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문재인, 국민 70%는 몰라” 막말, 검찰 출신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을 허위 사실 명예 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 절차는 당 법률국이 맡기로 했다. 다만 고발을 결정하기까지는 법률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법리적 공방은 (있었지만)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사실 이런 발언을 했다면 경질 조치가 당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최근 '70% 이상의 국민이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뉴시스 2023.6.30

 

 

-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간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박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버틴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머니투데이 2023.6.27

 

 

- 검사 출신인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안보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이제 6개월 남았다. 국민의 70% 이상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모르고 있다”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자치경찰제, 경찰대학 개선 등 경찰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가 몸담고 있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 임명 때부터 중립성 논란이 됐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내주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를 받아내라는 조언도 했다. 그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 내 팔 하나를 주고, 상대방 목을 베라는 게 원칙”이라며 “국정원법을 개정해, 부칙만이라도 (대공수사권 존치) 1년 (연장을) 개정해주면 노란봉투법을 피눈물 흘리면서 받아줄게, 이렇게 해야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2023.6.26

 

 

 

- 26일 사단법인 양지회는 ‘최근 간첩 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종한 양지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 유상범 국회 정보위 간사, 이재원 한변 회장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간첩 수사를 못하게 하고, 2020년 12월 13일에는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아예 폐지시켜 버리는 와중에 북한 문화교류국은 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를 틀어쥐고 전국적으로 간첩망을 확대할 수 있었다면서 결과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간첩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셈”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이어 정 부원장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전열을 정비하고 집중적인 수사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간첩단을 포함,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간첩단> <자통 민중전위> <제주 ㅎㄱㅎ> <전북민중연대 하O호> 등 5개 간첩망을 일거에 걷어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의 시기를 실기하면서 북한 문화교류국이 구축해 놓은 국내 안보위협요인은 간첩을 몇 명 수사한다고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험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부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예정대로 폐지되고, 후속 대안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진척되지 않은 채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마저 폐지 공세로 안보의 둑이 완전히 붕괴 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관련 양지회는 국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5천여 명이었던 대공 수사 인력이 김대중 정부 시절을 시작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지금은 대공 수사를 하려고 해도 전문인력의 부족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이면 이 수사권도 완전에 경찰로 이관되지만 말이 이관이지 사법 수사권의 폐지는 국정원의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본격적인 킬 춤을 추도록 방조하는 점을 밝혔다.

박인환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3.0%가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60.9%가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하며, 2023년 12월 31일부로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을 전문성과 보안성을 바탕으로 계속 국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 서울매일 202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