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예비후보, 김찬훈 대전YMCA 이사장 프로필 및 경력

김찬훈 기업인

출생 1965년 8월 12일, 전남 순천시

나이 만 58세

소속 나라아이넷 주식회사 대표이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2007.~2014.동경 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1. 3. ~ 2004. 2.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 전공

1983.~1988.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1980.~1983.부산남고등학교

 

2020.07.~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2020.03.~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1997.03.~나라아이넷 대표이사

2016.01.~신규장각 대표

2017.04.~2017.05.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국가지식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990.01.~2005.06.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

 

 

 

- 김찬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참신하고 새롭다는 건 무서운 것”이라며 “낡은 것보다 확산 속도가 수십배, 수백배 빠르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굿모닝충청 유튜브 라이브 ‘정진호 PD의 TCIF’에 출연 “기성 정치인의 한계를 딛고 새로운 정치, 경제 우선의 정치를 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조직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다. 경선에서 제일 중요한 권리당원을 엄청 많이 확보했다”며 “(허태정‧정기현 예비후보) 두 분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확보했고, 권리당원 중심으로 소통과 공감대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부산 남고와 서울대 외교학과,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일본 동경대 대학원(국제관계 박사학위 수료) 등을 졸업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국가지식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 예비후보는 “20여 년 동안 학생운동에서 재야운동까지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다고 본다. 정치 DNA가 있다고 생각한다. 1996년 회사를 차리면서 3년 정도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올해로 28년째다. 일본에서 공부 욕심이 생겨 박사학위 하다 보니 7~8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정치 입문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검찰독재로 인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어두워지고 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며 “(학생운동으로) 3번 구속됐고, 고문도 많이 당하는 등 목숨 바쳐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저로서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연구개발특구에 매년 7조7000억 원을 투자하는데 경제로 흐르지는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연구개발비 15억 원 이상 지식재산 사전 조사 의무화를 시키기도 했는데 지식재산권이 만들어지고 성과물로 나오더라도 활용률은 30%, 사업화는 5%도 안 되고 있다”며 “이것은 정치인들의 문제다. 심지어 시장이나 구청장도 신경을 안 쓰는 등 유성이 내팽개쳐졌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역에는 2400개 기업이 연매출 21조 원을 기록 중인데, 평균 지식재산권은 34개나 된다는 것. 반면 판교의 경우 900개 기업이 100조 원을 올리고 있는데 평균 지식재산권은 9건 안팎이라는 것이다.

타 주자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경쟁력도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YMCA 이사장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깨어 있는 시민들, 인권이나 봉사 등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이 굉장히 넓었다. 여성 풋살대회와 사진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나 부모 등과 소통해 왔다”며 “특히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기독교계의 지지를 받기 힘든데 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표 공약으로 ‘유성과학디지털특별시’를 제시한 김 예비후보는 “연구와 경제의 융합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시밖에 없다. 예산 책정이나 도시계획, 금융 지원 규제 철폐 권한을 주면 유성구는 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전시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한 손실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혁신 성장에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굿모닝충청 2024.1.26

 

 

 

- 김찬훈 대전YMCA 이사장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구는 지난 2일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대전유성을이다.

김 이사장은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의 진정성과 28년 IT벤처기업가로서의 현실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저 김찬훈은 국민과 함께 무능하고 독선적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선 "언론 탄압, 부정비리 의혹, 노동자 핍박, 검찰 독주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벌어지고 있는 실정과 참사들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정말 참담할 지경"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고결한 희생과 피와 땀으로 세워 올린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공 비행하는 물가 등 국민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도탄에 빠지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이에는 관심 없고 혼선과 혼란, 그리고 정치 싸움만 있을 뿐"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며 살아온 '책임감 있는 행동인'이라고 소개하고 "80년대 민주화가 필요했을 때, 저는 온몸으로 행동했다"며 "박종철 동지를 비롯해 수많은 열사들의 죽음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민족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싸웠고, 세 번의 구속도 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민주화된 세상에서는 386 운동권 출신으로서의 정치적 기득권을 과감히 던지고 대한민국 경제 현장에서 오늘날 세계 속의 IT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제1세대 IT 벤처기업가로서 지난 27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임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러면서도 15년 동안 '박종철기념사업회'의 사무국장으로서 기념사업을 이끌어 오면서 후배 박종철 열사와의 의리를 지키고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애썼다"며 "이처럼 저의 지난 삶에서 체득하고 실천해 온 '행동하는 진정성', '현실적 경제 감각과 미래비전', '국제감각'은 저의 강력한 정치적 자산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 유성을 '과학디지털특별자치시'로 더 크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대덕연구단지와 테크노밸리,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품은 유성구는 '과학디지털특별자치시'가 되어, 과학과 경제가 융합된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강력한 엔진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유성구를 특구단지 예산 편성권과 세제 지원, 투자 규제 폐지 등 특별한 정책이 지원되고 집행되는 '유성과학디지털특별자치시'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4000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50조원이 넘는 매출이 창출되며, 시민 소득 5만불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끝으로 "강력한 투쟁과 견제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를 저지해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 내겠다"면서 "국민을 위해서 싸울 때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싸우고, 타협과 협조가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 그 역할을 다하는 합리적인 정치인의 모습으로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 오마이뉴스 2023.12.4

 

 

 

[기고] 지식재산처 신설,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

중부일보 2021.09.06

 

지난 9월 4일은 지식재산의 날이었습니다.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나서 벌써 10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기업 자산의 90% 이상이 지식재산으로 바뀌고 있는 때입니다. 그만큼 지식재산의 가치는 부동산 등 고정자산 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날은 그런 측면에서, 지식재산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모든 창조적 가치를 담아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여당의 이낙연, 정세균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우리 특허행정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특허개념으로 행정을 펼쳐 왔고, 그것도 특허권이나 저작권, 지리적 표시, 지식재산 외교 등 관련 업무가 13개 부처로 나뉘어 있어, 부처간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지식재산이 축이 되는 산업의 디지털화는 물론 데이터경제, 플랫폼경제, 나아가 기술블럭화의 국제질서에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행정을 지식재산이란 종합행정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식재산처를 공약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다른 후보들도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재편하는 과정에서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특허청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리적 표시의 농림식품축산부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만약 반발이 생긴다면, 그것은 선진 각국이 기술전장으로 바뀌고 있는 국제질서에서,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현실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특허청은 침묵의 강인 듯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와 대한변리사회 등 지식재산 관련 협회와 학회 등도 4, 5년 이상 지식재산처를 요구해 왔는데, 이러한 침묵이 혹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좀 의외입니다. 특허행정이 산업과 시장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가는 글로벌 추세에 비추어봐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신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금이라도 신설해야 마땅합니다.

 

AI, Iot, 빅데이터, 바이오, 로봇, 드론 등 혁신기술만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줄 이 시대에, 각 부처로 분산된 행정으로 정책 충돌과 이해 대립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신설과 함께,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국가지식재산 전략, 정책의 기획 및 의결이 가능하고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대통령직속 부처 수준의 상설조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김찬훈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