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국회 통과, 전관예우 논란 한동훈 후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프로필 및 경력

 

박성재 변호사, 전 검사

출생 1963년 1월 24일, 경북 청도군

나이 만 60세

소속 법무법인 해송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구고등학교 졸업

 

2020.09.~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2017.11.~박성재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12.~2017.07.제48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5.02.~2015.12.제57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3.12.~2015.02.제45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13.04.~2013.12.제42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07.~2013.04.제29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2011.08.~2012.07.제58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07.~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2009.08.~대구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2009.01.~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8.03.~법무부 감찰담당관

2007.0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지청장

2005.04.~대검찰청 감찰부 감찰2과 과장

2002.02.~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1.06.~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

2000.02.~2001.06.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1998.08.~2000.02.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96.~1998.08.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199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1991.~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1985.~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95, 반대 100으로 박성재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설에 대해 “그건 장관을 무시하시는 것 같다”라며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했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 연기 요청이 있었는데 협의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묻는 말에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며 “시기를 언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냐”고 답했다.

‘이번 인사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는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취임한 후 초반에 인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다 왔기에, 취임 초에 인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제 인사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 있는지, 인사하면 될 것인지 등을 나름 심각히 고민하고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고 난 다음에 인사 필요성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인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석이 된 중앙지검 1~4차장 관련해선 “중앙지검의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공백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번 인사에 고려 요소였는가”를 묻는 말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저는 지금 잘 모르겠다”고만 했다. - 중앙일보 2024.5.16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1억여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이 31일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금융·탈세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장검사를 지내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다. 박 후보자는 ‘오래 전 매입한 단독명의 아파트가 등기와는 달리 실제는 부부 공동재산이었고, 해당 아파트 매도 자금을 활용해 공동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도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취재 결과 박 후보자와 배우자 ㄱ씨는 2018년 8월1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164.46㎡)를 24억5천만원에 사들였다. 부부 공동 명의로 배우자 ㄱ씨의 몫인 아파트 지분 절반의 매입가는 12억2500만원이었다.

문제는 ㄱ씨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다. 방배동 아파트 매입 1년 전인 2017년 7월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에서 퇴직할 때를 기준으로 한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ㄱ씨의 재산은 예금 3276만원에 불과하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보면 배우자의 직업은 ‘무직’으로 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소득을 증빙하는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소득이 없었다는 의미다. 아파트 매입 시기 ㄱ씨는 재산도 수천만원대에 불과하고 수입도 없었던 상태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방배동 아파트는 박 후보자 단독 명의였던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10억3000만원)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ㄱ씨에게 12억5000만원을 증여한 것이 되어, ㄱ씨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박 후보자의 재산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12억2500만원 중 6억을 제외한 6억2500만원에 대해 ㄱ씨가 증여세 1억27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ㄱ씨의 국세 납부 기록을 보면 2018년 1월1일부터 2024년 1월24일까지 종합부동산세 5차례를 제외한 세금 납부 기록이 없다. 국세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한 세무전문가는 한겨레에 “부부가 아파트 지분을 나눠 매입하더라도, 매입 자금의 출처가 한명에게만 있다면 다른 배우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부부 간 공동명의 매입 시 증여세 탈루는 국세청이 주요하게 들여다보는 탈루 행태다. 국세청은 2021년 8월19일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보도자료에서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 소득금액이 수년간 수억원에 불과함에도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 아파트를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사례와 “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 누락하고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들며 해당 사례 배우자들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한겨레 2024.1.31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검장 퇴직 직후 5년간 총 46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임 직후 2년간 매년 약 15억원의 수입(매출)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사업·근로·연금 등으로 △2018년 14억8399만여원 △2019년 14억6914만여원 △2020년 7억3000만여원 △2021년 3억9761만여원 △2022년 5억6391만여원 등 총 46억4466만8850원의 수입을 얻었다.

박 후보자의 수입은 퇴임 직후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던 기간에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2017년 7월 한 기수 후배인 문무일 고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자 서울고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해 9월 변호사로 개업해 박성재법률사무소 운영을 시작했다. 박 후보자는 2020년 8월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합류할 때까지인 2018년~2020년 3년 동안 사업소득으로 △2018년 14억 5700만원 △2019년 14억5000만원 △2020년 2억9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는 상당한 액수의 근로소득도 신고했다. △2020년 4억1650만원 △2021년 3억7900만원 △2022년 5억5000만원 등이다. 박 후보자는 2022년 7월부터는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2022년 8월부터는 우리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억2000여만원의 급여도 받았다.

퇴직 뒤 총 46억5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재산은 22억여원 느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대부분이었다. 2017년 11월 서울고검장 퇴직 당시 등록 재산은 6억2618만원, 올해 1월 기준 신고한 본인과 배우자, 두 아들 명의 재산은 총 29억1341만원이다.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원)였다. 이 밖에도 경북 청도의 땅과 주택 등을 신고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에 보통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최초 2년 동안 수입이 많다가 3년째부터 줄어드는 구조”라며 “(박 후보자의 경우) 주로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의 참모 역할보다는 일선 검찰청 검사장·고검장을 많이 맡은 덕에 수임에서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 한겨레 2024.1.30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두 아들 명의의 재산으로 총 29억1341만원을 신고했다.

2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15억8476만원, 배우자 명의로 12억4023만원, 두 아들 명의로 8841만원의 재산이 집계됐다.

재산 목록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돼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원)와 경북 청도 임야, 자동차 등이 올랐다. 방배동 아파트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박 후보자는 1988년 5월부터 1991년 2월까지 군 복무 후 육군 법무장교(중위)로 전역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육군과 공군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박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 "법무부와 검찰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공정한 법 집행, 민생안전 및 인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법무행정에 구현해 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공직 생활 내내 강직한 성품과 책임감,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소명 의식으로 법질서 확립과 정의 실현이라는 검사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며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고 덧붙였다. - 시사저널 2024.1.29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3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사퇴를 거부하자 윤 대통령이 서둘러 낙점한 인상이 짙다. 중량감 있는 인물로 법무부 장관을 조기에 임명해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지난 18일 법무부 차관을 이노공 전 차관에서 심우정 현 차관으로 교체한 데 이어 새 법무부 장관도 박 전 고검장으로 낙점하면서 ‘한동훈 지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다. - 데일리안 2024.1.23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23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엔 사직한 이노공 전 차관 후임에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을 임명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차관이 교체된 것은 7년 만이라는 점에서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 인선도 곧바로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2024.1.22

 

 

- 22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0·사법연수원 17기)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인사 검증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에 자신보다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검찰을 떠났다. 윤 대통령과 박 전 고검장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일각에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 한 장관 차출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 교체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총선 차출이 아니더라도 추후 ‘원포인트 교체’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세계일보 2023.11.22

 

 

- 최대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개각 대상에서 빠질 것이란 관측이 많아지는 분위기다. 후임에 박성재 전 대구고검장 등이 인사 검증을 받고 있지만, 탄핵소추 등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사퇴 시점은 후순위로 미루는 분위기다.

여권 일각에서는 '몸값 올리기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규모 개각에 포함돼 다른 장관들과 함께 교체되는 것보다는, '원포인트 교체'로 출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다.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1일이다. - 뉴스1 2023.11.22

 

 

- 엄정한 성품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강직하다는 평을 듣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재직 당시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하며 기업 수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회사 돈 횡령 혐의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기소하기도 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 증여 사건 수사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구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근무 인연과 별개로 윤 대통령이 훌륭한 선배라고 평가를 했다는 후문이다.

박 전 고검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었는데, 낙마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수장에 후배인 문무일 총장이 지명되자 사직했다. 박 전 고검장은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일요신문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