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프로필 및 경력

 

 

정계선

1969년 8월 2일 (55세)

강원도 양양군 (現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행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파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 서울신문 2025.1.13.

 

 

 

-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신임 재판관은 1969년 충북 충주 출생으로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 시 비트코인을 재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로서 재산범죄의 객체가 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을 하기도 했다.

장애인과 여성, 아동, 난민, 이주민, 소수자 등 인권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법원 내·외부의 성평등 의식 확산과 제도 보완, 성범죄 사건 심리절차 및 판단방법의 개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2024.12.31.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견해를 밝혔다.

23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세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마 후보자는 헌법 규정을 먼저 언급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도,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헌법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도 같은 질문에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경우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직무정지 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정확히 어떤 권한등을 대리하는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하는 권한에서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헌법 71조를 언급하면서 “직무대행 요건으로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선 명문의 규정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궐위시와 사고시를 구분하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 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량의 여지 없는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결론은 동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해석 하에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재판관의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밝혔다. - 헤럴드경제 2024.12.23.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탄핵 주장이 급부상하자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정해뒀으나 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논의가 뒤로 밀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 몫으로 마 부장판사와 정 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이 중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지난달 퇴임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만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6인 체제로는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불가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우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질문에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권한대행을 하는 분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 세워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자리를 채우면 탄핵 심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정해뒀으나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상황상 원내 지도부끼리 논의도 어려울 것”이라며 후보 추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으로선 대통령 탄핵과 연관된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에 속도를 높이는 민주당에 맞춰줄 필요가 없고,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경향신문 2024.12.4.

 

 

 

-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1988년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변경을 결심해. 이듬해인 1989년 다시 대입시험을 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98년에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 여러 곳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연수도 다녀왔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2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고등법원에서 1년 간 항소심 사건을 다루다가, 2013년 지법부장으로 울산지법에 전보되었다. 당시 울산지법의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으로 맡아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여성으로는 최초로 공직비리 뇌물 등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맡았던 유명한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다. 검찰에서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추징금 약 82억 원을 판결했다.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초대 회장인 오경미 대법관에 이어 2023년 후임 회장(2대)으로 뽑혔다.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했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에 들지 못했고, 여성 법관으로는 정정미 판사가 헌법재판관 지명을 받았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여성 법관으로 신숙희, 박순영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임기가 끝나는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이기도 하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대법관을 뽑는 인사기 때문에, 사실상 신숙희, 박순영, 정계선 셋 중 하나는 대법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아무도 지명되지 못했다.

차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유력했으나,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연구회에 몸담고 있었다는 배경으로 최근 연이어 낙마했다. 법원 안팎에선 정 부장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판사로 분류되는 데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부장판사는 실력 측면에선 최고의 판사”라며 “원리원칙을 고집하는 모습이 강성으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발령되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