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고발,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 재판행,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프로필 및 경력

 

신경호 교육감, 전 공무원

출생 1952년 9월 15일

나이 만 70세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감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전공

강원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춘천고등학교

창촌중학교

남산초등학교

 

2023.06.~제8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감

2022.07.~제8대 강원도 교육청 교육감

강원미래교육연구원 원장

강원도소프트테니스협회 고문

강원도족구협회 고문

강원도탁구협회 고문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학부모를 고발했다. 현장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13일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협박)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도교육청 소속 최명이 변호사를 통해 강원도내 한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 제20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해 학부모를 고발했다.

학부모 A씨는 자녀(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한 가정방문을 한 교사 B씨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

이로 인해 교사 B씨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교사의 피해가 계속되자 B교사가 소속된 C학교에서는 지난 1월 교육감에게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등을 절차에 따라 개최하고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4.5.1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본지 6월 29일자 5면 등)이 피고인으로 선 첫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선 신 교육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면 부인 의사를 밝히면서도 증거자료에 대해 확인한 후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혐의 부인 취지를 밝히기로 했다. 신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5명 중 4명이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과 증거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여부를 정하고, 증인 신문 등 조사 계획을 잡기로 했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38년 동안 평생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다. 오늘 도민 여러분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2년 동안 침체했던 강원교육을 우리 아이들의 학력과 인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 강원도민일보 2023.8.8

 

 

- 춘천지검 형사2부(김상균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 뇌물 수수 혐의로 신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자 중에는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인 A(50)씨도 포함됐다.

A씨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에 사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A씨와 이미 함께 기소된 전직 교사 B씨도 뇌물 공여 혐의가 더해졌다.

또 철원의 모 초등학교 교장 C씨와 , 건축업자 D씨, 컴퓨터장비업자 E씨도 교육자치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기소자는 총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교육감 후보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 운동을 지원할 인원을 모집하고 SNS상에서 선거운동본부가 운영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행위는 금지 돼 있다.

또 신 교육감은 당선이 되면 임용, 사업 참여, 장비 납품을 해주는 대가로 A,B,C,D,E씨로부터 500만~1,000만원씩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고교 동창으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교사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C,D,E씨도 모두 A씨의 지인으로 신 교육감은 A씨의 소개를 통해 이들을 만났다.

검찰은 올 4월 신경호 교육감을 압수수색 했고, 소환 조사 등 2개월간의 수사 끝에 기소 결정을 내렸다. - 강원일보 2023.6.28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신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이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월)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이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써 신 교육감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1월 30일부로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킨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신 교육감 집무실과 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신 교육감이 당선 이후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사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신 교육감은 압수수색 당시 혐의와 관련해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혐의에 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연합뉴스 2023.6.28

 

 

- 검찰이 지난해 치러진 6·1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기소하자 강원도내 교원단체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28일 오전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균)는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과 철원 A초 교장, 전 교사 등 6명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원도내 교원단체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기소 사실 공개 후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계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강원교육청의 수장이 이렇게 된 것은 강원교육의 치명적인 문제”라며 “그러나 교육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도 “강원교육의 수장이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교사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지원, 학력 위주 정책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온 것이 교육감 선거와도 관련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빠른 수사와 재판으로 강원교육이 안정화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앞서 신경호 교육감은 이날 검찰 기소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인해 강원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강원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지난 일 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원도민일보 2023.6.28

 

 

 

- 강원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정선 나전중학교 교감, 안흥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강원도교육청에서 중등교육과장을 거쳐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맡았다. 신포중학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정년퇴직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교육감에 출마하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민병희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