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영입인재 8호,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프로필 및 경력

 

차규근 전 공무원, 변호사

출생 1968년 4월 11일, 경남 합천군

나이 만 55세

 

규슈대학 (국제관계법 /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 / 석사 수료 )

1986.~1991.서울대학교 법학 졸업

1983.~1986.달성고등학교 졸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17.09.~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2006.~2011.05.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과장

2003.~2004.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변호사

 

2011.법무부 장관상

2011.보건복지부 장관상

2010.병무청장상

2010.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 차규근 전 본부장은 2022년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문제와 관련해 직위해제 됐던 인사다.

조국 대표는 그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도피성 출국시도를 했다. 그것을 바로 중지시켰던 사람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소되고 직위해제됐다"면서 "하지만 차 전 본부장은 관련사건 1심 전부 무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서 1심 승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즉, 박은정 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와 검찰에 의해 부당한 조치를 당한 인사라고 강조한 것.

조 대표는 또한 "차 전 본부장은 법무부 탈 검찰화를 표상하는 인물"이라며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 반대 시위로 구속되기도 했고, 그 이후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녹색소비자연대 자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지원변호인단, 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 등 주로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활동에 주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차 전 본부장은 영입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질타하면서 "(현 검찰의) 수사권은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을 갖추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부인이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간주돼 150년형을 선고하기도 하는 주가조작 범죄 수사대상인데도 윤 대통령은 몰염치하게도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카르텔 척결을 외치면서도 자기들만의 검찰 카르텔은 몰염치하게 더욱 공고히 했다"고도 질타했다.

아울러 "(저는) 37년 전에는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검찰 독재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지금 다시 위대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검찰독재 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위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2024.3.7

 

 

 

 

- 조국혁신당은 7일 박은정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7·8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당 대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해외 출국 시도에 맞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러다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직위해제 됐다.

차 전 본부장도 “37년 전에는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검찰 독재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독재 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위해제 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경제 2024.3.7

 

 

 

- 법무부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차 연구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연구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차 연구위원은 2019년 3월22일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위법이 있었지만,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2월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차 연구위원은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가 해제됐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되 업무를 못 하도록 배제하고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이에 차 연구위원은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차 연구위원은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뉴스1 2024.2.28

 

 

 

-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위원은 지난 14일 "구치소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차 위원은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으로 불리는 사진 촬영을 강제당하고 독방에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법원에 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그런데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사복을 입고 넓은 장소에서 대기하고 지문 날인·머그샷 촬영도 하지 않아 차별적인 처우라고 차 위원은 주장했다. - 연합뉴스 2024.2.15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고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그는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작년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연구위원으로 복귀한 그는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을 낳았다. - 연합뉴스 2024.2.2

 

 

 

 

차규근, “김학의 감싸는 검찰… 가슴속에서 불길이 인다” [김은지의 뉴스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