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 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김명석 부장검사 프로필 및 경력

 

 

김명석 검사, 전 변호사

출생 1968년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권수사정책관

 

~1996. 충남대학교 법학 학사

 

 

 

- 김명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출신인 김 부장검사는 2001년부터 16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조직폭력과 마약범죄 등 강력 범죄를 주로 수사했다.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합류한 그는 수사1부장 당시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채 의혹'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또 지난해 언론 기고문에서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공수처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내부 인사시스템을 두고 '무원칙 무기준 인사'라며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줄 안다"고 비판했다. 이후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이 검찰에 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 뉴스1 2024.6.3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내부의 정치적 편향, 인사전횡을 주장한 김명석 공수처 수사1부장이 감찰과 더불어 고소를 당하게 됐다.

공수처는 29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직함을 사용해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 부장검사는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했다"고 감찰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배포된 30일 자 법률신문 '목요일언' 코너에서 공수처 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건 이러한 연유이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기고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여운국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며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근거 없는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개인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아울러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께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 뉴시스 2023.11.2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명석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0기)가 법조전문지에 “(공수처가) 부디 그냥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며 내부고발성 기고를 게재했다. 이에 공수처가 김 부장검사를 감찰하기로 하고 여운국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30일자 법률신문 ‘목요일언’ 코너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글을 시작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이른바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을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것과 관련해 “(여운국) 차장검사는 필자에게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A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며 “잠시 후 필자와 A 검사를 부르더니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며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주고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아무도 모르는 인사가 수시로 난다. 그러니 팀웍이 생길리가 없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질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고 했다. - 동아일보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