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청문회, 김영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프로필 및 경력

 

김영철 검사

출생 1973년  전남 목포

소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목포 영흥고등학교 

 

2023.09~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

2022.07~2023.0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 부장검사

2021.07~2022.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제5부 부장검사

2020.09~2021.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공판2팀장

제43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3기

 

 

 

-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장시호 씨의 출정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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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민주당 의원

구치소 자료를 보고 써 와서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장시호가 도대체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몇번을 불러 냈느냐 하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어요. 기소되기 전까지 15번, 기소되고 난 다음에 수십 번을 불러낸 거예요. 기소된 다음에 불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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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야당은 김영철 검사가 장 씨를 불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위증 교사를 했고, 검사실에서 장 씨 아들 생일 파티를 해주는 등 사적 일정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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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민주당 의원

제가 오늘 엄청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시호가요. 도대체 일요일에만 21번 검찰이 불러냅니다. 토요일에 11번 불러냈어요. 2017년 설날에는요. 설날 전날 연휴, 설날, 설날 다음날 연휴, 설날 연휴 세 번을 다 불러내요. 2017년 12월 25일, 12월 5일 법정 구속됐는데요. 크리스마스날 또 불러냅니다. 법정 구속되고 크리스마스날 왜 불러냅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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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이 공개한 자료엔 장 씨가 언제, 어느 사무실로 출정을 나갔는지 적혀있는데요.

 

특별검사실, 서울중앙지검 등 장소와 구체적인 사무실이 공개됐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중 몇몇 사무실을 문제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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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조사실을 한번 보세요. 1112호, 1112호, 1112호. 1114호도 저 밑에 있어요. 1114호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실입니다. 1106호가 나와요. 저 1106호는 2018년 2월 5일 김영철 검사가 대검 연구관으로 발령난 이후, 1106호가 김영철 검사실이에요. 반부패연구관실. 대검과 중앙지검에 장시호 불렀다는 지금 의혹이 나와 있어요. 저기 무슨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저기는 특별검사실이라고 돼 있는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특별검사실이라고 적혀는 있어요. 근데 특검 사무실에는 1106호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 가봤거든요. 1114호실도 없어요. (저는 저게…) 박영수 특검의 특검 건물에는 1114호와 1106호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영철 검사 반부패연구관의 대검의 1106호가 반부패연구관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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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조사를 했다면 조서가 남아있을 거라며 조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조사를 한다고 반드시 조서를 작정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고, 박 의원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뭘 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JTBC 2024.8.2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했으며,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검사 탄핵 추진을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가 대검찰청 재직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 총괄 지휘를 담당했다. 이 전 대표 수사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려는 '방탄'의 목적과 '보복'의 성격이 다분하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법사위는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 계획이다. 현직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는 전례 없는 일이다.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장시호씨, 이원석 검찰총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이 민주당 신청에 의해 채택됐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돈봉투 의혹 관련 전현직 민주당 의원 11명은 모두 증인 목록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나머지 검사 3명(박상용 엄희준 강백신)에 대한 청문회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 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탄핵 정국이 번지는 건 불가피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사위에서 검사 여러 명을 한번에 탄핵시키기 어려우니 하나씩 풀어갈 수밖에 없다"며 "검사 탄핵 정국이 정기국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2024.8.31.

 

 

 

 

기자회견문 2024.5.14. 오전 10:40

 

- 국정농단 특검팀 ‘복덩이’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와의 온갖 추문에 대해 대검은 국민에게 성실히 해명하라!

- ‘장시호 녹음파일’로 드러난 윤석열 정치 검찰에 의한 검찰권 남용 및 불법적 수사,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피고발인 김영철은 2016년 시작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4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관련 수사 및 재판을 담당했으며 장시호는 특검 측에 유리한 진술과 법정 증언을 하여 국정농단 특검에게는 “복덩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5.6.부터 시민언론 뉴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와 국정농단 특검팀 출신으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수사 및 재판을 담당했던 김영철 검사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불법적인 거래의 정황이 담긴 소위 ‘장시호 녹음파일’에 관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2024.5.8.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 및 장경태 최고위원은 뉴탐사 보도를 언급하면서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물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을 대비한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하여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날 김영철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위증교사 및 부적절한 사적 만남 및 연락을 가졌다는 의혹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강력 법적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으며 2024.5.10.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 및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고 3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4.5.12. 시민언론 뉴탐사가 보도한 장시호와 지인간의 2020.8.19. 이루어진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장시호는 2020.8.27. 자로 법무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김영철 검사가 의정부지검 소속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발령난 사실을 8일전에 미리 알고 이를 지인에게 발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 고발시점까지 김영철 검사는 물론 대검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김영철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고 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장시호가 국정농단 특검팀에게 유리한 진술과 법정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재용 입장에서 보면 장시호는 엄연히 제3자인데 이재용 수사 및 재판을 담당했던 피고발인 김영철이 장시호에게 이러한 민감한 수사 및 재판 관련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전에 공유하고 재판에 대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김영철은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면서 핵심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이었던 장시호에게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위하여 사전에 법정 증언을 대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찰측이 바라는 대로 법정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이 직무상 획득한 이재용 수사 및 재판 기밀 사항은 물론 자신에 관한 2020년 하반기 검찰 인사 관련 기밀 사항을 함부로 장시호에게 누설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직 개편이나 인사 이동에 관한 인사 발령 사항은 일반인에게 절대로 사전에 누설되어서는 안되는 기밀 사항인데 피고발인 김영철은 자신과 부적절한 사적 연락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장시호에게 자신이 의정부지검 소속에서 이재용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재판2팀장으로 발령날 것이라는 사실을 최소 8일전에 미리 알려준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영철은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자신이 직무상 획득한 이재용에 관한 수사 및 재판 정보를 이재용의 재판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입장에서는 엄연히 타인인 장시호에게 함부로 누설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인사 이동 관련 인사 발령 기밀 역시 일반인에 불과한 장시호에게 인사 발표 전에 누설하여 유출시켰으므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 김영철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검사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5.14.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