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치적 사건으로 검찰 악마화”, 장진영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프로필 및 경력

 

장진영 검사

 

출생 1979년

소속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아주대학교 법학

 

 

 

-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젊은 검사들의 탈검찰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최근 검찰에서는 ‘젊은 검사들의 이탈’ 현상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차 이하 검사의 퇴직은 2019년 19명에서 2020년 21명, 2021년 22명, 2022년 41명으로 급증했다.

장 부장검사는 “격무, 급여 차이, 잦은 인사 문제는 탈검찰화의 주요 원인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 악마화 프레임에 따른 자긍심의 저하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장 부장검사는 “수년 사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의 권한은 대폭 조정됐음에도 일부 정치적 이슈가 된 사건의 수사로 소위 ‘검찰 악마화 프레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검사의 가족 중 누군가는 지인들로부터 ‘검사는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와, 오늘도 나쁜 피의자들 처벌을 위해 일하다 녹초가 돼 귀가한 검사에게 ‘너도 나쁜 사람’이냐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했다.

특히 장 부장검사는 특히 검찰 악마화 프레임의 주요 배경인 ‘정치 관련 수사’가 전체 검찰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 사건의 0.1%도 되지 않는 일부 정치적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지난 검찰개혁이 부족하다며 이제 ‘검찰 해체’ 주장을 한다”며 “일부 수사로 검찰 전체를 악마화하며 범죄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해 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검찰 악마화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0.1%의 일부 정치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해 99.9%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들의 범죄 피해에 눈을 감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검찰 악마화 프레임’ 전략이 성공해 검찰이 해체된다면 그다음으로는 ‘공수처의 악마화’ ‘경찰의 악마화’ ‘법원의 악마화’ 프레임 전략이 시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부장검사는 “결국 사법 기관의 기능이 훼손되고,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파괴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만 남아 법에 의한 분쟁해결의 자리에 다수에 의한 마녀사냥이 대신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문재인정부 당시 시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사건의 99.9%에 해당하는 민생사건의 수사 분야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함께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한이 부여됐다”며 “책임소재의 불명확성과 절차의 복잡성,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 등으로 수사 지연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부서 기피 현상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사들마저 짧은 기간 근무 후 법원이나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범죄 수사 역량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검사라는 직업은 그야말로 법원과 대형 로펌에 가기 위해 단기간 근무하는 한 줄의 이력이자 자격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장 부장검사는 외부의 ‘악마화’ 시선과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으로 젊은 검사들이 자긍심과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능하고 사명감 높은 젊은 검사들의 탈검찰화 현상을 그대로 방관만 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는 이유”라며 “더 늦기 전에 검찰 내부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 선의를 가지고 함께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국민일보 2024.4.28

 

 

 

- “징계권과 인사권을 악용해 내부 구성원 입을 틀어막고 말 잘 듣는 검사를 요직에 기용해 검찰을 망가뜨린 자들이 누구입니까?”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016년 8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쓴 글이다.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는 14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리고 “임은정 부장님, 위 글 기억나십니까”라며 임 부장을 비판했다. 장 검사는 지난 달 전국 검사 중 처음으로 추미애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던 검사다.

장 검사는 “임 부장님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예비위원으로 지명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혹시나 해서 글을 쓰게 됐다”며 임 연구관의 ‘징계권 인사권 악용’ 과거 글을 인용하며 “지금 법무부에서 징계권과 인사권을 악용하여 노골적으로 검찰을 망가뜨리고 계신 어느 분과 똑같지 않느냐”고 했다. 추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장 검사는 또 임 연구관이 과거 ‘권력을 쫓는 부나방들’이라며 정치 검사를 비판했던 글을 인용해서는 “법무부 어느 분의 지시에 혼연일체가 돼 앞장서서 징계 단서 제공, 수사 의뢰, 징계위원 참여, 증인 참여 등 1인 다역을 소화하며 마녀재판식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법무부 어느 검사들과 똑같지 않느냐”고 했다. 이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목한 것이다.

장 검사는 “현 정권을 칭송하는 진모 검사님이 SNS를 통해 명백히 정치 검사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왜 자성의 소리가 없느냐”고도 했다. 이는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정권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진혜원 동부지검 검사를 가리킨 것이다.

장 검사는 임 연구관을 향해 “이러한 정치 검사들의 양산을 막기 위해 내부 개혁의 목소리를 그리도 높이셨고 국민적 영웅 행세를 자처하지 않으셨냐”며 “예전 임 부장님의 내부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으나 이제 보니 속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썼다. - 조선일보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