자는 당시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됐다.

다운계약서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 쪽은 이날 한겨레에 “다운계약서로 보인다”면서도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처리를 맡겼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윤건영 의원은 “매수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도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당시 매수인과의 통정매매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2024.7.26.

 

 

 

- "엄격한 선생님, 엄숙한 형님 또는 삼촌 같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으로 함께 일할 직원들은 긴장할 것 같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56·경찰대 6기)이 17일 제24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경찰 조직 내부에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는 경찰 대표 '기획통'으로 높은 정책 이해도와 함께 강한 추진력까지 갖추고 있어 업무 능력에 관해서는 "배울 것이 많다"는 긍정 평가가 대부분이다.

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에는 기동순찰대를 부활시키는 등 조직 개편을 주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중심지역관서 등 현행 제도를 경찰청 차장 시절부터 설계한 인물"이라며 "윤희근 현 청장과도 호흡을 많이 맞춰서 주요 정책에 있어 전문성이 있고 경찰 제도의 영속성 측면에서 (후보 지명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자기 관리가 철두철미하고 업무에 있어서 실수가 없다"며 "최근 이태원 참사 문제뿐 아니라 재난과 관련된 현안을 돌파하는 데 열정을 갖고 있어 경찰 조직이 이번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엄격한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어 후배들이 어려워하는 지휘관이기도 하다. 다른 서울청 관계자는 "그가 제일 싫어하는 직원은 일에 생각이나 관점이 없는 직원"이라며 "보고서 하나를 받아도 그냥 관행대로 쓴 직원은 엄청 혼내지만 설명을 제대로 하는 직원은 믿고 맡기는 식"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서울청 관계자는 "이것저것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후배 직원들이 죽어난다는 얘기도 있다"며 "벌벌 떠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조금 더 품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직접 대면 보고를 들어가야 하는 과장급들은 벌써 표정이 어둡다"며 "아래뿐만 아니라 위로도 경찰 조직을 위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줬으면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 뉴스1 2024.7.17.

 

 

 

- 2022년 3∼5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기도 한 조 청장은 파견 직후인 2022년 6월 치안감이 됐다. 이후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해 경찰청 차장직을 맡다가 올해 1월 서울경찰청장에 보임했다. - 한겨레 2024.7.17.

 

 

 

- 조 청장은 17일 오전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에 참석했다. 조 청장은 취재진에게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다”며 “엄중한 시기 경찰청장에 지명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15분쯤 나온 조 청장은 “(위원들에게) 악성 사기나 마약, 도박 등 조직화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생각과 대책을 얘기했다”고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수사 결과에 대해선 “개별적인 사안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심의를 거쳐 조 청장에 대한 임명제청에 동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에 조 청장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 치안은 물론 기획과 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대내외 인정을 받는 인물”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조직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최종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한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조 청장은 윤희근(56) 현 경찰청장(7기)보다 경찰대 한 기수 선배(6기)로, 이례적인 ‘기수 역전’이란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면 민갑룡‧김창룡‧윤희근 청장에 이어 네 차례 연속 경찰대 출신이 치안 총수를 맡는다.

- 중앙일보 2024.7.17.

 

 

 

 

- 차기 서울청장으로는 경찰 내 ‘기획통’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 차장(55·경찰대 6기)이 유력한 상황이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차장은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혁신기획조정담당관·공공안녕정보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조 차장은 현 정부에서 두 직급이나 초고속 승진했다. 지난해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 정부로부터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다. 또 지난해 대대적인 경찰 조직개편을 주도하는 등 업무 수행력도 월등해 내부 신망도 두터운 편이다. - 숟가락타임스 2024.1.20

 

 

- 경찰 내 '서열 2위' 인사를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밀정' 의혹 속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거나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 위원으로 파견됐던 인물이 나란히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다. 두 사람 모두 1년 새 2번 파격적 승진을 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야권과 경찰 내부에서는 '정권 줄세우기' 비판 속 반발 움직임이 감지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김순호(59)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과 조지호(54)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등 치안감 2명의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서열상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이다. 두 사람 모두 치안감 승진 불과 6개월 만에 또 한번 직급을 바꿔 달며 1년새 두 차례 초고속 승진했다. 

김 국장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특채로 경장에 임용됐다. 2011년 총경, 2017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발령받았고, 이로부터 한달 뒤 7월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임명됐다.

김 국장과 동반 승진한 조 국장도 지난 6월 치안감 승진한 지 6개월 만에 치안정감에 올랐다. 경찰대 6기 출신인 조 국장은 경북 청송 출생으로 강원 속초경찰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거쳐 2019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했다.   - 시사저널 2022.12.21

 

 

- 조 국장은 농지법 위반 정황이 있다. 고향인 청송군 안덕면에 9610㎡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웃 주민에 임대하고 쌀 등을 대가로 받고 있다. 헌법의 '경자유전'(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함) 원칙을 위반한 사례다.

특히 조 국장은 지난 6월 치안감 승진 당시에도 경찰 내 인사검증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지적을 받았다. 위법을 회피하기 위해 올해 농어촌공사와 위탁 계약을 맺었지만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꼼수로 지적돼 온 방식이다.   -더 팩트 2022.12.20

 

 

 

 

충성하면 영전?…‘밀정 의혹’ 김순호 파격 승진에 동요하는 경찰

'밀정 논란' 김순호, '농지법 의혹' 조지호…나란히 치안정감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