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부당" 행정소송, 신성식 전 검사장 프로필 및 경력

 

신성식 전 검사

출생 1965년

소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순천고등학교 졸업

 

2022.06.~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2.05.~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21.06.~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2020.08.~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지청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된 신성식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27기)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4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9일에는 해임 처분 관련 행정법원에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내달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다. 본안 소송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며 허위 사실을 제보해 한 전 위원장과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남 순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법무부는 올해 2월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 징계 중 해임은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신 전 검사장 측은 해임 처분 사유가 과도하고 징계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2024.4.24

 

 

 

- 더불어민주당 신성식 예비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갑)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김건희 특검'을 압박했다.

검찰 출신인 신성식 예비후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서 주가조작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도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모녀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배경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단 한사람을 위해서, 한 가족을 위해서 눈 감고, 귀 막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단 한사람의 총애를 받기 위해 국민의힘을 또다시 용산출장소로 만들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갈등은 봉합되겠지만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 예비후보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야당대표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376번의 압수수색과 7번의 소환조사, 지금도 진행 중인 재판으로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정부여당의 야당탄압, 야당대표 죽이기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것'을 선언한 '검사 선서'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아니라면, 국민께 약속한 '선민후사'가 거짓이 아니라면 이제 결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 노컷뉴스 2024.1.2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신성식(59·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지난 10일 "탈탈 털었는데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검사장은 지난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등 총선 출마 준비에 나서고 있다.

신 검사장은 이날 국립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자신의 저서 『진짜 검사』 출판 기념회를 열고 "정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저도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검사장은 2021년 수원지검장을 지낼 당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했다.

신 검사장은 "대법원 상고에서도 이 대표의 유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했는데도, 결국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어서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것 같았다"며 "나름 열심히 한번 털어봤지만, 진짜 안 나오더라. 이재명 대표는 (대학) 선배지만 정말 탈탈 털었다"고 강조했다.

신 검사장은 "현 정권이 들어서며 이재명 대표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나를 정치검사로 만들고, 차장검사로 좌천시켰으며 한 달 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까지 발령 냈지만 그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22년 검사 생활을 끝내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첫발을 내디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좋은 검사가 나쁜 검사를 잡으러 왔다"며 향후 그의 총선 행보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문진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신 전 검사장의 북 콘서트를 축하했다.

순천 출신인 신 검사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역임하고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수원지검장을 지내며 '추미애 사단'으로 불렸다.

지난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동훈 녹취록 오보'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표 수리는 안 된 상태다. 다만 사표 수리가 안 되더라도 2021년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 때문에 직을 유지하면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 중앙일보 2024.1.11

 

 

 

-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4·10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출마를 준비 중인 신성식 검사장이 쓴 '진짜 검사' 출판기념회가 10일 오후 순천대 우석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위원장과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을 비롯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손훈모 변호사, 정병회 순천시의장, 강형구·김영진·우성원·이향기 의원, 순천 YMCA 신택호 이사장, 최남휴 순천농협조합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 축전과 홍익표 원내대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성호·김영진·김태년 의원 등은 축하 영상을 통해 "검찰 정권의 폐해를 밝히기 위해서는 '진짜 검사'가 필요한 때"라고 책 출간을 축하했다.

신 검사장은 인사말에서 "현 정권이 들어서며 맡게 된 이재명 대납 수사사건, 그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나를 정치검사로 만들고, 차장검사로 좌천시켰으며 한 달 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까지 발령냈지만 그 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난 원래 반골(反骨) 기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22년의 검사 생활을 끝내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첫 발을 내 딛는다"며 성원을 당부했다.

문진석 의원은 북 콘서트에서 "신성식 검사장처럼 성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정치를 해야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생각에 2시간 반을 달려 여기까지 왔다"고 정계 입문을 격려했다.

안진걸 소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특검법'을 도이치특검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면 마치 독일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줄 알겠다"며 "신 검사장은 서울법대로 둘러 싸인 검찰에서 오로지 실력만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른 분"이라고 소개했다.

강 전 대변인도 "언론 출신으로 보면 이 정권의 문제는 권언유착으로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검찰내부를 잘 아는 정의로운 검사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신 검사장은 승주읍 도정리에서 2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나 순천고,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 동안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그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김경언 로비스트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마 사건 등의 굵직한 수사를 맡았다. - 헤럴드경제 2024.1.10

 

 

 

-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7기. 1998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다 2001년 2월 검사로 특별채용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이 첫 부임지였다.

이후 형사부 생활을 오래 했다.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5), 수원지방검찰청(200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2010) 등을 거쳤다. 2012년 7월부터는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으로 재직했고 2013년 4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대검찰청에서 과학수사담당관(2014), 과학수사1과장(2015) 등을 역임했다.

2013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등 사회고위층 자제들이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은 '영훈국제중 입학 비리' 수사를 맡았다.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으로 두 달여 동안의 수사 끝에 그해 7월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과 임만빈 행정실장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 자녀들에 대한 성적 조작을 지시했다며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7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으로 승진한 이후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장(검찰연구관), 부산지방검찰청 1차장을 거쳐 2020년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관할하는 3차장검사으로 기용됐다. 이후 2020년 8월에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역임한 뒤 2021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 등 부패 범죄 사건들의 수사 지휘를 맡았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면서 신 검사를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인선했다. 징계위는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그런데 신 검사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여섯 가지 징계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최종 의결에서 기권했다. 그러나 정작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행위가 면직도 가능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2022년 상반기 수원지검장 재직 시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다. 신 검사는 언론 인터뷰와 기고 등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방적 효과, 일종의 견제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2022년 5월,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2022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달 사이 두 번 좌천되었다.

한 장관은 당시 첫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을 먼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유배시켰다. 연구위원 정원 4명이 꽉 차자, 법무부는 직제 개편을 통해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더 늘리면서까지 추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