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혐의 기소, 이상식 경기 용인시갑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이상식 국회의원, 전 경찰 공무원

 

출생 1966년 4월 27일, 경북 경주시

나이 만 58세

소속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기 용인시갑

 

런던 킹스칼리지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졸업(경찰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 졸업

경찰대학 졸업

경신고등학교

 

2024.05.~제22대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법률지원단 부단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부산대구 공동선대위원장

2017.07.~2018.01.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실장

2015.12.~2016.09.제26대 부산지방경찰청 청장

2014.09.~2015.12.제25대 대구지방경찰청 청장

경찰청 정보국 국장

경찰청 정보심의관

 

 

 

-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겐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 시점은 배우자 예술품 등 탈세 의혹이 확산하던 시기로 이들은 이상식 피고인이 당선되도록 예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식은 허위 재산 신고를 하고서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이는 국민과 유권자를 속여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부인을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식은 이 범행으로 커다란 이익을 얻어 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데도 반성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수사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등 국회의원 지위를 수사와 재판에 남용하려 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들이 재산을 축소할 동기였다면 당연히 예술품 가액이 급등하기 전 가액으로 신고했을 텐데 피고인들은 정직하게 신고하겠다는 것 외 다른 동기 없이 당시 시세대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 후보자는 재산 385억원의 재력가였다”며 “이상식 재산이 70억원이든 90억원이든 선거에 영향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이 넘지만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의 선고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열린다. - 쿠키뉴스 2025.2.6.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A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시점은 배우자 예술품 등 탈세 의혹이 확산하던 시기로, 이들은 이상식 피고인이 당선되도록 예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 신고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상식은 허위 재산 신고를 하고서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이는 국민과 유권자를 속여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부인을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식은 이 범행으로 커다란 이익을 얻어 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데도 반성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수사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등 국회의원 지위를 수사와 재판에 남용하려 했다"며 "범죄의 중요성과 피고인들의 태도를 종합해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들이 재산을 축소할 동기였다면 당연히 예술품 가액이 급등하기 전 가액으로 신고했을 텐데 피고인들은 정직하게 신고하겠다는 것 외 다른 동기 없이 당시 시세대로 신고했다"며 "상대 후보자는 재산 385억 원을 보유한 재력가였다. 이상식 재산이 70억 원이든 90억 원이든 선거에 영향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공직자로서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자부한다. 제 재산은 간단명료하다. 집과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90% 이상"이라며 "문제가 되는 건 배우자의 미술품이다. 21대 총선 당시 배우자와 재혼한 지 1년 된 시기라 배우자의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22대 총선(4·10 총선) 때는 정말 철저히 신고하려고 노력했고, 배우자에게도 그림들이 제대로 신고된 건지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강조했다"며 "부디 지역과 국민을 위해 제게 남은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 원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는 이달 19일 오후 2시에 나온다. - 문화일보 2025.2.6.

 

 

 

- 1966년 4월 27일 경상북도 월성군 외동면(現 경주시 외동읍) 죽동리에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중학교 졸업 후 대구직할시로 유학하여 대구 경신고등학교(17회)를 졸업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지만 집안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학비가 무료인 경찰대학에 지원하여 1985년 제5기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1989년 3월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관하였고, 1990년 11월 제34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렬에 합격하면서 파죽지세의 승진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1991년 1월 31일부터 1993년 4월 8일까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기동대 소대장으로 전환복무하였다. 1991년 7월, 경위로 임관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경감으로 승진했고, 1994년 7월 경정으로 승진했다. 다만 경정에서 총경까지가 1994년 7월~2005년 6월로 11년을 보냈다. 자서전 <<멈추지 않는 도전(2023)>>에서도 '아마 행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이렇게 총경 진급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내가 유일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후 199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전공으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총경으로 승진한 뒤 2005년 2월 3일부터 2006년 1월 24일까지 제51대 영월경찰서장을 지냈고, 이후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재관으로 파견되었다. 이 시절 2006년 9월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전공에 입학해 2007년 9월 '우수 성적 합격(Pass with Merit)'으로 형사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귀국해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1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도 나갔고, 차기 유력한 경찰청장 후보로도 손꼽힌 바 있다. 2009년 3월 24일부터 2009년 8월 12일까지 제12대 서울수서경찰서장을 지냈고,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 안전행정부 치안정책관 등을 지냈다.

이후 경무관으로 경찰청 정보심의관 등을 지냈고, 2013년 2월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에서 경찰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 12월 24일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경찰청 정보국장에 발령되었고, 이후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제25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2015년 12월 29일 치안정감 승진과 동시에 제26대 부산지방경찰청장에 발령되었다. 그러던 2016년 6월 24일, 전직 경찰간부가 SNS에 한 폭로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지역 남성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자신들이 상담을 맡았던 고등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호출당하는 일이 있었으나, 당시 전체적인 근무평정에는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6년 9월 치안정감으로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며 경찰청장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의 임기가 끝나고 이철성이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과정이 깨끗하지 않았던 듯하며 결국 이 일이 발단이 되어 2016년 9월 22일 부산지방경찰청장 임기를 끝내고 경찰을 떠나게 됐다.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지지 선언은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광역시 지역사회에서 소소한 화제가 되었다. 사실 그의 나이와 경력이었다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대구에 출마해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공직자여서 정치 성향을 드러낼 수 없었다고 하지만, TK 출신이 경찰 조직에서 보수 정권 동안 승승장구했다는 건 그만큼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에게도 특별히 척진 적이 없다는 뜻도 된다.

게다가 행정관 신분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실에서 일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했으니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지도.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에 합류, 대구와 부산 양 광역시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2017년 7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시절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상식이 국무총리실에 임명 신고를 하러 간 날, 이낙연 전 총리가 이상식에게 말하길 "국무총리비서실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으로 오게 됐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2018년 1월에 민정실장직을 사직하고 2월 1일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 선언 하였다. 그러나 결선까지 간 끝에 임대윤에게 패하였다. 7월 대구 수성구 을 지역위원장에 선임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노렸으나 4월 치러진 후보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갔고 임대윤후보가 공천되었다.

21대 총선을 위해 수성구 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공천을 받았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1대 1구도에서 희망이 별로 없었지만 무소속 홍준표 후보의 출마로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와 보수표가 갈리면서 여론조사를 거칠수록 슬금슬금 지지율을 올리더니 3월 31일 여론조사에서 기어이 3자 경합구도까지 올라오는데 성공했다. 선거결과 역시 25% 내외로 3위 낙선을 했지만, 홍준표의 보수표 분산으로 덕분에 나름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파적으로는 이낙연계로 분류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모임인 민주평화광장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고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재명계로 갈아탔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대구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자리를 옮겨 2022년 3월 29일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용인시 기흥구에 선거캠프를 마련했다. 하지만 경선에서 배제되자 결국 용인시장 출마를 바로 접었다.

2023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갑 출마 선언을 하면서 권인숙 의원, 이우일 전 용인시 갑 지역위원장 대행과 경선을 치러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와 겨뤄서 당선되었다. - 나무위키