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은 불법”, 프로 고발러, '뉴스공장' 상표법 위반 고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프로필 및 경력

 

이종배 광역의회의원

출 생1978년   경북 성주

 

• 영남대학교 섬유패션학부 학사
• 전 국민희망교육연대 사무총장
•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 이사회 이사위원

 

 

-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기 대선을 주장해 왔다. 이 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회피할 목적의 조기 대선 실시를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전복을 노린 쿠데타”라며 탄핵소추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헌법 기관인 대통령을 정당성과 요건이 결여된 불법적인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형법상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고, 불법적인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탄핵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배신한 반헌법적인 폭정이다. 합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명백히 내란이자 공무집행방해로서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이재명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서울신문 2024.12.6.

 

 

 

-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표결서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0명 전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해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음흉한 의도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 남용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인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권력형 비리라 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서 2년 동안 김 여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으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시사저널 2023.12.29

 

 

 

 

-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설치 근거인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했다.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 대전일보 2023.6.4

 

 

 

- ◇ 8년간 진행한 고발만 160여건…'프로고발러'가 된 사연은

이 의원은 2015년 '사법시험 존치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했지만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과 '법세련'의 대표를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프로고발러'로서다.
그는 각종 사회 문제나 공직자 비위 등과 관련된 고발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총 160여건의 고발을 진행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건이 50여건으로 가장 많다. 이 의원은 "추 전 장관의 권한 남용에 가장 분노해서 고발을 이틀에 한 번은 한 것 같다"며 "대리운전을 하다가도 PC방에 들어가서 고발장을 쓰곤 했다"고 회상했다.
이 의원은 "법세련은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만든 임시 단체였다"며 "학부모 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고발을 진행하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법세련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얼마 있지 않아 '조국 사태'가 터졌는데,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교육 문제에 관련돼 있어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과 '탈법' 행위를 계속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 뉴스1 2023.1.7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9일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직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인 공정, 상식, 정의, 법치를 온전히 실현하고, 청년과 약자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돈 많은 권력층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 들어가는 로스쿨 시대가 도래한 것에 분노해 8년 전 불공정과의 투쟁을 시작했다"며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에 분노해 최전선에서 불공정 입시비리와 싸웠다"고 말했다.   - 뉴시스 2023.1.9

 

 

- 대구에서 자라 영남대 섬유패션학부를 졸업 후 사법시험을 준비했으며, 사법 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양화대교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이기도. 한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사존모)의 대표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2019년 6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고발을 시작으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대표는 법 세련의 이름으로 29개월 간 고발장을 100건 넘게 접수.

 

 

 

김어준·김의겸도 당했다…'고발 전문'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