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윤석열 사건 담당, 지귀연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지귀연 판사

 

출생 1974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서울대 사법학과

서울 개포고등학교

 

인천지법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공군 법무관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제41회 사법시험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담당 재판부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우배석 주철현 판사(사법연수원 44기), 좌배석 이동형 판사(사법연수원 46기)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5부의 '다' 주심 사건으로 배당됐다. '다' 주심은 재판부 중 가장 경력이 짧은 좌배석이 주심 판사인 사건을 말한다.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심 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재판 실무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등에 능해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겨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

지난해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재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날 배당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고 있다.

최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인용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 뉴스1 2025.1.31.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형사25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들의 형사 사건이 모두 배당돼 있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2005년 인천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2023년 2월 옮겨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형사사건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보석 석방부터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의 조건으로 인용했다.

또한 지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청구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5000만원은 현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인용하기도 했다. - 세계일보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