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지 오염정화, 미국 책임!! - 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지난 12월 11일 한미소파합동위에서 12개의 미군기지 반환 발표를 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의 책임을 당장 묻기보다 오염된 기지를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반환된 4개 기지와 올해 반환된 12개 기지 모두 미국이 기지오염 정화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에 길게는 10년 이상 방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반환받아 정화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발표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번도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 책임을 진 사례가 없었으며, 현 SOFA 환경 조항과 절차에는 시설구역을 반환한 이후에 책임을 묻거나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와 성남골프장의 경악할만한 내부 오염이 공개된 바 있다. 청계천과 남산, 서빙고 등 시민들의 주거, 휴식공간과 밀접한 곳에서 벤젠, 페놀, 비소 등 각종 유해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십, 수백 배가 넘게 검출되었다. 

2007년 반환받아 이미 정화작업이 끝났던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는 최근 미군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기름통 30여 개가 나와 부실정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작년에 반환받은 켐프마켓과 신규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캠프 킴(남영동)에서는 심지어 맹독성 1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까지 확인되었다. 

이렇듯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합의 발표는 미국에게 오염정화 책임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더구나 부분적으로 나누어 반환하는 것은 환경오염의 전모와 정화비용 전체를 가리게 될 것이다. 

최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 책임 문제를 두고 한미간 환경 치유 비용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연히 정부는 소송 등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미국에게 정화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소파 4조 1항의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높아진 국민의 자주적 요구를 믿고 당당하게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의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군은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기지를 제공받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단 한 푼의 오염정화비용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버티며 코로나 방역에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군기지 안에서 노마스크 댄스파티를 벌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세균실험을 진행하는 등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고압적이고 굴욕적인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발암물질로 범벅된 반환기지의 오염까지 돌려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미국에게 오염정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소파규정 때문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주권존중과 호혜평등의 관점에서 불평등한 소파를 개정하는 등 모든 노력을 통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오염자 원인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지오염에 대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 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전 국민적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23일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615구로본부, 615서울본부, 615용산본부, 가톨릭농민회, 강동구평화의소녀상 시민모임,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무원노조 강동구지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2030포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금속노조동부지역지회 닛산트레이딩, 금속노조동부지역지회 레이테크분회, 금속노조동부지역지회 성진전자, 금속노조동부지역지회 신도리코분회, 금속노조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 금속노조동부지역지회 현대웰슨분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평화통일위원회, 기아자동차 의정부서비스 분회, 기지평화네트워크, 노원공동행동, 녹색당 서울시당, 녹색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들꽃향린교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연합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부지역연합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범민련서울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서울 녹색당, 용산 녹색당, 서울겨레하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민중행동, 서울주권연대, 서울지역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통일의길, 성동구통일한마당추진위원회, 송파시민연대, 온전한 생태평화공 원 조성을 위한 용산 시민회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용산녹색당,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유라시아평화의길,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교조 초등 강송지회, 전교조중등강동송파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진보연대,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종교환경연대회의, 진보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염원시민회의, 평화연방시민회,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 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연대, 학교비정규직강동송파중등지회, 한국노총서울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청년연대,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지부, AOK 한국, LG전자지회(23일 오전9시 기준 11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