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영입인재 4호, 김형연 전 법제처장 프로필 및 경력

 

1966년 7월 9일 (57세)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 / 학사)

 

육군 병장 만기전역

소속 정당 조국혁신당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제33대 법제처장 (문재인 정부)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조국 대표와 호흡을 함께 맞춘 인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신영철 전 대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의혹에 대해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용퇴 촉구 글을 올리는 등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로 회자됐던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또한 2019년에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종식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정책의 문제다. 민생과 복지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을 혁신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선 사회 각 분야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 전 원장을 그 적임자로 소개했다.

또 김형연 전 처장에 대해서는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법률적 문제를 총괄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때, 주 책임자는 (민정수석이었던) 저였지만, 실제 개헌안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책임자는 김 전 처장이었다"라면서 "사적으론 오랜 동지이자 친구나 마찬가지인데 흔쾌히 (영입 제안에) 응해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형연 전 처장은 윤석열 정부에 의한 법치주의 퇴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정치검찰에 의해 도륙돼 끝없는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 속 깊이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검찰의 칼날에 두려움을 느꼈다"라며 "하지만 무도한 정치검찰이 세운 정부를 목숨 걸고 끝장내겠다고 나선 조국을 보면서 '다시 뭉쳐서 싸워보자'라는 용기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법치라는 칼의 칼자루를 쥐고 그 칼날을 검찰정권의 반대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휘두르고 있다"며 "저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반 법치주의적 퇴행의 민낯을 국민께 낱낱이 드러내고 효과적으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2024.3.5

 

 

 

-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에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9기.

그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그의 용퇴를 촉구하는 글을 실명으로 법원 내부망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

2012년에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엮을 것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17년,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의 모든 판사를 대상으로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발표하려고 하자, 법원행정처가 압박을 가했다. 이에 김형연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용되었다. 그의 발탁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소장파 판사”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주창하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높다는 점도 인선 배경으로 설명되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