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영입인재 6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 프로필 및 경력

 

 

김준형 전 정무직공무원, 대학교수

출생 1963년 3월 29일

나이 만 60세

 

조지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구 달성고등학교  

 

2019.08.~2021.08.국립외교원 원장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

미래전략연구원 외교안보전략센터 센터장

 

 

 

- 김준형 전 원장은 "(정년퇴임을) 5년 남았는데 작년 11월 조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땐 조국혁신당이 없었는데 왜 제가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을까"라며 "(제가 했던) 방송·강연·교육도 충분히 의미있고 평생을 바친 것인데 어느 순간 한계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학자로서 한계가 명확해 정치참여를 통해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조국혁신당에 참여했다는 얘기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외교가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며 한반도평화체제 복원과 미·일 일변도 외교기조 저지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그는 "전쟁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지만 안보위기를 줄이지 않고 조장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불과 2년 만에, 제가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외쳤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그래서 정치를 해보고 싶다. 현장에 가서 일하고 싶다. 직접 가서 바꾸고 싶다 생각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때 조국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리고 있는 민주주의", "진영편향의 이념외교"를 바로잡아야 할 목표로 설정했다.

김 전 원장은 구체적으론 "검찰독재는 그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치와 외교에서도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인권이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외교를 멈추는 건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외교가의) 인용구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인데 윤 대통령은 밥 먹듯 얘기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를 준비한다'는 독재자의 논리와 똑같다"며 한반도평화체제 복원을 제1과제로 제시했다.

현 정부가 미·중 전략 대결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폐기하고 미·일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생존이 급하고 국익확보도 급한데 이념싸움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역량으로 중국과 미국을 품거나 연결시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서도 "현재 대한민국은 미·일 일변도의 외교정책으로 국제무대에서 플레이어로서의 변수를 상실했다"며 "대한민국이 가졌던 2년 전의 위상, 남반구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모델로 삼고 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다. (그 위상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마이뉴스 2024.3.6

 

 

 

- 기독교인이라면 심판보다 구원에 방점을 둔 통일관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16일 ‘숭실대 개교 126주년 기념 통일 심포지엄’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원수가 망해야 한다는 선지자 요나의 태도보다 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려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북한 간 국력 차이가 40배 난다. 평화는 양보에서 오는 만큼 이번 정부가 평화를 위해 북한에 담대한 제안을 제시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국제정치학자인 김 전 원장은 이날 숭목회와 숭실대 총동문회, 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가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개최한 행사의 기조 강연자로 나섰다. ‘동북아 국제정서와 통일’을 주제로 강연한 그는 ‘평화를 통한 안보’를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힘에 의한 억제력은 안보의 기본이지만 이를 통한 평화는 한계가 있다”며 “군비를 증강하더라도 대화에 나서며 상대를 관리해야 안정적 평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민일보 2023.10.16

 

 

 

◇주진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줄까요, 아낌없이 주실까요?

◆김준형: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은 어느 순간부터 외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시는 것 같다.

◇주진우: 전쟁이요?

◆김준형: 왜냐하면 전쟁은 흑백, 선악, 적대군과 아군밖에 없잖아요. 외교는 회색 지대예요.

◇주진우: 그렇죠.

◆김준형: 결국은 그런 나라들은 다 배제하고 실제로 외교를 하고 계신 게 아니고 계속 적을 분류하고 아군을 분류해서 아군이라고 얘기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일본과 미국에서 무슨 짓을 해도 선의로 해석을 해주고 적으로 분류된 국가는 협력할 생각을 안 하고 적대 관계로 가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화를 불러내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시론] 남의 나라의, 그러나 인류사적 선거 / 김준형

2020. 11. 2.

 

김준형 / 국립외교원장

 

미국 대선이 이번 주로 다가왔다. 거의 1년이나 걸리는 장기전인데다, 코로나 팬데믹의 혼란과 함께 달려온 시간이라 목전의 선거가 비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선거에 관심을 넘어 초조함까지 느껴야 하느냐는 주변의 반응을 꽤 접한다. 미국은 하락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강이고, 국제정치경제의 규칙을 만들고 또 강제할 힘과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평범하지만 큰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격변의 한가운데서 미국인들의 선택에 따라 많은 것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사는 시대가 변화의 중심이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전문가의 관점으로도 대격변의 시기라고 단언할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이어온 미국 패권 질서는 정복을 일삼던 착취적인 유럽의 제국주의와 자칭 타칭 다르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물론 이면에는 더 세련된 착취와 훨씬 침투적인 ‘이익 챙기기’가 깔려 있겠으나, 대다수 국가가 어느 정도의 자발성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팍스아메리카나의 질서를 기본 규범으로 수용해왔다.

 

그러나 절정은 곧 하락의 시작이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압도적 일극 체제를 완성했던 미국은 이후 10년의 전성기를 보낸 후 점차 균열을 드러냈다.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2016년 브렉시트 결정과 트럼프의 당선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국제협력의 대세가 꺾였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는 급소를 강타했다. 트럼프의 미국은 자기가 만든 질서를 외면하고 규칙을 어겼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보건기구(WHO)를 무력화시켰고, 유엔은 개점휴업이다. 금융위기 당시 G20으로 함께 위기에 대처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각자도생 속에 상호 책임전가에 여념이 없는 G0의 리더십 부재가 이어진다. ‘모두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일깨우지만, 세계는 오히려 파편화의 길을 걷고 있다.

 

미 대선이 한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은 불문가지다. 동맹을 위해 바이든이 나은 선택이고, 북한 문제는 트럼프라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전자는 크게 이견이 없으나 후자는 두 사람 모두 장단점이 있다. 트럼프는 대북정책을 미국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상당한 정도로 끌어올렸고, 재선되면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지난 2년의 실질 성과 부재의 이벤트 위주의 국면이 계속될 수도 있다. 바이든은 오바마 8년의 전략적 인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북정책을 새로 입안하고 대북라인을 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은 마이너스 요소지만, 캠프에 포진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일단 막은 후 비핵화로 가는 실용적 접근을 지지하는 것은 플러스 요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 한국이 운전석이라고 인정했던 1998년 클린턴처럼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충고에 귀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누가 당선되든 우리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분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렛대를 만들어 미국과도 국익을 위한 밀당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미 관계는 깊어져야 하지만, 한-미 군사동맹은 약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낫다’는 말이나,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익을 앞설 수 없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언급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자주성을 갖춘다면 미 대선 결과에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남의 나라 선거에 초조함을 느낀다고 비판할 필요도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

 

4년 전 세계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이 빗나갔었다. 그러나 전문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어느 편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가를 예측할 뿐이다. 물론, 미국 바닥 정서와 ‘샤이 트럼프’의 존재를 인지해내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의 돌발변수를 너무 중시해서 종합적 예측을 다르게 할 수는 없다. 필자는 이번 대선 예측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 한다. 한마디로 당시 힐러리 클린턴보다 현재 조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런 예상은 미국을 위해, 세계를 위해 더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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