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찬성" 탄핵안 가결, 취임 6개월 만에 탄핵 위기, 응답자 85.2%가 임 회장의 불신임 필요성에 동의, 탄핵 움직임 가시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프로필 및 경력

임현택 의사

출생 1970년   충남 부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교 졸업

건국대학교병원 레지던트 수료

소아청소년과전문의

2007년 아산림스소아청소년과 원장

2015년 미래를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모임 대표

대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막말'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탄핵당했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 연합뉴스 2024.11.10.

 

 

 

- 오는 1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표결을 통해 임현택 회장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잇따른 막말, 장애인 비하 발언, 1억원 합의금 요구 등의 논란으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 기로에 선 임 회장은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지만, 대의원들 사이에선 냉랭한 반응만 감돌고 있다.

7일 의사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하루 전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을 앞두고 우편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반성의 뜻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 임 회장은 "10일 회장 불신임 심판대에 오를 것에 앞서 착잡한 심경으로 서신을 올린다"며 "짚어주신 불신임안 상정 사유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의료농단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위중한 상황에서 제 개인의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행들로 누를 끼친 점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회원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전공의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의협회장의 위상과 품위에 어긋나는 언행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의 거듭된 사과에도 대의원 여론은 싸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의 성난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란 말도 나온다. 의협 대의원회는 임 회장의 불신임 의결에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 등 사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협 회원은 "의대증원, 간호법 등 의협 회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임 회장은 막말을 퍼붓거나 합의금 요구 등의 논란만 자꾸 키웠다"면서 "의협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사들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리다. 의사를 국민들로부터 더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또다른 의협 회원은 "앞서 임 회장 불신임 안건이 대의원 40%가 넘는 동의로 발의됐다. (불신임) 가결은 기정화된 사실로 내다보고 있다"며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인 의협 이미지가 임 회장 취임 후부터 대내외적으로 많이 실추돼 회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임 회장을 불신임해도 "대안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칫 의료계 내부 분열만 커질 거란 우려에서다. 의대증원으로 시작된 정부와의 갈등, 특히 오는 11일 예정된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있어 회장을 탄핵하는 것은 내부 혼란만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불신임안은 의협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내부 싸움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 회장의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열리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견제하는 현 집행부와 반대세력간 대의원 포섭에 대한 신경전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들의 경쟁은 대의원 자격 논란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전공의 특별분회 할당으로 당선된 대의원 중 1명이 전공의 신분이 아니라는 문제가 최근 제기됐다. 지난 2월 사직한 이 전공의의 경우 이미 내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발목을 잡혔다. 결국 해당 대의원은 자격 상실로 임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의원을 한 명이라도 포섭하고,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은 임 회장의 탄핵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시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 시사저널 2024.11.7.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탄핵 위기를 맞았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대응 부족과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부산시 대의원은 24일 발의문을 내고 "대의원 103명이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의원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라는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취임 5개월이 지난 임현택 회장은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대의원은 지난 21일 '임 회장 불신임'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안을 발의했습니다.

의협 대의원 246명 중 약 42%인 103명이 임총 개최안이 발의된 지 사흘 만에 임총 개최에 동의했습니다.

불신임 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넘어선 숫자입니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의협 회장 불신임안 발의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 회장이 사태 해결에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A 의협 회원은 "불신임안이 발의 됐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데, 현재 의료 사태 대응 부족과 잇따른 막말로 지방 의사들 사이에서 민심이 너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X소리”라는 정신장애 환자 비하 발언을 했다가 의료계 안팎에서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수능이 21일 남았고, 수능이 끝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다"면서 "대의원들 분위기도 너무 좋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탄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 대의원은 "2025년 의대 정원이 1509명 늘어나 확정되는 동안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입시가 시작됐고 현실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독소 조항들이 구체화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의협이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협 산하단체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의학회 내부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의협 회원은 "의학회 소속 교수들이 보통 의협 회장 탄핵안이 발의되면 반대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지금은 이전과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불신임안(탄핵안) 가결과 별개로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들과의 갈등 조율, 대정부 교섭력 강화 등 의협 자체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C 의협 회원은 "개인적으로 임 회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회장만 교체한다고 사태가 해결 되겠나, 임총이 2주 내 열려도 2025학년도 수능이 코 앞인 상황에서 뭘 어쩌자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 임총이 열리기 전까지가 집행부에서 탄핵을 막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협 100년 역사상 불신임된 것은 2014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 CJB청주방송 2024.10.24.

 

 

 

-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가량이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일 의협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이 주도해 8월 28일∼9월 27일 19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5.2%가 임 회장의 불신임 필요성에 동의했다.

불신임해야 하는 이유로는 '무능하다'(181명),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143명), '독단적 회무'(138명) 등을 꼽았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한 것이 임 회장의 무능함 탓이고, 이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당한 것이니 불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회장이 페이스북에서 남긴 발언들이 거북하고 직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는 60대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두고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하는 등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커밍순"(coming soon)이라고 적어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설문은 임 회장 불신임을 정식으로 청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나, 발의 조건인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1만4500명)을 넘지 못함에 따라 불신임안 제출은 무산됐다. - 강원도민일보 2024.10.2.

 

 

 

-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 임현택(사진) 회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임 회장이 잇단 막말과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회원들의 신뢰를 잃은 데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협이 꾸린 범의료계 기구 참여를 보이콧하면서 사실상 ‘식물 회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이 의정 현안에 대해 2주가량 침묵하는 가운데 의협 내부에서 임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열리는 16개 시·도 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임 회장을 성토하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개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임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20여 명에게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난달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취임 100일도 안 돼 탄핵 위기에 빠진 것은 잦은 구설과 리더십 문제 때문이다. 임 회장이 지난달 18일 의협 총궐기대회에서 내부 논의 없이 같은 달 2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하겠다고 발표하자 회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법조계, 정치권, 언론과도 날을 세웠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임 회장의 막말 탓에 의대 증원 논의는 묻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협 고위 관계자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가 문제”라며 “최근 의협 내부에서 대의원회 역할(탄핵 발의)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한 집행부 대응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 대의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의협 대의원은 “임 회장 탄핵 절차 돌입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라며 “임 회장 개인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회원들이나 의료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국회 청문회 발언도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도 보이콧을 당하면서 의정 갈등 정국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모양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찾아가는 전국순회 간담회에 참석자가 ‘0명’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범의료계 기구를 표방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의협 주도로 출범했지만 이번 사태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의대생 단체는 임 회장에 대해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문화일보 2024.7.12.

 

 

 

- “이 여자 제정신이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이 같이 공개 비판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 또 과거 윤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했던 사진과 함께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 회장은 윤 판사 저격에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글을 올렸다.

그는 “오로지 승진에 혈안이 돼 지금도 조사한답시고 불러서 없는 죄를 만들어 의협 회장을 감옥에 보내겠다느니 호언장담하고 있다”며 “나치의 게슈타포, 제국주의 시대 일제 순사가 했던 바로 그 짓”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의 머리 꽃밭 기대와는 달리 승진은 커녕 그가 서울경찰청장이 되기까지 승진 과정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온전히 공무원 연금이나 타 먹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과 사법부의 마찰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0일 임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직을 두고 정부 측으로부터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법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앞서 16일 의대교수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의대생들이 낸 신청을 기각하자 임 회장은 다음날 한 라듸오에 출연해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도 넘는 발언도 내뱉고 있어 의정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 세계일보 2024.6.9

 

 

 

- 최근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소말리아 의대생 사진을 올렸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인종차별 논란에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했다.

임 회장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말리아 의사 게시글'에 대해 "분명히 사과드린다. 생각이 짧았다"며 "의사들 단체 대화방에 올렸던 걸 큰 생각 없이 SNS에 올린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지난 9일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기사를 올리며 "커밍 순(Cooming soon)"이라는 글을 적었다. '후진국 의사를 수입한다'는 취지의 글로 해석된다. 임 회장은 지난 8일에도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며 지난 3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꼬기도 했다.

다만 임 회장의 '소말리아 의대생' 글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선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힘들게 사는 나라에서 어렵게 의사가 된 친구들일 텐데 부적절하다"는 등 반응이 나왔다. 한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소말리아 의사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의사 동료들", "그 나라 의대 교육의 질을 따져야지 인종을 차별하거나 나라 자체를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등 비판이 나왔다.

결국 임 회장은 게시한 당일 글을 삭제한 뒤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가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고 새로운 글을 적었다. - 중앙일보 2024.5.10

 

 

 

 

- 의-정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5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이끌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는 28일 ‘의과대학 증원 백지화’가 정부와 대화 조건이라고 다시 밝혔다.

임 당선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지난 19일 대학별로 50∼100%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했지만, 임 당선자는 증원 백지화 없인 대화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데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만약 교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임 당선자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 사이 의-정 갈등을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다. 임 당선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와 갈등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사투하는 전투병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의료 농단 사태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2024.4.28

 

 

 

-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 당선자가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재차 언급하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의협은 제42대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임 당선인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3만3천84표 중 2만1천646표(65.43%)를 획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함께 결선 투표에 후보로 오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1만1천438표(34.57%)를 얻었다.

임 당선인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차 투표에서도 3만3천684표 중 1만2천31표(35.7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제41대 회장 선거에서도 결선에 올랐으나 총투표수의 47.46%를 획득해 이필수 전 회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이후 재도전한 끝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 전 회장의 뒤를 이어 당선됐다.

임현택 후보의 당선으로 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강경파'로 분류되는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천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에는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달 1일에는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찾았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다.

의대 정원을 오히려 축소해야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공의 대표·의대 교수들을 충분히 포함해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의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라며 "면허 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라고 말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이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 대응을 선언한 만큼 임 당선인은 5월 임기가 시작되기 전 현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해 업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번째 연속으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회장직을 수행하며 지난해에는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을 대표해 '수입 감소에 따른 폐과 선언' 등을 주도했다. - 연합뉴스 2024.3.26

 

 

 

-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이 “의협 회장에 당선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15일 낮 12시50분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의협 회장에 당선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 정부의 폭거에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5일 뒤 시작되는 의협 회장 선거 공약으로 총파업을 꺼내 든 것이다.

임 회장은 “일단 하루 총파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개원의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파업”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방식은 당선 이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선 “정부가 전공의, 심지어 교수까지,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의새’라고 했다. 지금은 더는 참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모든 의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 회장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전공의들이 복지부 장관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도록 방조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를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임 회장을 포함한 5명의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고발했다. - 한겨레 2024.3.15

 

 

 

 

-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비대위원)이 경찰에 출석한 지 1시간 만에 이른바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연 퇴장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이날 오전 10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을 조사했으나 조사 1시간여 만에 출석 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며 "정해진 출석 일자에 출석했기에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때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아무 입장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 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은 출석 일자를 다시 지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회장 측은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윗선 개입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임 회장 측 이재희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임의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임현택 회장은 경찰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복수로 제출했다. 특히 고발장 정보공개와 포렌식 조사가 완료될 수 있는 날짜로 13일 오전 10시를 경찰에 3회 이상 요청했지만, 경찰은 '지침'을 받았다며 지침상 13일은 날짜에 없어 조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차례 13일로의 일정 조율을 거부하며 (경찰이) 반복적으로 출석 불응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를 느껴 반강제적으로 12일 조사 일정에 협조를 해주었던 것인데, (조사가 길어져) 13일로 수사가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며칠 전 노환규 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용산의 영장 청구 지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다"며 "상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맞춰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경찰 조사 뒤인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조사한 담당 수사관이 자필로 된 진술조서를 타이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 지인으로부터 "용산에서 (노 전 회장) 영장을 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며 윗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용산(대통령실)에서 그런 지시가 왔다면 저도 알았겠지만, 확실히 말하는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제가)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임 회장은 도중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지만,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9시간 넘도록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뉴시스 2024.3.12

 

 

 

-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하려다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 막힌 채 끌려 나간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검찰 송치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말 임 회장을 퇴거불응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달 1일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장소에서 자리를 옮겨 달라는 경호처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패키치 정책 자료와 관련해 반발하는 의견을 전하기 위해 해당 토론장을 방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전할 의견이 있다며 토론회장 입장을 시도하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가로막힌 뒤 제압당했다. 임 회장은 토론회장 내부까지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회장이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가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기도 했다. - 국민일보 2024.3.8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의협 등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의료계에 3월 3일 여의도 집회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작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께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져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한때 임현택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문이 의료계에 돌았으나 이날 연행되거나 체포된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데일리안 2024.3.1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거주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임 회장은 25일 오전 10시 이 대표가 거주하는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센트레빌아파트 앞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폐기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임 회장이 든 피켓에는 '경제잡범 이재명을 즉각 구속하라'는 자극적인 문구도 담겼다.

임 회장은 “공무원직을 이용해 거액의 경제사범으로 기소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민주당 국회의원 180여명을 동원해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악당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살아 보려는 동네 양아치나 다름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신경외과 교수가 새벽에 응급환자 뇌수술을 하고 퇴근하는 어두운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예기치 않은 인사사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는 경우에도 그 교수는 의사 면허가 없어져 뇌수술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임 회장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권이라는 권력을 준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된 법을 만들어 국민 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라고 준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을 악마화해서 감옥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쓰라고 준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단체 직역들과 간호사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의사들을 악마화해서 이 대표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며 “간호법과 같은 국민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법과 의사를 악마화 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 청년의사 202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