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직안 본회의 통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유죄,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이은주 국회의원

출생 1969년 9월 2일

나이 만 54세

소속 정의당

지역구 비례대표 비례

 

~2020.아주대학교 ITS대학원 철도시스템 졸업

1988.03.~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졸업

1985.03.~정의여자고등학교 졸업

 

2023.05.~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2022.07.~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22.07.~제21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22.10.~정의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2022.05.~2023.05.정의당 원내대표

2022.06.~2022.10.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2021.~2022.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20.~2022.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20.~제21대 국회의원

2021.~2022.정의당 제20대 대선 선대위 심상정 후보 비서실장

2021.~2022.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2021.~2022.정의당 원내대변인

2020.~2021.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9.~2020.정의당 시민을위한공공기관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요금 제도 및 경영혁신 TF 위원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 협의회 실무위원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역무 지회장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정책부장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여성부장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76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의 사직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장에서는 "사퇴하지 말라"며 이 의원 사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이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정한 것은 정의당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오는 30일)을 넘긴 후 당선무효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은 의석 1석을 잃어 5석이 된다.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의당의 비례대표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승계될 전망이다. - 더팩트 2024.1.25

 

 

-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한 것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하고,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이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고 후보 선출을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 중 야간 지지호소 전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다. 하지만 그 외 부분에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해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 뉴스1 2023.11.9

 

 

 

- 국립공원공단이 “축구장 25개 면적에 달하는 해초지와 염습지를 복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해양탄소흡수원 복원 사업이 부실한 사후 관리와 적절치 않은 이식 장소 선정 등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탄소흡수원 복원 사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해양탄소흡수원인 잘피(거머리말)를 바닷속에 이식하거나 염습지에 염생식물을 심는 것으로, 염습지 복원은 2016년부터, 해초지 복원은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공단은 2021년 송형근 기관장이 취임하면서 ‘탄소흡수원 확대’를 전면 부각한 바 있다.

공단은 올해 5월 “축구장 32배 넓이의 해초지와 염습지를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연간 316톤의 온실가스가 흡수되고, 해양의 생물다양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2016년∼2023년 국립공원 내 해양탄소흡수원 조성 현황’과 ‘도서‧연안 훼손지 복원 모니터링 야장’을 확인한 결과, 공단의 홍보와 달리 이식 대상지에서 염생 식물과 잘피 군락지가 감소하고 있었고, 태풍이나 파랑, 적조 발생으로 이식된 잘피가 아예 사라지거나 절반도 살아남지 못한 곳도 여럿 있었다.

특히 잘피 복원 사업의 경우 수면 아래에서 이뤄져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문서상 성과를 부풀리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식 개체 활착률 산정 어렵다” “탁도 심해 모니터링 어렵다”는 데도 활착률은 100%

 

공단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다도해 및 한려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국립공원 31곳에 10억여원을 들여 총 530,840주의 잘피를 이식했다. 총 복원 면적은 177,329㎡이다.

의원실 제출 자료에선 전체 복원지 31곳 중 21곳에서 이식 잘피 활착률(옮겨 심은 식물이 제대로 산 비율)이 100%로 나타났고, 70~98% 4곳, 50% 2곳, 0%는 3곳이었다. 모니터링 예정인 1곳(다도해 당락리항)을 제외하면 대체로 활착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2년 뒤 현장을 모니터링한 ‘야장(현장에서 기록하는 수첩)’을 확인해 봤더니, 이식된 잘피가 잘 자라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이은주 국감] 축구장 25개 면적 해양탄소흡수원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