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실형 선고,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급 위원 내정,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프로필 및 경력

 

김관진 전 안보실장, 전 장관

출생 1949년 8월 27일, 전북 전주시

나이 75세 (만 73세)

 

~1972.육군사관학교 28기 졸업

~1968.서울고등학교 졸업

전주북중학교

 

 

2014.06.~2017.05.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2010.~2014.06.제43대 국방부 장관

2006.~2008.제33대 합동참모본부 의장

2005.~2006.제3야전군사령관

2004.~2005.합참본부 작전본부장

2002.~2004.제2군단장

2000.~2002.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1999.~2000.제35사단 사단장

1998.~1999.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전략기획처장

1996.~1998.육군본부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1994.~1996.대통령비서실 국방담당관

1992.~1993.합동참모본부 군사전략과장

1990.~1992.수기사 제26기계화 보병여단장

1983.~1988.제15보병사단 대대장, 작전참모

1972.03.~대한민국 육군 소위

 

 

- 대통령실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과 관련해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방혁신위를 출범하고 김 전 장관을 민간위원 중 한 명으로 위촉했다. 김 전 장관은 사실상 부위원장 역할을 하며 국방혁신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은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업무를 이끌어 온 군사안보 분야의 전문가이자 존경받는 군 원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혁신위 민간위원으로 국방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지속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1 2023.8.18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대선 기간에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온라인에 작성·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정하게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 대전일보 2023.8.18

 

 

- 대통령실은 10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촉하는 것에 대해 "국방혁신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김 전 장관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 위촉 배경에 대한 질문에 "지난 20여년간 세 차례 정도의 국방개혁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실무자로서, 중간관리자로서, 국방장관으로서 참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합참의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점을 언급하며 국방혁신에 있어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을 맡는다는 보도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부위원장 자리는 없다"며 "아마 민간위원이 될 것 같은데, 여덟 분의 민간위원이 있지만 경력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김 전 장관이 좌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노컷뉴스 2023.5.10

 

 

- 김 전 장관은 대북 강경파의 상징입니다. 노무현 정부 합참의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부 장관, 이후 국가안보실장까지 연달아 맡으며 북한에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도발 시 10배로 보복"(2010년), "적이 굴복할 때까지 자동 응징한다"(2012년), "남북한이 전쟁하면 북한은 멸망한다(2013년)"고 했습니다. 2015년 북한이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 목함지뢰를 묻어 우리 군 2명이 다치자, 대북확성기방송을 즉각 재개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유감표명을 끌어냈습니다.

북한도 극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MB맨'이던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첫 국방장관으로 유임됐을 때엔 "청와대 안방주인은 화를 입게 될 것"(2013.3.28)이라고 했고,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전쟁도 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한 거나 다름없다"(2014.6.6)고 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북한군이 사격판에 김 전 장관 사진을 붙여놓고 실탄을 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2014년 군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 등 대형 사고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수사를 받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의 관련 수사에도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2017년 김 전 장관 수사를 총지휘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재판은 진행중입니다. 항소심에선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여론조작 혐의는 인정하되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KBS 2023.5.10

 

 

-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급 위원에 내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방혁신위 첫 회의는 이르면 오는 11일에 열려 김 전 장관 등을 위원에 위촉할 예정이다.

국방혁신위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예비역 장성과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국방 혁신 계획 수립과 정책 조율 등을 담당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선조치-후보고', '원점타격' 등 북한 도발에 강경 대응 기조를 견지했던 국방장관으로 평가받는다. - 뉴시스 2023.5.10

 

 

-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방혁신위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장관도 최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혁신위는 작년 12월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 혁신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방혁신위구성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 계획 수립과 법령 제·개정, 정책 조율 등을 담당하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대통령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가 지명한 위원(부위원장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방장관을 지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북한에 가장 강력한 대응 기조를 견지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육군 3군 사령관과 합참의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임돼 2014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국방장관을 맡았다. 이후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물러났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가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북한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 지침을 내리고 원점 타격을 주문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방장관'이란 평을 들었다. 김 전 장관이 재직하는 동안 북한은 그의 사진을 타깃으로 만들어 군인들이 10m 앞에서 조준사격을 하도록 했다. 총탄 구멍으로 도배된 그의 얼굴이 노동신문에 실렸다. 그만큼 그는 북한군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김 전 장관을 암살하려는 북한의 특수임무조가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첩보가 정보당국에 입수되기도 했다. - 디지털타임스 2023.5.10

 

 

-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하여 전임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장관직을 사임하자, 26일에 그 후임 장관으로 내정되었고 다음 달 4일 정식으로 제43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에 임명됐다. 김관진 장관 취임사 전문 그리고 2014년 6월 1일, 전임인 김장수 초대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이임 후, 국방장관직은 후임인 前 합참의장 한민구 장군이 맡게 되었다. 퇴임 후에는 국방부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저지른 정황과 증거문서가 발견되고 재판 중에 있으며,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의 주동자임이 밝혀져 진행 중인 재판이 하나 더 생겼다.

전반적으로 보수파에게는 강경한 대북 대응으로 명성을 얻은 참군인, 진보파에게는 다수의 정치 공작에 발담근 똥별로 불리며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나뉘는 인물이다.

학업 우수자로 육사 기수 중 단 두 명만 선발되던 서독 육군 파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 육사 1학년 수료 후인 1969년에 서독으로 유학을 떠났다.

서독 군사유학생들은 도착 후 우선 서독 국방부 산하 군사언어학교에서 6개월간 독일어 연수를 받고, 2개월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병과를 결정한 뒤 사관학교 교육을 받았다. 김관진은 같이 유학을 떠난 동기 박흥환과 함께 보병 병과를 선택하여 뮌헨에 있었던 독일 제3 육군사관학교(Heersoffizierschule III)에 배치되었다. 김관진이 수학하던 제3 육군사관학교에는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후진국 출신 생도가 여럿 유학 중이었고, 그들 중 한 달 60달러로 생활해야 했던 김관진도 졸업할 때까지 그럴듯한 식당에서의 식사 한 번 못 해봤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000마르크를 모아 중고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사서 파리 등 유럽 여행을 해보았다고 한다.

이 당시의 서독 육군사관학교는 순수한 장교 양성기관으로, 과정을 모두 마치면 장교로 임관은 하되 학사 학위는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독일 군사유학생들은 동기 육사 생도들과 달리 자동으로 학사 학위를 받지 못했다. 대신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김관진에게 서울대학교 위탁 교육으로 학위를 딸 것을 제안했으나, 김관진은 자신이 "군인이 되기 위해 육사에 갔지, 서울대 가려고 육사를 간 게 아니다"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상당 기간 최종 학력이 '고졸'이었으나, 한참 뒤에야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 대학 졸업 학력을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