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프로필 및 경력

 

 

임정혁 변호사, 전 검사

출생 1956년 8월 15일, 서울

나이 만 67세

소속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KDH)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앙고등학교 졸업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KDH)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

2015.02.~2015.제40대 법무연수원 원장

2013.12.~2015.02.대검찰청 차장검사

2013.04.~제4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08.~대검찰청 공안부 부장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부장

2009.01.~2009.08.제25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7.03.~2008.03.제10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제2부 부장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

대검찰청 공안제3부 과장

대검찰청 공안제2부 과장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

2000.02.~2001.06.제17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지청장

사법연수원 16기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 검찰이 고검장을 지낸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백현동 비리로 수사를 받던 개발업자에게 "구속되지 않게 대검에 들어가 사건을 정리해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구체적인 청탁 정황을 공소장에 상세히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정기(전 총경·33기) 변호사도 "경찰 윗선에 인사할 현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동규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이 되지 않게 방법이 좀 없겠느냐"라고 물었고, 임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이 구성한 당시 수사 무마 청탁 상황이다.

당시 임 전 고검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이씨에게 10억원을 요구했고 정 대표 친형에게도 10억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가 10억원이라는 액수를 부담스러워 하자 임 전 고검장은 "10억원을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착수금 1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이 잘 되고 나머지 9억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1일 임 전 고검장에게 1억원을 송금했다.

곽 변호사는 정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던 2022년 6월 정 대표를 만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7억원(착수금 4억원·종료시 3억원) 규모의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착수금 4억원을 받은 곽 변호사는 그해 7월 다시 이씨를 통해 정 대표에게 "잔금 3억원을 빨리 보내줘야 사건이 정리될 수 있다"고 말해 3억원을 송금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정 대표를 만나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경기남부청 윗선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수임료 외 별도 현금 1억원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고, 정 대표는 "현금 1억원은 어렵고 5천만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곽 변호사는 "휴가철도 곧 오는데 현금 5천만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재차 재촉했고, 정 대표는 결국 2022년 7월 검은색 비닐봉지에 현금 5천만원을 담아 곽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실제 수사 무마를 위해 검경 고위직을 접촉했는지 등 여부에 관한 내용은 없다. - 노컷뉴스 2024.1.31

 

 

 

-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선임료를 받은 임 변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돈의 성격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검찰에 공식 선임계도 내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하고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부터 정 전 회장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JTBC에 “선임료 1억원에 대한 부가세 10%를 정 전 회장이 아직 지급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졌다”며 “받은 선임료 중 일부를 먼저 부가세로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선임계는 내지 않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신고하고 선임 경유확인서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JTBC 2023.11.28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동규 전 케이에이치(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접근해 “경찰·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정씨의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검경의 전직 고위 간부였던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씨의 금품 수수에 관여했는지, 실제 정씨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사건 수사과정에서 두 사람이 수사무마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금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주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임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공안 2·3과장과 대검 공안부장을 거쳤고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6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현재는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KDH)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 한겨레 2023.11.27

 

 

-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고검장 등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임 전 고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과거 '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된 바 있고,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경찰을 떠나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수사받던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각각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모(구속기소)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 등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약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20일 구속기소 됐다. - 연합뉴스 2023.11.27

 

 

 

- 야4당이 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정혁 변호사(연수원 16기)는 대표적인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2012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해 당내 경선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62명을 사법 처리했다. 다만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진보단체 집회·시위를 엄격히 처리해 보수성향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뒤 2016년 변호사 개업했다. - 서울경제 2018.6.4

 

 

 

- 드루킹 특별검사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최종적으로 압축한 2명의 후보에 포함되어 청와대에 추천되었으나 지명되지 못했다.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여론 조작 활동 등 선거개입 의혹이 핵심인 만큼 공안 수사 경험이 많은 임정혁 변호사와 허익범 변호사가 추천된 것"이라고 하면서 "임정혁 변호사는 이번 드루킹 특검 후보로 물망에 오른 인물이고, 나머지 세명은 모두 의외의 인물"이라고 했다.

 

검찰 재직시절 공안통으로 있으면서 "조직의 화합을 우선시하고 상하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는 친화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임정혁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왜곡돼 있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해 2016년 1월에 대한민국 역사 바로알기 연구원 설립하고 아카데미를 개강하면서 "이 단체와 교육은 부장검사 시절부터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며 "역사·정치 등 각 분야에서 무조건 편가르고, 우기는 게 아니라 많이 알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로도 활동하면서 안보·국가정체성 관련사건, 시장경제관련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일부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반 헌법적 행위를 추적, 감시하는 민간차원의 상설조직을 설립해 사법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국론분열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활동을 비판해 온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주도하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 성향 단체 여섯 곳과 협력관계를 맺어 결성하였으며 "민변의 활동을 감시하겠다"고 하면서 2016년 4월 준비단을 발족해 7월 5일 창설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정책자문위원을 맡았다. 내외뉴스통신 상임고문을 맡았던 임정혁은 2017년 9월 11일에 내외뉴스통신과 내외경제티브이 회장에 취임하면서 "내외뉴스통신이 올바른 언론의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편지라는 에세이를 발표했다. 2018년 4월 10일 인터뷰에서 "검사로서 28년 9개월을 재직했고 고위직까지 경험한 사람이 돈벌이에 나서는 게 많이 주저돼 퇴직 후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각자의 사건이 가장 크고 소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