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선고,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프로필 및 경력

 

김진홍 기초단체장, 전 광역의회의원

 

출생 1957년 11월 17일

나이 만 66세

소속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장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2022.07.~부산광역시 동구 구청장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제5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조서영 부장판사)은 26일 미신고 계좌를 이용한 선거비용 지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선거 운동용 문자 발송 비용을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회계 담당자 윤모 씨에게서 받았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개월간 16회에 걸쳐 문자 발송을 위한 선거비용 3338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했다. 정치자금법에서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동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윤 씨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선거비용 지출 혐의와 별개로 미신고 계좌에서 정치자금 300만 원(후보자 자격 심사비)을 당에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 1심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구청장이 여러 번 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도 경험한 적이 있어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발송 비용을 여러 차례에 걸처 직접 송금했으며, 이는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 1억4300만 원의 2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조 부장판사는 “해당 금액을 합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 단순히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원이 선거 초반부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에 쓰여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고도 할 수도 없고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국제신문 2024.9.26.

 

 

 

-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2년 전 지방선거 때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조서영 부장판사)은 김 구청장의 선고공판을 오는 26일 연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구청장의 선거 당시 캠프 인사 윤모 씨의 선고도 같은 날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정치자금법에서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윤 씨는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윤 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김 구청장 선거 캠프에서 회계 책임자를 맡았다. 지난해 11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애초 선관위 고발 대상에는 김 구청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김 구청장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함께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1심 선고 이전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 국제신문 2024.9.11.

 

 

 

-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지난 31일 김해 인제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다시 쓰는 지방자치, 리질리언스’라는 주제로 일자리 및 고용개선, 사회적 불평등 완화, 경제적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총 7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올해는 전국 14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353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에서 186개 사례를 선정하였고 지난 31일 인제대학교에서 2차 본선 프레젠테이션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부산 동구는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에서“전국 최초! 노인 일자리를 통한 폐플라스틱 상품화‘우리동네 ESG센터’운영 활성화”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지난해 동구 초량동에 문을 연 우리동네 ESG센터는 단순히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쇄사출 과정 등을 거쳐 화분, 조끼 등을 생산하는 공장형 기업 형태를 갖추고 있어 수익 창출은 물론, 주민 대상 환경 관련 인식 교육과 전기조명, 안전바 설치 등 소외계층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우리동네 ESG 센터가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대외적으로 정책 우수성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앞으로도 관내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폐가 1,300여 채를 활용하여 ESG센터 거점공장 증설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동구 보도자료 2024.7.31.

 

 

 

-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 중 20%가 넘는 후보가 음주운전이나 선거법 전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부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비례대표 포함) 124명을 조사한 결과 30명(24%)이 음주운전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명 중 민주당 소속이 18명, 국민의힘 소속이 12명이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사람은 민주당 박병염 수영구청장 후보와 같은 당 노기섭 시의원(북구2) 후보다.

현직에 있으면서 음주운전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후보는 김진홍(국민의힘·부산 동구청장 출마), 오은택(국민의힘·부산 남구청장 출마), 이명원(민주당·해운대4 시의원 출마) 후보 등 3명이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양당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음주운전과 선거법 전과를 부적격 기준으로 정해놓고도 실제로는 공천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 부적격 기준을 법제화하고 부적격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어 "선출직 현직 공직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곧바로 당선무효형이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