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프로필 및 경력

 

 

정계선

1969년 8월 2일 (55세)

강원도 양양군 (現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행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파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탄핵 주장이 급부상하자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정해뒀으나 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논의가 뒤로 밀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 몫으로 마 부장판사와 정 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이 중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지난달 퇴임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만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6인 체제로는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불가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우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질문에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권한대행을 하는 분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 세워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자리를 채우면 탄핵 심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정해뒀으나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상황상 원내 지도부끼리 논의도 어려울 것”이라며 후보 추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으로선 대통령 탄핵과 연관된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에 속도를 높이는 민주당에 맞춰줄 필요가 없고,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경향신문 2024.12.4.

 

 

 

-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1988년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변경을 결심해. 이듬해인 1989년 다시 대입시험을 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98년에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 여러 곳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연수도 다녀왔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2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고등법원에서 1년 간 항소심 사건을 다루다가, 2013년 지법부장으로 울산지법에 전보되었다. 당시 울산지법의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으로 맡아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여성으로는 최초로 공직비리 뇌물 등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맡았던 유명한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다. 검찰에서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추징금 약 82억 원을 판결했다.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초대 회장인 오경미 대법관에 이어 2023년 후임 회장(2대)으로 뽑혔다.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했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에 들지 못했고, 여성 법관으로는 정정미 판사가 헌법재판관 지명을 받았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여성 법관으로 신숙희, 박순영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임기가 끝나는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이기도 하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대법관을 뽑는 인사기 때문에, 사실상 신숙희, 박순영, 정계선 셋 중 하나는 대법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아무도 지명되지 못했다.

차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유력했으나,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연구회에 몸담고 있었다는 배경으로 최근 연이어 낙마했다. 법원 안팎에선 정 부장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판사로 분류되는 데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부장판사는 실력 측면에선 최고의 판사”라며 “원리원칙을 고집하는 모습이 강성으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발령되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