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사위원 후임 임명,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프로필 및 경력

 

 

백재명 검사

출생 1967년   부산 

소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사법시험 36회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 최재해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전날인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백재명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를 임명 제청해 재가를 받았다. 내년 1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 감사위원의 후임자 인선을 서두른 것으로, 야당의 탄핵 전 감사원 마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례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 감사위원의 임기는 내달 18일부터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8시 30분경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사의 이유를 밝혔다. 전직 감사원 관계자는 “통상 감사위원 인선은 임기 만료 일주일 전후로 이뤄진다”며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야당 탄핵 조치에 대해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최 원장 탄핵 뒤 감사원 마비 시나리오를 우려해왔다. 가장 대표적 문제로 거론됐던 것이 윤 대통령의 신임 감사위원 임명 무산 가능성이었다. 최 원장 탄핵 시 최선임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임기 만료 전까지 감사원장 대행을 맡고, 그 뒤에는 내년 12월까지가 임기인 김인회 감사위원이 후임 대행을 맡아 감사원을 이끌 예정인데, 김 감사위원이 윤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과 김 위원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검찰 개혁을 다룬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집필한 공동 저자로, 지난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 감사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이유로 청와대의 김오수 감사위원 제청 요구를 거부했던 적이 있다. 실제 김 감사위원의 제청 거부로 인사가 지연됐을 경우 경우 감사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의가 5인 체제로 운영되며 파행은 불가피했다. 이날 감사원이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 지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이같은 감사원의 조치에 “꼼수 임명”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조 위원의 후임자로 임명된 백재명 서울 고검검사는 이명박(MB) 정부에서 국정원 파견 근무를 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대검 공안 1과장을 맡아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감사원은 “백 감사위원 제청자는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위원 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 중앙일보 2024.12.3.

 

 

 

-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내년 1월 17일 퇴임함에 따라 후임에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3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백 감사위원 제청자는 1997년 검사(사법시험 36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7년간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감사원은 "최 감사원장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백 검사를 임명 제청해 내년 1월 18일자로 임명을 재가받았다"면서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 사회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감사위원 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 경우 6명의 감사위원 중 가장 오래 재직한 조 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조 위원은 내년 1월 17일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뒤를 이어 김인회 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 5일까지다. 조 위원과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그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감사위원 임명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에는 조 위원이 원장 권한 대행으로 퇴임하면서 후임 임명을 제청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 회의는 사실상 3대3 구도로 운영됐고, 회의 의장인 최 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는데 최 원장의 권한 정지로 이 구도가 깨진다"면서 "6명 중 4명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는데 3대3 구조시 부결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감사위원 임명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 아시아경제 2024.12.3.

 

 

 

- 감사원이 3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임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어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25년 1월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3일 임명 제청하여 25년 1월18자로 임명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백재명 감사위원 제청자는 1997년 검사(사법시험 36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7년간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 한겨레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