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으로 공공의료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선자, 영입인재 5호, 김선민 전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프로필 및 경력

 

 

김선민 전 준정부기관인, 의사

출생 1964년 5월 24일, 서울

나이 만 59세

 

1993.~1997.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1990.~1992.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석사

1982.~1989.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1979.~1982.정의여자고등학교

 

2023.09.~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2020.04.~2023.0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2018.04.~2020.0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2019.01.~2021.12.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2016.06.~2018.04.세계보건기구 수석기술관

2007.03.~2016.02.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교 겸임교수

2006.04.~2016.0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2015.01.~2015.12.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재개발단장

2013.01.~2014.1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장

2002.05.~2004.07.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2001.08.~2002.05.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원

1999.05.~2001.07.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1998.03.~1999.04.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조교수

1996.03.~1998.02.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전임의

 

 

 

- "1호 법안으로 공공의료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20일 뉴스1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엔 비전이 없다"며 "멀지 않은 곳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든다 같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민간에만 맡겨선 의료 공급이 원활해질 수 없다"며 "의사 증원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국가 개입이 없으면 자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당선인은 의사 출신으로 2020년 여성 최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올라 화제가 됐다. 임기를 마친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 산업재해 전문 공공 의료기관인 태백병원에서 근무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5호 인재로 김 당선인을 영입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한 달만에 4·10 총선에서 김 당선인을 포함해 12석을 거머쥐었다. '조국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의 인기였다. 김 당선인은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비례대표 5번을 받아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김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이라면 내가 별로 큰 고민이나 마음의 갈등 없이 활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사회권 선진국'을 보니, 보건복지영역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상관 있는 부분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평했다.

김 당선인은 "처음엔 저도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다. 조국 대표라는 인물과 '3년은 너무 길다' 구호가 국민의 가려움을 긁었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성난 민심의 파도와 같은 방향이었다. 선거 운동도 제대로 못 했는데, 현장 반응은 그야 말로 폭발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비례대표 12석에서 그치진 않을 것"이라며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한다는 생각이면 못 할 게 없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딱 한 걸음만 내딛는 게 저희의 할 일이다. 그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의정활동의 성과도 내고 다음 순서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전문가인 김 당선인은 보건복지위원회를 1순위로 희망했다. 1호 법안으론 공공의료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공의료법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병원 설립 의무화 △공공병원 신·증축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병원 간 네트워크 지원 △진료 수익만으로 공공병원의 존립을 결정하지 않는 방향 등이 핵심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공공병원을 신·증축할 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데, 경제성을 잣대로 들이대니 문턱을 넘기 어렵다"며 "예타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나 노인복지 서비스는 수익을 내라고 하지 않는데, 병원에만 유독 수익을 내라고 얘기한다"며 "건강이라는 영역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이걸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저희가 소수 정당이라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지만 오히려 강점이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가볍고 빠르다. 그게 민주당과의 가장 큰 차별 지점"이라고 했다.

그는 또 "피감기관장으로 복지위에 참석하면 중간에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보건은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보건의 경우 산업의 관점으로 볼 거냐 국민의 권리 관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며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권리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계속 견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뉴스1 2024.5.24

 

 

 

- 김선민 전 원장은 "태백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을 진료한다면 저 하나쯤 잠시 역사를 등지고 돌아누워 있어도 면죄가 될 것 같았다. 그동안 힘들게 온 정열을 불태우며 싸웠고 지금은 안온하지만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다"면서 당의 정강과 비전을 보고 영입제안을 어렵게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오늘 저는 60 평생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나섰다"며 "어렵게 이룬 대한민국 곳곳이 2년도 채 안 돼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서도 아니고, 태백까지 가서 만난 직업병 환자와 병원이 '산재 카르텔'이란 오명을 쓰고 있기 때문만도 아니다. 치밀하게 설계하고 충분히 대화해도 소기의 목표를 거두기 어려운 의료정책을 거칠고 무도한 방식으로 밀어붙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를 이간질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안을 받은 후 확인한) 조국혁신당은 보기 드문 정책정당이었다. 강령은 모호한 논평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었다. 눈 앞의 전투에 이기는 게 최종목표가 아니었다. 경쟁과 능력주의, 시장만능주의에 지친 한국사회를 위한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보건의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며 "돈 걱정 없이, 병원 찾아 헤매지 않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주민들도 질 높은 의료를 쉽게 이용하고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러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노인과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공적 영역에 편입하고 확충하겠다. 시장에 맡겨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역과 영역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보건의료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세밀하게 부응해야 한다"라며 "정책결정부터 진료까지 전 영역에서 환자와 국민이 중심에 서도록 의사결정체계를 바꿔야 한다. 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2024.3.6

 

 

 

-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거나 재야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년 선후배 사이다. 이중 정은경 전 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을 이끌며 감염병 대응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994년 양주군 보건소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해, 1998년 국립보건원 역학조사담당관으로 특채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청장직에서 퇴임한 이후 현 정권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의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과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에 따라 심평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이에 앞서 1999~200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01~2004년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직했다. 2016~2018년엔 세계보건기구(WHO) 서비스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특히 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 6일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는데, 정은경 전 청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북콘서트는 선거 코스로 여겨지는 만큼 비례대표 출마를 상정한 행보라는 평가다. 또 이들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중역을 맡았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물망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영향력 면에선 정은경 전 청장이 우위에 있지만, 정치에 뜻이 없는 성향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출마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특히 비례대표는 공식 발표 전까지 대외비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은경 전 청장 출마는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다. 다만 당 차원에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정은경 전 청장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어서 실제 출마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전했다. - 메디컬타임즈 2024.1.11

 

 

 

- 김 전 원장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해 온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국가인권위원회, 건강보험평가심사원(심평원), WHO와 OECD에서 공공의료와 의료정책을 담당했다. 심평원장 임기를 마친 김 전 원장은 2023년 9월부터 태백 병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진료를 보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의사이기 전 수차례 수술과 투병을 반복한 환자로서, 소수자인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으며 분투했던 삶의 애환, 공공의료인으로 느꼈던 소수자 인권과 건강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책을 통해 전한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김 전 원장은 내과 실습 도중 담관낭종 진단을 받았다. 투병하면서도 예방의학과 가정의학, 산업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의료관리학 공부도 더 했다. 수련을 마치고 의료정책 연구자로 일하다가,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립준비기획단원과 인권연구담당관으로 일했다.

마흔 살이 되기 전, 병마는 또 한번 그를 찾아왔다. 대장암 3기로 수술을 받았다. 2년의 공백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근평가위원으로 새 일을 시작했다. 심평원에서 10년을 일한 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으로 일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의 질과 성과 워킹파티’에서 여성 최초, 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았다. 심평원 기획이사를 거쳐, 첫 여성, 첫 내부승진 원장이 되었다.

서울대 의대 1년 후배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추천의 글에 "일차보건의료를 하는 가정의학전문의를 한 것, 공공영역에서 의료인 역할을 수행한 공통점이 있어,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선후배였다"면서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심평원장으로서 함께 감염병 위기 극복을 해왔다. 김선민 선배의 책에는 개인 인생 이야기를 넘어 여성 의료인, 병원과 사회를 잇는 의료인, 한국 의료와 세계 의료를 잇는 의료인으로 자기 삶을 채워가는 이야기가 폭넓게 담겨 있다"고 적었다. - 중앙일보 2024.1.9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에 김선민(55·사진) 심평원 기획상임이사가 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로 재직했다.

김 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과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등을 맡았고 현재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의 질과 성과 워킹그룹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복지부는 김 원장이 심평원 지방 이전과 심사체계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 발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 서울경제 2020.4.21

 

 

 

 

의사의 길에서 환자가 먼저 된 김선민의 감사와 연대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6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 프로필 및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