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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민정수석,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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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전 검사, 전 정무직공무원
 
출생 1961년 9월 14일
나이 만 62세
 
~1985.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1980.서라벌고등학교 졸업
 
2021.03.~HDC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
2015.12.~2017.05.대검찰청 차장
2015.02.~2015.12.제58대 법무부 차관
2013.04.~법무부 검찰국 검찰국장
2011.08.~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0.08.~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지청장
2009.08.~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2009.~법무부 대변인
2008.~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2006.~법무부 검찰과장
2004.~대검찰청 혁신기획과 과장
2003.~대검찰청 특별수사지원과 과장
2002.~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1.~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지청장
제18기 사법연수원
1986.~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 예정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날 민정수석실을 재설치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기획통이라는 보도가 잇따른다. 대국회 업무와 수사 지휘에 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법무부 검찰과장과 검찰국장을 역임한 인사통이라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택한 이유는 뻔하다민심 청취를 위하여 김주현을 택했다? 가가대소(呵呵大笑)!”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을 재설치한 이유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아울러 김 민정수석이 사법연수원 1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27기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첫째, 김주현 수석은 예정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들이 검찰 대선배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어떤 사람이 선택될지 불문가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7)의전용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 심복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민정수석이 갖던 인사검증 권한까지 주었다. 이 권한을 원상회복 시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둘째, 김주현 수석은 정권 유지를 위한 기획능력을 발휘할 것이다이라며 야권 선거법 수사, 공안 사건 수사 등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민정수석실이 갖는 공직 사정 임무도 거칠게 진행될 것이라며 조만간 검사가 검사질하네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 2024.5.8





- 윤석열 정부 첫 민정수석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차관이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7일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고심했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하셨다"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심 청취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은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박성재(17기) 법무부 장관보다는 한 기수 후배,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는 아홉 기수 선배다.
김 수석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9년부터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검찰과 법무부에 몸담았다.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법무 행정과 특별 수사, 공보 업무를 폭넓게 경험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7년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2인자인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를 연이어 지냈다. 2017년 5월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일했다.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과는 평검사 때 대구지검, 서울지검에 함께 소속돼 일한 인연이 있다. 원칙을 중시하는 치밀한 성품으로,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정책 판단과 기획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김 수석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겸손한 분"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법무장관 직무대행(황교안 법무장관 직후 직무대행)과 검찰총장 직무대행(김수남 검찰총장 직후 직무대행)은 물론, 법무부 검찰과장 및 국장을 거쳤기에 능력은 이미 입증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 데일리안 2025.5.7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신설을 두고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계거리일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되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청주방송 2024.5.7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 신임 민정수석과 함께 내려와 "이번에 민정수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과 관련한 질문에 직접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민정수석을 폐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했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현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복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지난 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해 지적했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 뉴스1 2024.5.7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 연합뉴스 2024.5.7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신설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자 “초조하고 불안해진 윤 대통령이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신설될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거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서 검찰 권력을 주무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단 중 한 명”이라며 이를 ‘우병우 시즌2’에 빗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사정기관을 통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이어 “(김 전 차관이 민정수석이 되면)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씨를 보위하기 위해 은밀히 수사기관을 조종하고 여러 법률적 방식으로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나로서는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우병우를 총애한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가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24.5.3
 
 
 
-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낙점된 김 전 차장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8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됐다.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반부패특별수사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여권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점이 꼽혔다고 한다. 검찰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리더십과 친화력이 있으며, 법무부 대변인도 거쳐 언론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정수석실 명칭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법률수석', '민생수석' 등의 명칭 변경도 거론됐지만, 민심을 청취해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좁히는 '민정(民情)'의 의미를 살린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민심 정보를 수집할 '민정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정수석실은 과거 정부에서 공직 비리 감시, 검찰·경찰 등 사정(司正)기관 총괄, 민심 파악 등의 역할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민정수석실이 민심을 청취하는 본래 기능 보다는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하며 정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시각에서였다.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됐다.
그러나 국정 운영 과정에서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고 법률과 감찰 기능이 비서관급으로 운영되면서 인사 검증이나 공직 기강 확립에 다소 한계를 보였고, 민심 파악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담에서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현장 여론을 정확히 보고받으셔야 한다. 참모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꺼내자, 윤 대통령은 "(민심을) 수렴하는 게, 그런 게 좀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이런 판단하셨는지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 신설에 앞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되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심을 잘 청취하는 기능이 중심이고, 야당 역시 이를 요구하지 않았나"라며 "과거와 같이 사정 기관을 좌우하는 기능이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노컷뉴스 2024.5.2
 
 
 
- 2009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으로 있던 때에는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함께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담당했다. 그 당시 표적수사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한총리를 기소하는 등 앞장서서 활약했다. 그 덕분인지 2011년에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검사장 반열에 오른 뒤에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영전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3년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다가 2015년 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영전하였다. 이때부터 이미 우병우 사단의 일원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2016년 7월, 검찰이 진경준 게이트를 수사하던 중 김정주 넥슨 창업주 - 진경준 - 우병우 커넥션 의혹이 불거졌다. 그래서 검찰 특임팀이 김정주 넥슨 창업주 소유지 및 거주지로 의심되던 집에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그 집에 김정주가 아닌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철수하였다. 이 사실은 2016년 10월 한겨레신문 기사로 확인되었다. #
2017년 5월 정권교체 이후 김수남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2017년 5월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영렬 검사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좌천되는 것을 보면서, 같은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서 낙향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5월 21일에 사표가 수리되었다. 이후 검찰총장 대행은 봉욱 차장검사가 맡았다.
특이하게도 일선 지검과 고검에서 검사장 보직을 일체 하지 않았다.
2019년 3월 27일 제주항공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2023년 3월까지 임했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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