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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공천 배제’(컷오프) 의견, 김민철 의정부을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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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출생 19671118일   전남 함평 

나이 만 56

소속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기 의정부시을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통일학 석사)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2022.~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

2022.~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2020.~21대 국회의원

2022.~2022.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

2021.~2022.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21.~2022.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21.~2022.21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21.~2022.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21.~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방분권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21.~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거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21.~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2020.~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2020.~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정부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2020.~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민생본부 부본부장

2019.~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19.~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

2019.~더불어민주당 전국 원외위원장 협의회 수석부회장

2018.~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2018.~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부위원장

2017.~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정무특보

2016.~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4.~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정무특보

2014.~2019.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2012.~2014.민주당 경기도 의정부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2013.~민주통합당 당대표비서실 부실장

2012.~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 의정부시을 선거대책위원장

2004.~2013.문희상 국회의원 보좌관

2003.~2004.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일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덕성을 검증한 결과 현역 의원인 김민철 의원에 대해 공천 배제’(컷오프) 의견을 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다만 추가 심사를 통해 최종 검증 단계에서 공천 배제 의견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공관위는 현재로서는 6명에 대해 컷오프 의견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현역 의원 1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원외 인사들도 공천 배제의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공관위는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다른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천 배제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공관위는 김민철 의원에 대해 공천 배제 의견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진행되는 공관위 면접 등 추가 심사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국민일보 2024.1.30

 

 

 

-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을)이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계속 심사(보류)' 대상으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를 이어간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16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을 예비후보 '부적합'으로 의결했다. 후보 부적격 기준엔 미치지 못하나 검증위 단계서 적격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고 보고, 공관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역 의원이 검증위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김홍걸 의원에 이어 김민철 의원이 두 번째다.

검증위는 김 의원에게 '계속 심사자로 공관위 서류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계속 심사받는 것으로 안내받았다"고 확인했다. 검증위는 김 의원에게 구체적인 부적합 판정 사유는 알리지 않았다.

김민철 의원실에선 지난 2022보좌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뉴시스 2024.1.18

 

 

 

-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28600만 원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의정부시를 비롯한 36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 수행을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

김 의원은 이같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대법원에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강하게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예산 의결 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역시 김 의원의 이같은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던 만큼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항소를 하려면 서울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재판이 지연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이번 예산을 확보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의정부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는 재원과 근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해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에 발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데일리 2023.12.24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올해 민주당에서 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다시 선정되며 21대 국회에서 역임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민주당은 우수의원에 김민철 의원을 선정하면서 올해 국감 기간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위 국감 기간 윤석열 정부의 양평 고속도로 등 각종 특혜 논란 지적 공공임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확대 및 수당 현실화 제안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 및 권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제시 등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책 국감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등 경기도의 협력을 이끌어 내며 국가균형발전 측면과 국가 경제발전 차원에서의 특자도 중요성을 강조해 국민과 경기북부주민의 이익을 대변했다.

김민철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후속 점검과 함께 앞으로 국감 우수의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와 의정부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 2023.12.4

 

 

 

정당현수막 법 개정 논란

20219월 경기도 의정부시 공무원 2명이 거리에서 현수막 6개를 철거했는데 그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인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고, 현수막을 내걸었던 김민철 의원 측이 철거한 공무원들을 경찰에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다.

이후 김민철 의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옥외광고물법)'을 대표 발의한다.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담았는데 현수막 난립을 우려한 행안부와 선관위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법은 통과하고 만다.

이후 2023년 들어 각종 정당현수막이 전국의 거리를 뒤덮으며 도시 미관 훼손, 안전 문제, 정치구호 공해 등 시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이들 다니는 학교 앞까지 과격한 내용의 현수막이 걸릴 뿐 아니라, 현수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폐기물 처리 문제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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