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때 입당 논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국민의힘 4차 영입 인재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전상범 전 판사

출생 1979년

 

서울대학교 졸업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제44회 사법시험

 

 

 

- 전 전 부장판사는 독립유공자 전종관 선생의 손자다. 인재영입위는 판사 재직 시절 약자에 관대하고 흉악범에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 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전 전 부장판사는 서울 강북갑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사직서를 냈고, 지난 10일 사표가 수리됐다. 조 의원은 “전 전 부장판사는 판사 생활을 정리하고 로펌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던 과정에서 우리를 만나고 지난해 12월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내기 전 특정 정당을 접촉해 입당 논의를 한 것이다. 사표가 처리된 후 이틀 만에 국민의힘 입당 행사가 열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하고 싶었으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생각하는 전 전 판사의 입장을 존중해 사직서 처리가 완료된 뒤 발표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24.1.12

 

 

 

- 12일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된 전상범(45)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 신분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 전 부장판사와 이레나(56)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 강철호(55)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을 4차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 10일 사표를 수리한 지 이틀 만에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훈 의원은 “전 전 판사는 저희가 법조계의 신망있는 인물을 찾던 중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받았다”며 “이미 그때 전 전 부장판사는 판사 생활을 정리하고, (이후 어디로 갈지) 로펌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접촉하던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저희를 만나고 지난해 12월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 전 부장판사가 국민의힘을 접촉해 입당을 제안받은 것이 사직서도 내기 전엔 ‘현직 판사’ 때였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12월 중에 (영입 인재로) 발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생각하는 전 전 판사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해 사직서 처리가 완료되고 나서야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또 그가 독립유공자 전종관 선생의 후손으로 “약자에게 관대하고 흉악범에게는 단호한 판결로 변호사회와 여러 전문가가 인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인사는 “(현직 재직 때 입당을 논의한 것은)법관 독립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재판하던 판사가 특정 성향의 정당에 입당하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 한겨레 2024.1.12

 

 

 

-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전상범 의정부지법 부장 판사를 조만간 당 인재로 영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판사는 서울 험지 출마를 강력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9일) 채널A와 통화에서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고, 조만간 수리될 예정"이라며 "결심한지는 오래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에서 출마를 강력히 권유했고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79년생인 전 부장판사는 서울 대일외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해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춘천지법과 고등법원, 수원지법, 중앙지법을 거쳐 현재는 의정부지법에서 법관 3명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를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고 내일자로 퇴직인사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전 부장판사 인재 영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서울 강북구 출마가 유력합니다. - 채널A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