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마은혁 판사

출생 1963년

소속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탄핵 주장이 급부상하자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정해뒀으나 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논의가 뒤로 밀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 몫으로 마 부장판사와 정 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이 중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지난달 퇴임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만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6인 체제로는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불가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우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질문에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권한대행을 하는 분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 세워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자리를 채우면 탄핵 심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정해뒀으나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상황상 원내 지도부끼리 논의도 어려울 것”이라며 후보 추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으로선 대통령 탄핵과 연관된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에 속도를 높이는 민주당에 맞춰줄 필요가 없고,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경향신문 2024.12.4.

 

 

 

-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자신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김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기한 증거의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는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5년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적이 있지만 선고를 2주 앞두고 소를 취하한 바 있다. - 노컷뉴스 2011.2.24.

 

 

 

- 올 초 국회 로텐더홀 점거 농성 당시 퇴거 불응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전원에 대해 법원이 민주당과의 형평성을 들어 공소를 기각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5단독(판사 마은혁)은 6일 국회 로텐더홀 퇴거 불응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마 판사는 "나흘이 넘게 함께 농성을 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민주당 당직자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 소속 피고인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마 판사는 "전체 농성기간이 민주당이 길었던 점, 농성 참여자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로 많았던 점 등을 비춰 민주당은 제외하고 민노당 당직자만을 대거 기소한 것은 합리적 기준을 벗어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법률 해석의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훼손하는 독단적인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겠다고 해서 먼저 철수한 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 신 모(40) 씨 등 민노당 당직자 19명은 지난 1월 5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미디어법 상정 저지를 목적으로 연좌농성을 하던 중 국회 사무총장의 퇴거 요구에 불응해 경찰에 체포됐으며 지난 4월 12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 노컷뉴스 20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