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 명단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헌법 제 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 왔습니다.

 

2.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3.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입니다.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4.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동참의원 일동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

 

 

 

불체포특권 포기, 또 '다음에'로 미룬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