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더 살기 좋았을지 몰라" 친일파와 이완용 두둔,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공천 조수연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조수연 변호사

출생 1967년 1월 5일

나이 만 57세

소속 법률사무소 프라임 한밭 대표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률사무소 프라임 한밭 대표변호사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

 

 

 

-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과거 대전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 제보 취재에 따르면, 검사 출신 변호사인 조 예비후보는 2010년 5월 발생한 집단성폭행 사건을 수임했다. 당시 법원 기록을 살펴본 결과, 조 예비후보는 법무법인 청리 소속으로 해당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역 4개 고교 학생 16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그해 5월 고교생이었던 A(17)군과 친구 3명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생 B(15)양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제의해 대전 둔산동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양을 집단 성폭행했다.

A군은 이후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정보를 공유했고, 2개월여 동안 모두 16명이 B양을 성폭행했다.

이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장애인단체는 물론, 여성단체들은 대전지검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를 가진 여학생의 특성을 이용한 악질 범죄"라면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가해자 16명 중 구속된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청소년이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됐다. 최종 선고에서도 사실상 면죄부라 할 수 있는 '보호처분 1호·2호·4호'를 각각 받았다. 사실상 보호자와 함께 집에서 생활하며 성폭력 방지프로그램 40시간을 수강하면 되는 수준의 형이다.

이 과정에서 조 예비후보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아 피의자들을 변호하면서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솜방방이 처벌'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10년이 넘은 지난해에도 주목을 받았다. 가해자들의 지인이 한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폭로했기 때문. 실제 가해자 중 한 명은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로, 또 다른 한 명은 소방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교사에게 면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2024.3.15

 

 

 

-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수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백성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친일파와 이완용을 두둔하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의 이 같은 ‘친일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부적절한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 예비후보는 2017년 8월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람들은 망국의 주된 책임자로 이완용 등 친일파를 지목하고 그들에게 화살을 날리며 분풀이를 하지만,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라며 “이미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 나라”라고 적었다.

그는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일본은 고양이, 조선은 생선이었다”며 “생선이 된 스스로를 한탄하고 반성해야지 그것을 먹은 고양이를 탓한다고 위안이 되겠나”라고도 했다.

이어 “망국의 제1책임은 누가 뭐래도 군주인 고종”이라며 “이완용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군주의 책임을 신하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일제의 식민지배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막말”이라며 “조 후보는 전형적인 친일 식민사관과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2024.3.13

 

 

 

 

- 조 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금 전 SNS에도 올렸지만 이런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한다"며 "2017년 여름쯤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일부 지식인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기는 정치에 뛰어들기 전이었음도 감안해 달라"며 "친일파를 조금도 옹호할 생각이 없고 이들에게는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해 소지가 있게 표현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2024.3.13

 

 

 

- 국민의힘 조수연 국회의원 예비후보(대전 서구갑)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손종학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임명하는 등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선 준비에 돌입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손종학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상실 전 도시공사 이사,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선용 전 서구의회 의장이 맡는다. 이들 외에도 '내가 조수연이다'라는 각오로 현장을 누빌 선거대책위원장 100여 명에게 3차 위촉장을 수여했다.

손종학 총괄선대위원장은 "좋은 결과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다짐했고, 조수연 예비후보도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시기 되어 천군만마 이상의 진용을 갖추게 됐다"며 "열심히 노력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 중도일보 2024.3.11

 

 

-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거쳐 22대 총선 공천을 받은 조수연 대전 서구갑 후보가 과거 제주 4.3항쟁을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는 또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글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는 지난 2021년 4월 7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 4.3항쟁 기념식 연설 일부를 인용한 뒤 "Moon의 제주 4.3에 대한 역사인식이다. 어이가 없다"며 "당시 제주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는가! 아니면 김일성, 박헌영 지령을 받고 무장 폭동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었는가.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 그것도 대통령이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인용된 문 전 대통령의 연설은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갔다"는 것이었다.

조 후보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제주 4.3항쟁에 대한) 제 역사 인식은, 김달삼 등 박헌영이나 김일성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시작됐는데 그 후에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너무 많이 학살됐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국가는 이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 프레시안 2024.3.13

 

 

 

 

 

 

대전타임뉴스 인터뷰

 

대전 서구갑 국민의힘 조수연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만났다.

 

▲정치 입문 및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해 달라.

저의 정치적 가치관은 보수의 이념과 딱 맞았고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대중·대북 정책으로 국가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광화문 집회에 나선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또한 저는 오랜 기간 서구갑 지역에서 생활해 왔다. 우리 지역은 대전 인구 144만여 명 중 18%에 달하는 2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둔산권이 위치한 서구을(21만 명)보다 4만 명의 인구가 많지만, 행정복지센터 외 행정기관은 사실상 전혀 없으며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지 않는 등 교통 인프라도 부족하다. 문화시설 또한 없어 ‘베드타운’화 된 지 오래다.

이렇듯 대전 서구갑 지역이 둔산지역의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약자를 위해 일하겠다는 신념으로 입문했다.

 

▲국회 입성 시 가장 먼저 실행할 공약과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서구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구 추진이 최우선 과제다. 서구는 규모로만 보면 대전시 인구의 3분의 1이 사는 매머드급 구다.

특히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 사업과 복수동 2지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6만 명이 유입될 경우, 분구의 필요조건인 5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구갑 분구를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행정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구청사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를 형성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일자리 확보를 위한 26만 평 규모의 평촌일반산업단지의 조속 완공 또한 중요하다.

현재 평촌산단은 공사가 진행 중으로, 준공과 함께 우량 기업 입주가 이뤄지려면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 이후 기업 입주가 시작되면 5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매노·흑석지구 부근 7만 평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전원 아파트 단지로 구성하면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에 대해 평가한다면.

박병석 전 의장은 24년간 국회의원으로 활약했으나 대전 서구갑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고, 예산 확보 성과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의장까지 역임한 중견 정치인이라면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역 현안은 해결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인데, 그의 유한 성격이 오히려 추진력을 저해시킨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생각한다.

 

▲타 후보와 비교했을 때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 공약 실천력이 남다르다. 특히 정체를 겪고 있는 서구갑에는 지역 발전을 견인한 일꾼이 필요한 상황으로 젊고 패기 있는 적임자라 자신한다.

상대 후보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경선에 떨어진 후 서구청장 후보로 전락 공천 받아 구청장 후보들을 좌절시킨 ‘리턴출마’ 책임론이 부각된 바 있으며, 구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한 것으로 안다.

유권자들의 판단은 아마 정치 신인이면서 시민들과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저 조수연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총선 승리 전략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당내 경선은 그야말로 ‘진검승부’였다. 선의의 경쟁을 벌였던 김경석, 조성호, 김용경 예비후보 모두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

이들 모두 국민의힘의 정치적 자산으로, 이번 주 중 선대위 요직에 모실 계획이다. 이제는 원팀을 만들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본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

게다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서구갑 총선 후보 경선 과정은 당내 극심한 분열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안필용, 유지곤 예비후보는 ‘비민주적 경선’이라 반발하며 탈당 후 제3당이나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형이 갖춰졌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 24년간 민주당 후보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에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다면 서구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 - 대전타임뉴스 202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