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 자진사퇴,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프로필 및 경력

 
 
김홍일 변호사, 전 검사
출생 1956년 1월 26일, 충남 예산군
나이 68세 (만 67세)
 
~1983.충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2.예산고등학교 졸업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2013.05.~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11.08.~제25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2009.08.~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2009.01.~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부장
2008.03.~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
대검찰청 강력과 과장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청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사법연수원 15기

 

 

 

- 야당이 탄핵소추를 예고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9시 23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해 임기 3년 중 1년도 못 채운 김 위원장이 사퇴가 이렇게 급하게 처리된 것은 야 5당이 지난 27일 공동으로 발의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중단되고 사퇴도 못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안을 의결해 이사진을 교체하는 데에 착수했다. 이같이 신속한 김 위원장 사퇴 처리는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해 공영방송 3사 이사진 교체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위원장 포함, 방통위 상임위원은 다섯 자리이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방통위 업무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오마이뉴스 2024.7.2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최장 180일까지 위원장의 업무가 정지돼 방통위가 멈춰 서게 된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탄핵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압박감을 느낀 끝에 야당이 주도한 탄핵안이 표결되기 직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는 1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 세게일보 2024.7.2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9일)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장동 검찰 수사기록 4만 330쪽 곳곳에 김홍일 내정자의 이름이 등장한 사실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대장동 수사기록'에 여러 차례 등장)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김만배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조우형 씨 관련 사건을 잘 봐 달라'고 청탁했다"고 진술했다.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 대출에 관여하고 뒷돈을 받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남욱의 이 진술은 김만배의 말을 전한 것에 불과해 수사 단서나 범죄 단서가 되진 못했다.

그런데 같은 날 남욱이 김홍일 내정자와 관련해 또 다른 진술을 내 놓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홍일 내정자가 검찰을 퇴직한 후인 2015년, 수원지검 수사를 받던 조우형을 '몰래 변론'한 정황이다. 2011년 이후로도 김홍일 내정자가 소위 '대장동 일당'과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몰래 변론'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하는 변론 행위를 뜻한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전직 고위 법조인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사건을 청탁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다. 전관 특혜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그림자 변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 뉴스타파 2023.6.30

 

 

-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29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김영호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는 부적격 인사"라고 평했다. "'김정은 정권 타도', '촛불시위는 전체주의적' 등 온갖 극우적 발언을 일삼아온 김영호 후보는 전형적인 뉴라이트 인사"인데다 "더욱이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라며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니, 김영호 후보 지명은 실상 통일부 해체 선언"이라는 주장이었다.

김홍일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국민권익구제와 반부패 기관인 권익위를 제2의 사정기관화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한동훈 검찰'과 '유병호 감사원', '김홍일 권익위' 삼각편대로 야당과 시민사회 등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세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무엇보다 배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은 차관 인사가 장관 인사보다 많은 '거꾸로 인사'"라며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의 차관행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차관으로 국회 인사검증을 패싱하고, 실세 차관으로 '친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냐. 한 마디로 '날치기 개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각에 국정 쇄신과 협치의 메시지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북관계는 파행하고, 사정권력은 확대하는 것이다. 대선공약이었던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폐기하고 국회 패싱으로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 오마이뉴스 2023.6.29.

 

 
- '검찰 선배' 김홍일이 방통위로 온다

- 이명박(전 대통령) 시절 최시중(당시 방통위원장)이 '방통대군'이라 불리며 '만사형통(모든 일이 형으로 통한다)'이라는 말이 돌았던 걸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 형님의 등장이다.
- 김홍일은 윤석열이 가장 신뢰하는 선배 검사로 꼽는 사람이라고 한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가 5개월 만에 방통위로 건너오게 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했다고 한다.
- 한겨레는 "'이동관 이후'에도 방송 장악에 '다 걸기'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인사"라고 평가했다.
- 2007년 이명박(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의혹 사건을 맡아 무혐의 처분했던 전력도 논란이다. 지난 대선 직전 고발 사주 사건도 김홍일이 나서서 처리했다.
- 경향신문은 "언론 장악 기술자가 가니 언론 말살 칼잡이를 보냈다"는 민주당의 논평을 제목으로 뽑았다.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 인사를 돌격대 삼아 언론 장악을 계속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윤석열이 "설렁탕집 섞박지를 보면 김홍일 선배가 떠오른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세 동생을 먹여 살렸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다. 섞박지를 만들어 반찬으로 먹었는데 고춧가루 살 돈이 없어서 소금 간만 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성장 배경과 가족사를 살펴보면 그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류"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의 강한 불만

-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꼭 이렇게 해야 하나"다.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이렇게 쓸 사람이 없느냐는 불만이 읽힌다.
-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 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 때 더 잘 지켜질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은 그대로 한겨레에 실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 "급하게 사람을 찾다 보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에게 눈길이 갔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고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는 우려다.   - 오마이뉴스 2023.12.7


- 권익위는 정부와 부닥칠 일이 많다.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예방과 부패행위 규제 등 일종의 ‘워치도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익위법에도 위원장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가려 뽑으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지나칠 정도로 가깝다. 대검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을 중수2과장으로 거느린 직속 상관이었다. 감시자 역할에 전혀 맞지 않는다. 더욱이 김 전 고검장은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다스-비비케이(BBK) 의혹’ 수사 책임자로서 면죄부를 줘 ‘엠비 대통령’ 탄생의 길을 열어준 인물이다. 차기 권력에까지 줄을 섰던 전력에 비춰볼 때 권익위 수장으로서 기대할 것이 없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적극 참여해 당선을 도왔다. 이 전 수석은 인수위에도 참여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은 인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두 기관의 수장으로는 부적격하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 대통령은 방송 장악과 권익위의 수사기관화를 목표로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한겨레 2023.6.27. 사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7일 끝나는 가운데, 후임으로 특수통 검사‧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부산고검장)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차기 권익위원장 후보군이 2~3배수로 좁혀진 가운데 김 전 고검장이 유력한 상태다. 여권에선 김 전 고검장이 현재 내홍에 휩싸여 있는 권익위 분위기를 탈바꿈할 적임자라는 시각에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충청남도 예산 출신이다. 검찰 내 강력‧특수통으로 불렸으며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과 BBK 연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 전 고검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발탁됐다. 2011년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총괄했으며, 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2과장으로 함께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 소속돼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무렵부터 그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 오르내리며 때마다 요직 하마평에 오르곤 했다.
김 전 고검장은 최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장 유력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김 전 고검장과 함께 또 다른 검찰 출신 인사 김후곤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서울고검장)도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지목됐다. 김후곤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에서 함께 일한 측근으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또 한 번 검찰 출신들을 주요한 자리에 기용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시사저널 2023.6.16

 

- 김 전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 특수통으로 불린다. 검사 시절 지존파 납치·살해 사건과 영생교 신도 암매장,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 주요 강력 사건을 맡았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엔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돼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총괄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 2과장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전 고검장은 검사 시절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뚝심 있는 수사 스타일로 통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번 시작한 수사에 대해선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는 ‘자물쇠’로도 유명하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네거티브 대응을 맡았다. - 중앙일보 202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