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오민석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프로필 및 경력

 

 

오민석 판사

출생 1969년

소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서울고등학교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대법원은 31일 내달 10일자로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57·사법연수원 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임명했다.

오 신임 중앙지방법원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201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쳐 2022년부터 2년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한 이후 지난해 대법원 기능 한 축 ‘재판’을 총괄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올랐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 복잡하고 사회적 이목을 끄는 다수의 사건을 흔들림 없이 신중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부터 2년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원의 지원장으로서 구성원들과 융화하고 제도개선에 힘쓰는 등 지원을 원만하게 운영 관리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는 뛰어난 법률지식과 온화하면서도 탁월한 리더십으로 재판연구관들을 잘 지도하여 산적한 상고사건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였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차질 없이 선고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 이데일리 2025.1.31.

 

 

 

 

- 오민석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을 지낸 뒤 창원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때는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같은 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 조선비즈 2025.1.31.

 

 

 

- 오민석 부장판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21일 심문을 시작해 장고 끝에 22일 새벽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대학후배로,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우 전 수석의 6년 후배다.

오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으며,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법조계에서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짧은 시간에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을 내려야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수원지법에서 2년 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이번 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중앙지법 영장 업무는 20일부터 시작했으며 사실상 우 전 수석 영장기각으로 ‘신고식’을 치른 셈이다.

네티즌들은 오 부장판사의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하늘 같은 선배니 봐주기까지(djy***)”, “오민석 판사자질 부족 아웃(luc***)”, “오민석 판사 지금 뭐하십니까? 장난합니까?(spi***)”, “오민석 우병우 라인?(alk***)”, “조의연! 오민석! 국민들은 기억한다!(oyt***)”, “에라이 오민석(paj***)”, “오민석 나도 알겠는데 부장판사가 모르나?(459***)”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아시아경제 2017.2.22.

 

 

 

2012년 창원지법 민사 재판 담당 당시, 그는 '도박을 하려고 빌린 돈이었더라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쓰기 위한 것이었다면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15년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였다. 2016년 5월, 교내 따돌림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것을 받아들였다.

 

7월에는 수원지법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하던 당시, 한 육군소령이 영내 체육대회 기마전에서 여자 대위에게 “너는 어디 올라타냐”,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애나 잘 키우면 되지”라며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12월에는 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이미 운영 중인 모텔의 증·개축을 막아나서자 이를 과도하다고 판결하기도 하였다. 그는 “모텔을 증·개축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의 이름이 최근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것이다.

 

2017년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그의 성향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때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한 권순호 판사와 서울법대 동문이며 2008년부터 계속 같은 보직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얘깃거리가 되었다.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우병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2017년 9월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9월 19일 민병주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마약 밀매 및 반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9월 19일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의 영장을 기각했다

 

9월 23일 하성용 전 KAI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월 19일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

 

10월 20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혐의는 소명되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여, 또 한 번 화제(?)가 되었다. 당일 저녁,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1월 10일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의원 시절 전직 보좌관 윤모 씨, 김모 씨 그리고 이들을 도운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배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1월 15일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이자 전 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월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2월 28일 새벽,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 때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찍기도 하였다.

 

2018년 1월 4일에는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월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연루된 이명박의 집사 김백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월 3일 MB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무마한 혐의를 받고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2월 20일 MB 금고지기라 불리는 이영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월 24일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춘천지검 최모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으로 인사이동한다. (권순호도 함께 민사단독으로, 강부영은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청주지법으로 이동)

 

7월 4일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신들의 땅에 있는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에서 1심서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비판하는 인터뷰로 논란을 낳았던 홍가혜 씨를 비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부 악플러들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2019년 4월 24일 대규모 '강제 환불' 사태가 불거졌던 2016년 베네수엘라 '윈도우10 구매 대란'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0월 6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단톡방(단체대화방) 참가자 모두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과잉 압수수색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