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인사 지목, 독립기념관 제13대 관장, 김형석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프로필 및 경력

 

김형석 역사학자

출생1955년 9월 30일
나이 만 68세

경희대학교 대학원 역사학 박사

2022.05.~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
2021.03.~고신대학교 석좌교수
2020.~대한민국역사문화연구원 원장
2016.~2019.안익태기념재단 연구위원장
2015.~2016.통일과나눔재단 운영위원장
1997.~2009.한민족복지재단 회장
1997.~2009.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1996.~1997.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
1991.~1995.총신대학교 교수

 

 

-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 보조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관장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던 대통령실의 입장과 배치돼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008년 9월 대법원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 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관장은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이하 재단) 회장으로 있으면서 2005~2006년 대북지원을 한다는 명목 아래 부정한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5억 원 가까운 남북협력기금을 타낸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밝힌 범죄사실에 따르면 재단은 2005년 12월 북한에 손수레 1만2000대를 보내기로 했다. 손수레를 공급하기로 한 A사로부터 회사 명의의 통장을 받게 된 재단은 해당 통장에 돈을 입금한 다음 다시 빼내는 방식을 통해 6억3360만 원에 달하는 구입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조작했다고 한다.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은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통일부에서 관리한다. 민간단체 모금액에 비례해 기금액을 결정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급됐다. 대북지원을 하려는 단체가 먼저 북한에 물품을 지급하고 그 증빙자료를 통일부에 제출하면 통일부는 확인 후 비용 중 통상 50% 상당을 지원하는 식이다.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조작된 입금내역을 통해 통일부는 2006년 1월 24일에 1억4400만 원과, 2월 24일 1억382만 원의 기금을 재단에 지급했다. 또 재단은 북한 병원에 창틀을 설치한다며 비슷한 방법으로 B사에 6억 원 상당의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조작했고, 2억4630만 원의 기금을 또다시 받았다고 한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관장과 재단 전 재무처장 박모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관장과 박 씨는 책정된 범위 내에서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이 A사와의 손수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손수레의 일반 판매가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절반 가격으로 공급을 요청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A사에 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허위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통일부로부터 절반에 해당하는 기금을 타내 이를 A사에 지급했다고 봤다.

창틀 지원과 관련해서도 B사 측이 50%의 금액은 기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돼 실제 재단은 계약금의 나머지 50%만 B사에 내면 됐으나 대금 전부를 재단이 실제 지급한 것처럼 꾸며 정부 기금을 타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실제 물품대금의 50%밖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통장을 조작하는 등 물품대금을 완납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를 전제로 전체 물품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받았다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급돼야 할 금액을 초과해 받았다고 할 것"이라며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은 금액을 그 두 배나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통장의 인출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면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 관장 등은 재단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북지원사업이 긴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범행 수법, 이로 인해 초과 지급받은 보조금 액수,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라고 했다.

피고인들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라고 판시했다. - 더팩트 2024.8.16.

 

- 이종찬 광복회장이 “1948년 건국절을 추진한다면 올해 8·15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건국절 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8일 취임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이른바 뉴라이트로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건국론자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립운동을 부정하며 일제시대를 미화하는 친일파 딱지를 붙여 취임도 하기 전에 사퇴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독립기념관 수장 만큼은 독립지사 후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명 취소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도 광복회 주장에 가세했다.
이종찬 회장은 지난 10일 광복회학술원이 운영하는 청년헤리티지아카데미 특강에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1948년 건국절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광복회는 광복절 행사에 나갈 수 없다”면서 “대통령 초청 영빈관 행사뿐만 아니라, 오는 15일 정부의 광복절경축기념식에도 나갈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용산에서, 보훈부에서 여러 회유책을 들어 행사에 참석하라는 회유가 왔으나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경축식 불참 배경과 관련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해 오히려 전전(戰前)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이래서는 안되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결단한 것이 경축식불참”이라며 광복절 행사 불참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 회장은 위기감의 근거로 현 정부의 ‘1948년 건국절’ 추진을 들었다.“1948년 건국을 집요하게 갖고 가 전전 일본이 준 피해를 무조건 잊으라고 하는 것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일제 식민지배정당화는 안 된다’는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이는 언어도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 관장은 11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저는 뉴라이트가 아니며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고 비판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거나 독립운동가들 비방한 적이 없다.일본을 찬양하거나 일제의 식민 지배를 옹호한 적이 없다. 더욱이 나는 일본과 어떤 친분이나 연계를 가진 적이 없다”며 “친일파 주장은 100% 날조”라고 반박했다.   - 문화일보 2024.8.11.

- 40분 넘게 입장하지 못하다가 간신히 취임식을 치른 김형석 관장,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친일인명사전의 내용들이 사실상 오류들이 있더라.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도 안되겠다…"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첫날부터 친일파 명예 회복을 언급한 셈입니다.
김 관장은 안익태, 백선엽 등 친일 행적이 드러난 역사 인물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작곡가 안익태를 두고 "친일을 뛰어넘어 음악을 통해 세계평화를 이루려고 했다"며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했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선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진실을 오해한 것 아니냐"며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쓰고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보여주는 이런 역사인식에 광복회뿐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이분이 평소 지론대로 '안익태에 대한 독립운동을 연구해라' 지시할 가능성이 높죠. 독립기념관장으로 앉아서 친일파들을 다시 복권해내는…"
광복회는 대통령실의 광복절 기념 오찬 초청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민단체들과 함께 김 관장이 물러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MBC 2024.8.9.

 
 
 
- 김 관장은 지난해 5월 한 역사 세미나에서 제주4.3에 대한 역사학계의 해석에 대해 "남로당의 5.10 선거 방해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을 희석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논란을 키운 인물이다.

김 관장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서도 "1947년 3.1사건이 1948년 4.3사건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비약으로,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1947년 3.1사건은 경찰이 군중을 향해 발포해 주민 10여 명이 사상한 사건으로, 주류 역사학계에선 제주4.3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 발족식에 참석해서는 "4.3사건, 여순사건, 5.18을 배울 때 잘못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국군은 불쌍한 시민을 학살한 사람들'이 되고, 그런 국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4.3교육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뉴라이트 인사로 꼽히는 김 관장은 이 밖에도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보이며 광복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전방위적인 반발을 샀지만, 정부는 김 관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 오마이뉴스 2024.8.9.

 
 
 
- 역사관에 따른 부적격 논란을 빚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8일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독립기념관은 제13대 관장으로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관장은 건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서울 오산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주경야독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이후 총신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안익태기념재단 연구위원장, 한민족복지재단 회장, 고신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김 관장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꿈과 미래를 심어주는 곳이자, 국민이 즐겨 찾는 독립기념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중점 추진 과제로 정부와 연계한 광복 80주년 행사 성공적 개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활성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기관 경영혁신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김 신임 관장은 친일 과거사 청산 부정과 1948년 건국절 등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져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관장 취임에 대해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 측은 ‘용산 밀정’ 등을 언급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연구는 학문의 자유니까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독립기념관으로 와서 침범해서는 안 된다. 독립기념관을 마치 1948년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관장에 대해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신민(臣民)이라고 표현한 뉴라이트 인사”라며 “식민 지배를 미화한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점점 뚜렷해져 ‘극우 일베’ 성향 친일파를 중용한다”며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명망 있는 인사들이 맡아왔지만, 이번엔 김구 선생 손자,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 후손 등이 모두 배제됐다. 독립기념관이 일제 미화 공간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세계일보 2024.8.8.

 
 
 

 

백선엽 옹호, 1948 건국설...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 광복회가 ‘뉴라이트’라고 지목했던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국가보훈부는 김 이사장이 임기 3년의 독립기념관장직에 6일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총신대 교수로 일하다가 2003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았으며,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안익태재단 연구위원장, 통일과나눔재단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보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이사장은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돼 있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전날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관장 후보 3명을 선발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3명 중 2명이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고 주장한 것인데, 이 회장은 김 이사장도 뉴라이트로 분류했다.
이 회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독립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 후보들을 탈락시켰다”고 반발했다.   - 서울신문 2024.8.7.


-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가 6일 임명됐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지목해 국가보훈부에 후보 철회를 요구했던 인물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는 이날 김 교수가 임기 3년의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한 뒤 보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관장을 겨냥해 “(독립기념관장 후보 중 한 명은) 이승만 대통령을 우파, 김구 주석을 좌파로 갈라치기하거나 임시정부 역사를 평가절하하며 대한민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임추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 선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김 관장이 “급조한 관변 단체를 이끌면서 특정 정당과 업무협약을 맺어 역사연구에 정치를 끌어들(였다)”고도 비판했다. 김 관장이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재단법인은 지난 2022년 8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관장은 2022년 10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부 논쟁’을 끝내고 이승만과 김구를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둬야 한다”며 “이승만과 김구의 지지자를 아울러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2022년 8월 출간한 저서 <끝나야 할 역사전쟁 - 건국과 친일 논쟁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두고 “친일행위자의 ‘역사적 공과’를 따지지 않고 ‘친일 행위’와 ‘반민족 행위’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한 역사 세미나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현재의 역사학계의 해석에 대해 “남로당의 5.10 선거 방해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을 희석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의 친일 논란이 일자 백 전 총장을 옹호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 경향신문 2024.8.6.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