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취임, 서경환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서경환 판사

출생 1966년 2월 22일, 서울

나이 58세 (만 57세)

소속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대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사법대학 부속 고등학

 

2023.0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02.~서울회생법원 법원장

2019.~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대법원 재판연구관

2007.02.~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02.~서울고등법원 판사

2003.02.~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200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동해시법원 판사

199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1997.~서울지방법원 판사

1995.~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사법연수원 21기

1989.~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서 후보자는 기존의 법질서에 변화를 주려는 ‘사법 진보주의’ 성향이 강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이 대표적 사례다. 최아무개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는데, 진범이 밝혀져 재심을 통해 결백을 인정받았다. 과거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재심 결정은 이례적이다.

행정와 입법를 견제하는 ‘사법 적극주의’ 성향도 보여줬다. 강제 낙태·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인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서 후보자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피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들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1심보다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배상금은 감액했다. 다른 재판의 피해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신장에 적극적이었다.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이 없는 것은 차별이라며 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회사가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버스회사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던 관행을 깨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법정구속해 화제를 모았다.

서 후보자는 입법취지·사회상황 등을 고려해 법을 유연하게 해석하려는 비문언주의 태도도 보여줬다. 세월호 선장·선원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이준석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서 후보자는 “선장은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을 계속 대기하도록 내버려 둔 채 별다른 조치없이 퇴선했다. 이러한 선장의 부작위는 살인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재판에서는 감형하거나 무죄 판결했다.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김경일 123정장은 감형받았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등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 ‘사법농단’ 국면선 두가지 평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국면에서 서 후보자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표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했던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법행정권을 없애고 ‘판사가 완전히 독립해 자율적으로 재판하라’고 하면 명실상부한 재판의 독립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이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 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들여다보려고 하자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 조사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고법 판사는 “발언과 표현이 거세지 않아 젊은 판사들과 부딪히는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진상조사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전했다.

동시에 서 후보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위원장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사법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사법개혁에 일조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법원장 등 요직을 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외환위기부터 쌍용차까지…‘도산법 전문’

‘도산법 전문가’로도 서 후보자는 잘 알려져 있다. 외환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 배석 판사로 삼미그룹, 한보그룹 등의 법정 관리를 맡았다. 이때 오석준 대법관과 배석 판사로 함께 근무했다. 이 밖에 쌍용자동차 회생 절차 개시와 종결, 이스타항공·한국일보 회생 절차 개시, 리먼브라더스 국제도산 지원 등을 담당했다.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를 맡았던 서 후보자는 동료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장으로 뽑혔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회생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의심의 여지 없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 2023.7.11

 

 

-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제청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정 후보들에 대한 ‘임명 거부’ 검토설까지 흘러나오는 등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신경전이 이어졌으나, 결국 대통령실 뜻대로 된 모양새다. 대통령실의 대법관 인선 개입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점, 여성 대법관 후임으로 남성을 제청했다는 점 등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두 후보자를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보호 의지를 갖췄다”며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추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고 김 대법원장이 소신을 꺾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카드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8명으로 좁힌 뒤 윤 대통령이 ‘이념 성향’을 이유로 특정 후보에 대한 임명 거부를 미리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이 ‘코드 대법관’을 꽂기 위해 임명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대법관후보추천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후보는 이번 임명제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 한겨레 2023.6.9

 

 

-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당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울먹여 '세월호 판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시절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서 부장판사는 "경영 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 연합뉴스 2023.6.9

 

 

-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서경환, 권영준 후보자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보호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두 후보자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도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안 표결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

서 후보자는 도산법 분야 연구회장을 맡는 등 법원의 대표적인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광주고법 근무 당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 노컷뉴스 2023.6.9

 

 

-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1기 공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업의 법정관리 파산, 회생 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있었다. 당시 수석부장판사가 이규홍 전 대법관이고, 당시 같은 법원 파산 담당 재판부에 근무했던 배석판사가 오석준 판사와, 정준영 판사다.

이 때의 경험으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소비자파산을 연구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파견, 재판연구관 경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광주고법,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다. 광주고법 재직 당시 세월호 침몰 사고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이었다.

2019년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되었고, 2년 뒤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같은 법원 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순환보직제에 따라 2년의 서울회생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023년 6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다. - 나무위키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로필 및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