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반발 사직, 류혁 법무부 감찰관 프로필 및 경력

 

 

류혁 공무원, 변호사

 

출생 1968년

소속 법무부 감찰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2020.07.~법무부 감찰관

2019.10.~법무법인 오른하늘 대표변호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지청장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류 감찰관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류 감찰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된 오늘 면직안 재가를 공식 통지 받았다"고 확인했다.

앞서 류 감찰관은 지난 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회의와 관련해 "계엄에 동의할 수 없어 관련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면직 재가에 이어 류 감찰관 면직 재가 등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연합뉴스 2024.12.11.

 

 

 

 

난 왜 계엄날 밤 사표를 썼나‥법무부 감찰관 인터뷰 [서초동M본부]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4일 "내란 수괴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비상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사임 동기에 대해 "이번 계엄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에 반하며,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그런 회의에 참여하거나 지시를 수행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류 감찰관은 회의에 잠시 참석해 계엄 반대 의견을 밝히고 곧바로 퇴장했으며 이후 법무부 내부 통신망에서도 스스로 나와 회의에서 나왔던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박 장관은 새벽 3시 넘어 국무회의에 참석하러 용산으로 떠났다. 현재 박 장관 본인과 법무부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밤 10시 27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다음 날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류 감찰관은 계엄령이 해제된 현 상황에 대해 "계엄 해제가 곧바로 일상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단호히 말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이를 저지하지 못한 참모들과 이를 수행할 일부 군인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내란 수괴(윤 대통령)가 국군 통수권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국가적 비상사태다.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면 뭐가 비상 상황인가"라며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내란죄 수사를 놓고도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어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감찰관은 "저는 (정치적으로)여도 야도 아니다. 이력을 보면 알겠지만, 정치라면 아주 신물이 나는 사람이고 그런 것에 관심도 없다"라며 "(그럼에도)최소한 탄핵에 있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류 감찰관은 자신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직에서는 벗어날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감찰관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 더팩트 2024.12.4.

 

 

 

-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지난 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 감찰관은 "비상 소집에 응해서 갔더니 회의 내용이 계엄 관련 회의였다"며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고 앞으로 계엄 관련된 지시라면 사직서가 수리 안 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류 감찰관은 올해 56세다. 서울 선정고등학교를 졸업(1987년)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이후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다.

전자공학도 출신이었던 그는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다.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한 그는 그해 검사로 임관했다. 연수원 시절 동기들 사이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임관 후 창원지검, 울산지검을 거쳐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를 지내다 돌연 2005년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갔다. 이번엔 전자공학도가 아닌 법무팀 상무보(변호사)를 맡았다.

하지만 1년여 만에 다시 검찰로 돌아왔고 이후 부산지검 강력부장, 통영지청장 등을 지낸 후 2019년 사직했다. 부산지검 강력부장 재직 시 '부산 20세기파' 조직원을 다수 검거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류 감찰관은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단행된 첫 검찰 인사에서 '검찰국장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부결됐고 같은 해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됐다. 그는 현재 역대 최장기간 법무부 감찰관을 지내고 있다.

류 감찰관은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법조인으로 유명했다. '검사 마라토너', '천체관측 검사' 등 다양한 별명을 가졌다. 특히 14.5인치 돕소니언 방식 반사망원경을 직접 제작 천문동호회원들과 호주 사막에서 남반구 천체를 관측하기도 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달리기는 여러 경기에 출전할 정도로 깊이 빠지기도 했다. 류 감찰관은 마라톤 거리인 42.195㎞를 훌쩍 뛰어넘는 거리의 울트라 마라톤에 참여해 13시간이 넘게 달렸다. 또 수영 3.8㎞, 사이클 180㎞, 달리기 42.195㎞를 17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는 철인 3종 킹코스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각종 중장비 자격증을 갖고 있다. - 머니투데이 2024.12.4.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반란 수괴인 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사태’보다 악질적이다. 당시에는 국가 소요 사태, 폭력 사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중앙일보에 말했다.

그는 “국회에 군을 진입시키는 범죄행위가 이미 실현됐다”면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전부 반란 공범이다. 가담한 모든 공범들을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비상 소집에 응해서 갔더니 회의 내용이 계엄 관련 회의였다”며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고, 앞으로 계엄 관련된 지시라면 사직서가 수리 안 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바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고 뉴시스에 전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 - 국민일보 20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